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한국의 녹색채권 발행 비중 1.8%·· 주요국 평균(4.0%)의 절반 이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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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저감에 쓰는 비용을 조달하는 녹색채권의 국내 발행 규모가 전체 채권의 1.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주요국 평균(4.0%)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행은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해 최초 발행 시 지원 우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30일 발간한 ‘국내 녹색채권 발행여건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원화·외화 포함)는 131억달러(약 19조원)로 세계 13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채권시장 내 녹색채권 발행 비중은 1.8%였다. 녹색채권 발행액이 10억달러 이상인 주요국의 평균(4%)에 비해선 크게 낮은 수준이다.
녹색채권은 2007년 유럽에서 시작해 지난해 전 세계 발행액이 6135억달러(약 886조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녹색채권은 사용처를 친환경 프로젝트로 제한하고, 발행 기관이 외부 검토와 사후 보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금 사용의 투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로 인해 일반 채권보다 발행 금리가 낮은 ‘그리니엄’(그린+프리미엄)도 적용받는다.
한국은 2018년 산업은행이 최초로 녹색채권을 발행했고 2021년을 기점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됐다. 발행기관도 2018~2020년 연평균 4개에서 2021~2025년에 연평균 44개로 늘었다.
친환경 이미지를 얻으려는 일반기업과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발행이 많았다. 자금 사용처는 청정운송(33.3%), 신재생에너지(20.8%), 에너지 효율 증대(16.7%) 순이었다.
다만 녹색채권 발행 경험이 있는 137개 기관 중 10회 이상 발행한 기관은 9개뿐이었다. 1회만 발행한 기관이 57개로 많았다.
한은이 발행 기관에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해보니, 정부가 발행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긴 하지만, 외부 검토·인증과 사후보고에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 경제적 유인이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녹색채권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식·절차·보고 항목을 간소화하고, 정부 부처 간 제출 서식을 통일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녹색채권을 처음 발행할 때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최초 발행 기관에 대한 우대책을 마련하고, 과거 녹색금융상품에 적용했던 과세특례를 참고해 투자자의 배당소득·이자소득에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언급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이 현재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조 의장 발언이 전당대회 후보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나온 만큼 이번 논란이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후보에 대한 일각의 반감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민주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은 29일 모두 연임 개헌론에 대해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중임이든 연임이든 그것은 그 헌법을 제안할 당시에 현직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조 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다. 국회의장이 디테일이 좀 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의장께서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보심이 어떨까”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라며 “헌법상 불가하고, 대통령께서도 누차 확인하셨고, 국회의장도, 비서실장도, 정무수석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언 당사자가 오해라 했고,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 난데없으실 쟁점을 더 이상 키우는 것도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 의장 발언은 부적절하다.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조 의장 발언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전당대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선호투표 구조상 김 의원이 유리할 거로 보였으나 신천지(전당대회 개입설)와 이 대통령 연임론을 기화로 전당대회가 혼전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을 부정하고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조 의장 발언에 대한 전통 지지층의 반감은 ‘명픽’ ‘친명’ 후보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추진하려 친명 후보를 꽂는 것이냐’는 일각의 의구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대표 후보 중에는 김 의원이 이 대통령의 공개 칭찬, 정 의원의 대통령 해외 순방 환송 행사 불참 논란 등이 겹치며 명픽 후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정 의원 측은 이번 논란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김민석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찐명은 이재명 연임을 주장하지만, 일반 국민 상식은 그걸 이해 못한다”며 “아무리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이 높아도 당원들은 대통령 부하가 되는 당대표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정 후보 쪽에서) 물밑에서 이야기하며 지지자 결집을 강화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김 의원에게 불리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전당대회와 연결하는 데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유불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돕는 다른 의원은 “김 의원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지만 전당대회 초반이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치 고관여층이 몇퍼센트나 되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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