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효과는?···인구 유입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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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추가 선정된 인구소멸지역에서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났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만 정부가 사업 대상지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재정 부담과 위장전입 등 제도 운용상의 한계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6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이동자 수는 48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증가했다. 5월 1.5% 감소했던 이동 규모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데이터처는 아파트 거래 증가와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추가 선정이 인구 이동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을 시범사업지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의 순이동(전입에서 전출을 뺀 값)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순이동 인원이 2명에 그쳤던 보성은 912명으로 1년 만에 450배 넘게 급등했다. 구례는 377명으로 29배, 청송은 762명으로 26배 폭증했다. 이 밖에도 보은 490명, 진안 288명, 화천 261명, 무주 163명 등 지역 순유입도 1년 전보다 대폭 상승했다.
전입자도 보성 1108명(435%), 청송 900명(572%), 보은 714명(208%), 구례 536명(300%), 화천 494명(129%), 진안 435명(211%), 무주 272명(89%) 등 전 지역에서 늘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시범사업지 주민에게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사업 대상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전국 17개 군이다.
1차 시범사업지 일부에서도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났다. 기본소득이 첫 지급된 2월 청양(32.2%), 정선(25.5%), 곡성(12.2%), 장수(5.1%), 남해(2.6%)에선 전입자가 1년 전보다 늘었다. 순창(-32.0%), 연천(-27.1%), 신안(-25.2%), 옥천(-14.3%), 영양(-9.3%)에선 감소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도 확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3월 신용카드 사용액은 1년 새 15.7%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2.9%)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신안(67.8%), 영양(53.4%), 장수(29.7%)의 증가 폭이 컸다. 같은 기간 사업자 수도 3.1% 늘었으며, 청양(7.9%), 장수(3.4%), 남해(3.2%)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재 국비 40%, 지방자치단체비 60% 구조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어 사업 확대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원 확보 방안으로 농어촌특별세 활용을 제안했으며, 올해 농특세 수입은 1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9조2000억원)의 두 배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악용 가능성도 과제로 남아 있다. 남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1차 대상자 가운데 154명이 ‘주 3회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양에서도 외지인이 빈집이나 지인 주소에 주민등록만 옮기는 방식의 위장전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가까운 성향의 현지 매체 타스님 통신이 미국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를 겨냥한 암살 선전 영상을 공개해 국제사회가 술렁였다.
28일(현지시간) 공개된 영상에는 멜라니아의 이동 경로와 자주 찾는 뉴욕의 명품 매장, 경호 동선 등이 등장하고, 구입할 가능성이 있는 옷에 신경독을 묻히는 방식까지 제시됐다. 영상 말미에는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를 향해 “기다려라”는 협박성 문구도 담겼다. 뉴욕포스트는 27일(현지시간) 해당 영상을 “멜라니아와 배런 트럼프를 겨냥해 암살을 부추기는 충격적인 영상”이라며, 영상에는 멜라니아의 동선과 쇼핑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이는 실제 암살 계획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 선전용 영상이다. 하지만 내용이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만든 이유는 따로 있다. 총이나 폭탄이 아니라, ‘평범한 옷 한 벌’을 무기로 상상했다는 점이다.
사실 인류의 암살사는 늘 이런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가장 평범한 물건을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바꾸는 것. 우산, 홍차, 향수, 심지어 초콜릿까지도 암살 도구가 된 적이 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1978년 런던에서 벌어진 ‘우산 암살’이다. 불가리아 출신 반체제 언론인 게오르기 마르코프는 버스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들고 있던 우산에 다리를 살짝 찔렸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며칠 뒤 고열과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부검 결과 다리에서는 지름 1.7㎜에 불과한 금속 구슬이 발견됐다. 내부에는 아주 적은 양의 ‘리신’이 들어 있었다. 아주까리 씨앗에서 추출되는 이 독성물질은 현재까지도 생물학적 독성물질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당시 영국 수사당국은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가 불가리아 정보기관과 공모해 암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불가리아 우산’은 냉전 시대 비밀공작의 상징처럼 남았다.
