‘간병비 전액 부담’ 줄인다···간병인 직고용·100병상 이상 요양병원부터 간병비 급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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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100병상 이상의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간병비는 현재의 30%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복지부는 국정과제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의료 기능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한 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을 선정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가장 높은 군으로 분류된 환자와 중증·희귀질환자, 치매·파킨슨병 환자,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급여화 대상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 100병상 이상을 갖춘 곳 가운데 적정 수준의 의사·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병원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복지부는 대상 병원이 수도권 일부 대형병원에 집중되거나 지역별 참여 기관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요건을 1년 안에 충족하는 조건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요양병원의 의료·간병 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공개됐다. 한국은 요양병원 장기 입원 비중과 사적 간병 의존도가 높은 데다,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11∼22일 요양병원 227곳의 간병인 7167명을 조사한 결과, 병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간병인은 10%에 불과했다. 전체 간병인의 52%는 외국인이었으며, 중국 국적 간병인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간병인의 48%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간병인은 43%, 민간 자격증을 가진 간병인은 9%였다. 요양병원의 간병인 관리 체계도 미흡했다. 간병인의 업무를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병원이 61%로 절반을 넘었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병원도 평가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복지부는 이날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국민들의 고견을 경청하겠다”며 “중증 어르신은 안심하고 치료받고, 가족과 보호자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양평군의 한 음식점에서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6분쯤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음식점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 14명이 다쳤다.
이날 사고는 경량철골조로 된 지상 1층의 연면적 2300여㎡ 규모 식당의 천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 발생했다.
이 사고로 남성 2명과 여성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환자의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당시 식당 안에는 수많은 손님이 있었으며, 사고 후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부상자를 옮기는 한편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안전조치를 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복지부는 국정과제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의료 기능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한 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을 선정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가장 높은 군으로 분류된 환자와 중증·희귀질환자, 치매·파킨슨병 환자,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급여화 대상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 100병상 이상을 갖춘 곳 가운데 적정 수준의 의사·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병원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복지부는 대상 병원이 수도권 일부 대형병원에 집중되거나 지역별 참여 기관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요건을 1년 안에 충족하는 조건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요양병원의 의료·간병 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공개됐다. 한국은 요양병원 장기 입원 비중과 사적 간병 의존도가 높은 데다,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11∼22일 요양병원 227곳의 간병인 7167명을 조사한 결과, 병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간병인은 10%에 불과했다. 전체 간병인의 52%는 외국인이었으며, 중국 국적 간병인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간병인의 48%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간병인은 43%, 민간 자격증을 가진 간병인은 9%였다. 요양병원의 간병인 관리 체계도 미흡했다. 간병인의 업무를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병원이 61%로 절반을 넘었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병원도 평가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복지부는 이날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국민들의 고견을 경청하겠다”며 “중증 어르신은 안심하고 치료받고, 가족과 보호자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양평군의 한 음식점에서 천장이 무너져 내리며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6분쯤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음식점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 14명이 다쳤다.
이날 사고는 경량철골조로 된 지상 1층의 연면적 2300여㎡ 규모 식당의 천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 발생했다.
이 사고로 남성 2명과 여성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다. 환자의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당시 식당 안에는 수많은 손님이 있었으며, 사고 후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해 부상자를 옮기는 한편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안전조치를 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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