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사-행정안전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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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기획과장 신화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김기석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담당관 우혜진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에 따라 동성 부부의 혼인 관계를 인정하도록 한 정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헌재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계획대로 관련 법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도이체벨레 등 외신은 28일(현지시간)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결혼해 폴란드로 이주한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한 정부 규정을 재판관 3인의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헌재는 ECJ의 판결이 폴란드의 가족 및 결혼 정책 수립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ECJ는 EU 내 다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 부부가 폴란드 등 다른 국가로 이동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혼인 관계를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판결엔 폴란드 정부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는 요구가 포함되진 않았다.
지난 3월 폴란드 최고행정법원도 이 조치가 “국가 정체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당국에 혼인 등록을 명령했다. 이후 폴란드 정부는 동성 부부도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혼인 증명서 양식을 수정하는 규정을 통과시켰고 이는 내달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폴란드 우익 야당인 법과정의당(PiS)이 헌재에 이의를 제기했다.
폴란드 정부는 헌재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겠단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크시슈토프 가프코프스키가 폴란드 부총리 겸 디지털부 장관은 이날 엑스에 “불법적인 헌재가 다시 한번 유효한 법령을 집행하고 유럽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국가를 저지하려 한다”며 “외국에서 이뤄진 동성 커플의 혼인증명서 등록은 현재도 합법이고 앞으로도 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당국은 이미 동성 커플 368명에 대한 혼인 증명서를 등록해뒀다고 밝혔다.
이러한 헌재와 정부 간 입장차는 헌재의 정통성을 둘러싼 폴란드 정치권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현재 헌재는 PiS 집권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 판사로 이뤄져 있는데, 현 정부는 헌재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2024년부터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폴란드 현지 매체 오넷은 “헌재 결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구의 7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폴란드는 성소수자 인권에 보수적인 국가로,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 인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우파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동성 커플을 포함한 미혼 파트너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폴란드판 생활동반자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폴란드는 불가리아·루마니아·슬로바키아와 함께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EU 회원국 4개국 중 하나다.
대구시의회가 개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해외연수를 준비하면서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제10대 시의회는 오는 9월 중순부터 상임위원회별로 공무국외출장(해외연수)을 추진 중이다. 문화복지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는 일본, 건설교통위원회는 베트남 호찌민, 교육위원회는 중국 청두 등을 출장 지역으로 잡았다.
해외연수에는 각 상임위 소속 시의원들과 공무원 1~2명이 동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은 1인당 200만~250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지역을 방문해 견문을 넓히고 선진 기술을 배운다는 것이 이번 연수의 목적이다. 구체적 일정과 예산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상임위별로 의견을 모아 일정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회는 최근 공무국외연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다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출장을 두고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회 개원식은 지난 6일 열렸다. 시의회가 문을 열자마자 서둘러 해외연수 계획을 잡은 건 현실적인 이유에서라는 게 의회 안팎의 전언이다.
지난달을 끝으로 활동을 마친 9대 의원들은 올해 해외연수를 떠나지 않았다. 임기 말에 떠나는 ‘외유성 연수’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서다.
매년 책정되는 공무국외출장비가 고스란히 남은 것은 이 때문이다. 앞서 시의회가 해외연수비로 편성한 올해 예산은 1억2870만원으로, 9대 의원(33명) 1인당 390만원을 배정했다. 이를 10대 의회 규모(36명)로 환산하면 1인당 357만5000원이 된다. 이 예산은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불용 처리된다.
문제는 해외연수를 언제 떠나느냐다. 휴가 기간과 활동 초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장 다음달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번 의회 들어 첫 행정사무감사(11월7~20일)와 이를 준비해야 하는 10월에도 일정을 잡기는 쉽지 않다. 12월에는 정례회가 예정돼 있다. 추석 연휴(9월24~26일)를 앞둔 9월 초중순이 해외연수 ‘적기’인 셈이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평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을 자처한 대구시의회가 첫발을 떼자마자 외유성 연수라는 구태를 반복한다”며 “지방재정을 쌈짓돈쯤으로 여기는 시의회가 복지와 민생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10대 의회의 경우) 초선이 절반 이상인데, 업무 파악도 되지 않은 채 해외에 가서 무엇을 배우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해외연수 계획을 취소하고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김기석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담당관 우혜진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에 따라 동성 부부의 혼인 관계를 인정하도록 한 정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헌재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계획대로 관련 법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도이체벨레 등 외신은 28일(현지시간)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결혼해 폴란드로 이주한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한 정부 규정을 재판관 3인의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헌재는 ECJ의 판결이 폴란드의 가족 및 결혼 정책 수립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ECJ는 EU 내 다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 부부가 폴란드 등 다른 국가로 이동할 경우 해당 국가에서 혼인 관계를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판결엔 폴란드 정부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는 요구가 포함되진 않았다.