2006년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러시아 출신 전직 정보요원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는 런던의 한 호텔에서 홍차를 마신 뒤 급격히 건강이 악화됐다.
조사 결과 그의 몸에서는 극미량만으로도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 ‘폴로늄-210’이 검출됐다. 영국 공공조사위원회는 러시아 정보기관(FSB) 관련 인물들이 독살을 실행했으며, 작전이 당시 러시아 최고위층의 승인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냉전기 미국 중앙정보국(CIA) 역시 독을 이용한 암살을 연구한 사실이 훗날 공개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대표적인 대상은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였다.
독을 묻힌 시가, 독약을 넣은 초콜릿, 독성 잠수복, 폭발하는 조개껍데기까지 다양한 계획이 검토됐지만 대부분 실행되지 않았거나 실패로 끝났다.
기괴하게 들리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총을 겨누는 것보다 ‘일상’ 속에 독을 숨기는 것이 훨씬 은밀하기 때문이다.
사실 독은 인류가 가장 오래 사용한 암살 수단이다. 고대 로마에서는 비소 화합물이 권력투쟁 과정에서 암살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기록이 있다. 비소는 자연에 존재하는 준금속 원소로, 과거에는 색·냄새가 거의 없어 음식이나 음료에 섞여도 알아채기 어려운 독성 물질로 악명이 높았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보르자 가문은 권력투쟁과 독살의 이미지로 역사에 남았다. 특히 교황 알렉산데르 6세와 그의 아들 체사레 보르자는 정적 제거를 위해 독을 사용했다는 소문에 휩싸였다. 당시 유럽에서는 ‘칸타렐라(cantarella)’라는 이름의 비밀 독약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퍼졌고, 보르자 가문이 연회 자리에서 경쟁 세력에게 독을 먹였다는 전설이 전해졌다.
다만 현대 역사학계에서는 이런 일화 상당수가 정치적 적대 세력이 퍼뜨린 과장이나 선전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럼에도 보르자는 ‘독을 이용한 음모와 권력 암투’의 상징처럼 대중문화와 역사 기록에 남았다.
흔적을 숨기기 쉽고, 직접적인 폭력보다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도 권력 암투와 암살 이야기에는 늘 독이 등장했다. 이번 이란 선전 영상 역시 총격이나 폭발보다 신경독을 옷에 묻힌다는 설정을 택했다. 영국 타임스는 “현실성과 별개로 ‘일상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공포를 극대화하려는 심리전으로 읽힌다”고 보도했다.
이번 영상에서 더욱 눈길을 끈 것은 독보다도 정보였다. 영상에는 멜라니아가 자주 찾는 명품 매장과 이동 경로, 경호 체계 등이 상세히 등장했다. 최근에는 공개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치정보, 사진만으로도 개인의 생활 패턴을 상당 부분 추적할 수 있다. 암살 기술보다 공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능력이 더 위협적인 시대가 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제 분쟁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SNS를 활용한 선전 영상이 새로운 전쟁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제시카 브랜트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CFR 기고문에서 이란의 온라인 공세를 분석하며, 이란이 미국 대중문화에 익숙한 밈과 AI 생성 콘텐츠를 활용해 기존의 국가 선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랜트 연구원은 미국 국가정보국(ODNI) 산하 해외악성영향대응센터국장을 지낸 인물로, AI와 외국 영향력 공작 분야를 연구해왔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산하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RSIS)의 수미야 아와스티 연구원도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이란의 대미 정보전이 AI 기반 선전, 사이버 작전, 여론 관리가 결합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세대의 정보전 특징으로 생성형 AI와 플랫폼 맞춤형 콘텐츠, 밈을 활용한 ‘인지전’을 꼽았다.
미국 AP통신 역시 이란 관련 온라인 선전전을 분석하며, 친이란 세력이 AI로 제작한 영어권 밈과 영상을 활용해 서방 대중을 겨냥한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선전물이 정부 발표나 공식 매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짧고 자극적인 AI 콘텐츠가 SNS 알고리즘을 타고 일반 이용자에게 직접 침투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6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이동자 수는 48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증가했다. 5월 1.5% 감소했던 이동 규모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것이다.
데이터처는 아파트 거래 증가와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추가 선정이 인구 이동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 7개 군을 시범사업지로 추가 지정했다.
이들 지역의 순이동(전입에서 전출을 뺀 값)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순이동 인원이 2명에 그쳤던 보성은 912명으로 1년 만에 450배 넘게 급등했다. 구례는 377명으로 29배, 청송은 762명으로 26배 폭증했다. 이 밖에도 보은 490명, 진안 288명, 화천 261명, 무주 163명 등 지역 순유입도 1년 전보다 대폭 상승했다.
전입자도 보성 1108명(435%), 청송 900명(572%), 보은 714명(208%), 구례 536명(300%), 화천 494명(129%), 진안 435명(211%), 무주 272명(89%) 등 전 지역에서 늘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시범사업지 주민에게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사업 대상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장수·순창,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전국 17개 군이다.
1차 시범사업지 일부에서도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났다. 기본소득이 첫 지급된 2월 청양(32.2%), 정선(25.5%), 곡성(12.2%), 장수(5.1%), 남해(2.6%)에선 전입자가 1년 전보다 늘었다. 순창(-32.0%), 연천(-27.1%), 신안(-25.2%), 옥천(-14.3%), 영양(-9.3%)에선 감소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도 확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3월 신용카드 사용액은 1년 새 15.7%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2.9%)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신안(67.8%), 영양(53.4%), 장수(29.7%)의 증가 폭이 컸다. 같은 기간 사업자 수도 3.1% 늘었으며, 청양(7.9%), 장수(3.4%), 남해(3.2%)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재 국비 40%, 지방자치단체비 60% 구조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어 사업 확대 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원 확보 방안으로 농어촌특별세 활용을 제안했으며, 올해 농특세 수입은 1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9조2000억원)의 두 배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악용 가능성도 과제로 남아 있다. 남해에서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1차 대상자 가운데 154명이 ‘주 3회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양에서도 외지인이 빈집이나 지인 주소에 주민등록만 옮기는 방식의 위장전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가까운 성향의 현지 매체 타스님 통신이 미국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를 겨냥한 암살 선전 영상을 공개해 국제사회가 술렁였다.
28일(현지시간) 공개된 영상에는 멜라니아의 이동 경로와 자주 찾는 뉴욕의 명품 매장, 경호 동선 등이 등장하고, 구입할 가능성이 있는 옷에 신경독을 묻히는 방식까지 제시됐다. 영상 말미에는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를 향해 “기다려라”는 협박성 문구도 담겼다. 뉴욕포스트는 27일(현지시간) 해당 영상을 “멜라니아와 배런 트럼프를 겨냥해 암살을 부추기는 충격적인 영상”이라며, 영상에는 멜라니아의 동선과 쇼핑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물론 이는 실제 암살 계획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 선전용 영상이다. 하지만 내용이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만든 이유는 따로 있다. 총이나 폭탄이 아니라, ‘평범한 옷 한 벌’을 무기로 상상했다는 점이다.
사실 인류의 암살사는 늘 이런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가장 평범한 물건을 가장 치명적인 무기로 바꾸는 것. 우산, 홍차, 향수, 심지어 초콜릿까지도 암살 도구가 된 적이 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1978년 런던에서 벌어진 ‘우산 암살’이다. 불가리아 출신 반체제 언론인 게오르기 마르코프는 버스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들고 있던 우산에 다리를 살짝 찔렸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며칠 뒤 고열과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부검 결과 다리에서는 지름 1.7㎜에 불과한 금속 구슬이 발견됐다. 내부에는 아주 적은 양의 ‘리신’이 들어 있었다. 아주까리 씨앗에서 추출되는 이 독성물질은 현재까지도 생물학적 독성물질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당시 영국 수사당국은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가 불가리아 정보기관과 공모해 암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불가리아 우산’은 냉전 시대 비밀공작의 상징처럼 남았다.