지난 3월 폴란드 최고행정법원도 이 조치가 “국가 정체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당국에 혼인 등록을 명령했다. 이후 폴란드 정부는 동성 부부도 법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혼인 증명서 양식을 수정하는 규정을 통과시켰고 이는 내달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폴란드 우익 야당인 법과정의당(PiS)이 헌재에 이의를 제기했다.
폴란드 정부는 헌재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겠단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크시슈토프 가프코프스키가 폴란드 부총리 겸 디지털부 장관은 이날 엑스에 “불법적인 헌재가 다시 한번 유효한 법령을 집행하고 유럽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는 국가를 저지하려 한다”며 “외국에서 이뤄진 동성 커플의 혼인증명서 등록은 현재도 합법이고 앞으로도 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당국은 이미 동성 커플 368명에 대한 혼인 증명서를 등록해뒀다고 밝혔다.
이러한 헌재와 정부 간 입장차는 헌재의 정통성을 둘러싼 폴란드 정치권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현재 헌재는 PiS 집권 시절 임명된 보수 성향 판사로 이뤄져 있는데, 현 정부는 헌재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2024년부터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폴란드 현지 매체 오넷은 “헌재 결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구의 7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폴란드는 성소수자 인권에 보수적인 국가로,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 인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우파 성향의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동성 커플을 포함한 미혼 파트너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폴란드판 생활동반자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폴란드는 불가리아·루마니아·슬로바키아와 함께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EU 회원국 4개국 중 하나다.
대구시의회가 개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해외연수를 준비하면서 외유성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제10대 시의회는 오는 9월 중순부터 상임위원회별로 공무국외출장(해외연수)을 추진 중이다. 문화복지위원회·경제환경위원회는 일본, 건설교통위원회는 베트남 호찌민, 교육위원회는 중국 청두 등을 출장 지역으로 잡았다.
해외연수에는 각 상임위 소속 시의원들과 공무원 1~2명이 동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은 1인당 200만~250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지역을 방문해 견문을 넓히고 선진 기술을 배운다는 것이 이번 연수의 목적이다. 구체적 일정과 예산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상임위별로 의견을 모아 일정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의회는 최근 공무국외연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별도 심의위원회 구성도 마쳤다. 다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출장을 두고 찬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회 개원식은 지난 6일 열렸다. 시의회가 문을 열자마자 서둘러 해외연수 계획을 잡은 건 현실적인 이유에서라는 게 의회 안팎의 전언이다.
지난달을 끝으로 활동을 마친 9대 의원들은 올해 해외연수를 떠나지 않았다. 임기 말에 떠나는 ‘외유성 연수’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서다.
매년 책정되는 공무국외출장비가 고스란히 남은 것은 이 때문이다. 앞서 시의회가 해외연수비로 편성한 올해 예산은 1억2870만원으로, 9대 의원(33명) 1인당 390만원을 배정했다. 이를 10대 의회 규모(36명)로 환산하면 1인당 357만5000원이 된다. 이 예산은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불용 처리된다.
문제는 해외연수를 언제 떠나느냐다. 휴가 기간과 활동 초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장 다음달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번 의회 들어 첫 행정사무감사(11월7~20일)와 이를 준비해야 하는 10월에도 일정을 잡기는 쉽지 않다. 12월에는 정례회가 예정돼 있다. 추석 연휴(9월24~26일)를 앞둔 9월 초중순이 해외연수 ‘적기’인 셈이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논평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을 자처한 대구시의회가 첫발을 떼자마자 외유성 연수라는 구태를 반복한다”며 “지방재정을 쌈짓돈쯤으로 여기는 시의회가 복지와 민생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10대 의회의 경우) 초선이 절반 이상인데, 업무 파악도 되지 않은 채 해외에 가서 무엇을 배우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해외연수 계획을 취소하고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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