2006년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러시아 출신 전직 정보요원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는 런던의 한 호텔에서 홍차를 마신 뒤 급격히 건강이 악화됐다.
조사 결과 그의 몸에서는 극미량만으로도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 ‘폴로늄-210’이 검출됐다. 영국 공공조사위원회는 러시아 정보기관(FSB) 관련 인물들이 독살을 실행했으며, 작전이 당시 러시아 최고위층의 승인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냉전기 미국 중앙정보국(CIA) 역시 독을 이용한 암살을 연구한 사실이 훗날 공개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대표적인 대상은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였다.
독을 묻힌 시가, 독약을 넣은 초콜릿, 독성 잠수복, 폭발하는 조개껍데기까지 다양한 계획이 검토됐지만 대부분 실행되지 않았거나 실패로 끝났다.
기괴하게 들리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총을 겨누는 것보다 ‘일상’ 속에 독을 숨기는 것이 훨씬 은밀하기 때문이다.
사실 독은 인류가 가장 오래 사용한 암살 수단이다. 고대 로마에서는 비소 화합물이 권력투쟁 과정에서 암살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기록이 있다. 비소는 자연에 존재하는 준금속 원소로, 과거에는 색·냄새가 거의 없어 음식이나 음료에 섞여도 알아채기 어려운 독성 물질로 악명이 높았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보르자 가문은 권력투쟁과 독살의 이미지로 역사에 남았다. 특히 교황 알렉산데르 6세와 그의 아들 체사레 보르자는 정적 제거를 위해 독을 사용했다는 소문에 휩싸였다. 당시 유럽에서는 ‘칸타렐라(cantarella)’라는 이름의 비밀 독약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퍼졌고, 보르자 가문이 연회 자리에서 경쟁 세력에게 독을 먹였다는 전설이 전해졌다.
다만 현대 역사학계에서는 이런 일화 상당수가 정치적 적대 세력이 퍼뜨린 과장이나 선전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그럼에도 보르자는 ‘독을 이용한 음모와 권력 암투’의 상징처럼 대중문화와 역사 기록에 남았다.
흔적을 숨기기 쉽고, 직접적인 폭력보다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도 권력 암투와 암살 이야기에는 늘 독이 등장했다. 이번 이란 선전 영상 역시 총격이나 폭발보다 신경독을 옷에 묻힌다는 설정을 택했다. 영국 타임스는 “현실성과 별개로 ‘일상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공포를 극대화하려는 심리전으로 읽힌다”고 보도했다.
이번 영상에서 더욱 눈길을 끈 것은 독보다도 정보였다. 영상에는 멜라니아가 자주 찾는 명품 매장과 이동 경로, 경호 체계 등이 상세히 등장했다. 최근에는 공개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치정보, 사진만으로도 개인의 생활 패턴을 상당 부분 추적할 수 있다. 암살 기술보다 공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능력이 더 위협적인 시대가 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제 분쟁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SNS를 활용한 선전 영상이 새로운 전쟁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제시카 브랜트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CFR 기고문에서 이란의 온라인 공세를 분석하며, 이란이 미국 대중문화에 익숙한 밈과 AI 생성 콘텐츠를 활용해 기존의 국가 선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브랜트 연구원은 미국 국가정보국(ODNI) 산하 해외악성영향대응센터국장을 지낸 인물로, AI와 외국 영향력 공작 분야를 연구해왔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산하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RSIS)의 수미야 아와스티 연구원도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이란의 대미 정보전이 AI 기반 선전, 사이버 작전, 여론 관리가 결합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세대의 정보전 특징으로 생성형 AI와 플랫폼 맞춤형 콘텐츠, 밈을 활용한 ‘인지전’을 꼽았다.
미국 AP통신 역시 이란 관련 온라인 선전전을 분석하며, 친이란 세력이 AI로 제작한 영어권 밈과 영상을 활용해 서방 대중을 겨냥한 메시지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선전물이 정부 발표나 공식 매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짧고 자극적인 AI 콘텐츠가 SNS 알고리즘을 타고 일반 이용자에게 직접 침투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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