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대선 출정식에 뜬 ‘AI 보우소나루’···가택연금 중인데 화면에? 법원 “재수감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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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연금 중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아들의 대선 출마 현장에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아바타의 모습으로 등장했다. 가택연금 조건인 외부 소통 금지를 우회했다는 비판과 함께 AI를 통한 대리 유세가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는 10월 대선에서 보우소나루 가문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아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자유당 후보의 대선 출정식에 AI 아바타로 등장했다. 아바타는 “나는 내가 한 적 없는 일로 부당하고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투옥되고 침묵 당했다”며 “나를 대신할 사람인, 내 혈육이자 아들 플라비우를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말했다.
육군 대위 출신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후보에게 패배한 뒤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가택연금으로 전환됐다. 당시 법원은 전환 조건으로 SNS 등 모든 형태의 외부 접촉을 금지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AI 아바타를 내세워 가택연금 조건을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브라질 대법원은 전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해당 영상 제작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사법 명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재수감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FT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브라질 보수 진영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아들 플라비오 후보가 아버지의 인기를 부당한 방식으로 활용하려 했다고 전했다. 플라비오 후보는 최근 대규모 은행 사기 사건 배후와의 연루 의혹, 계모와의 공개적인 불화 등 잇단 논란에 휘말려 있다.
선거법 위반 소지도 거론된다. 브라질 선거법은 AI로 생성·조작한 콘텐츠에 AI 사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후보자에게 유불리로 작용할 수 있는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을 금지하고 있다.
대선 경쟁자인 룰라 대통령 측은 해당 영상을 최고선거법원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실제 인물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영상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우소나루 측 변호인단은 영상 시작에 앞서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렸으며 유권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면회조차 금지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영상 제작을 승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아바타는 과거 룰라 진영이 후보 얼굴이 새겨진 가면을 활용했던 선거운동을 현대적으로 구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AI의 정치적 활용 범위를 규정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법 전문가 카를루스 메드라도는 FT에 “브라질 법원은 이전에 관련 규정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이번 사태는 법원이 관련 기준을 정할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AI가 2026년 선거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고선거법원의 판단에 따라 플라비우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브라질 제툴리우바르가스 재단의 선거법 교수인 페르난도 나이서는 현지 경제 전문 일간 발로르 이코노미쿠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사용한 방식은 AI 표식을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방식이 아니라며 “후보 자격을 박탈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바르 하르트만 상파울루 인스퍼대학 법학과 부교수는 로이터통신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AI 영상 제작이나 공개를 직접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실질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도 변수로 꼽힌다. 미국은 지난해 친트럼프 성향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기소된 뒤 룰라 정부가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며 브라질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최근 룰라 정부는 미국이 플라비우 후보 측과 공조해 자국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며 미 당국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 가운데 플라비우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아틀라스인텔과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 1차 투표 지지율에서 룰라 대통령이 44.9%로 플라비우 후보(35.8%)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늦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이어진다.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를 동시에 뒤덮으면서 이번 주 후반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8월에도 평년을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처서가 지나면 선선해진다는 이른바 ‘처서 매직’은 올해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남부지방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주 후반부터는 더위가 한층 강해진다.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치솟겠다. 이 기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는 33도를 넘고, 남부지방은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폭염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를 동시에 뒤덮는 ‘이중 고기압’의 영향이 크다. 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은 고온다습한 공기를 한반도로 계속 밀어 올려 기온과 습도를 높이고, 상층의 티베트고기압은 하강기류를 형성해 뜨거운 공기를 아래로 눌러 가둔다. 두 고기압이 만든 두터운 ‘열돔’에 뜨거운 공기가 갇힌 상태에서 지표면은 강한 햇볕에 달궈지고, 축적된 열은 밤에도 쉽게 식지 않아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진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름철에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기압 배치”라며 “기후변화로 전반적인 기온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러한 기압계가 형성되면 폭염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폭염의 기세는 다음달에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이 낸 ‘1개월 전망’을 보면, 8월 첫째 주와 셋째 주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날 확률이 60%, 둘째 주와 넷째 주는 50%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8월에도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덥고 습한 날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름 더위는 갈수록 길어지는 추세다. 기상청이 지난 53년간(1973~2025년) 한국 여름철의 폭염과 열대야 특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10년마다 각각 1.8일, 1.6일씩 늘었다.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 열대야일수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의 수를 뜻한다.
폭염은 전보다 일찍 찾아와 더 늦게 끝나고 있다. 최근 10년간 폭염은 과거보다 10~30일 빨리 시작하고 약 열흘 늦게 끝났다. 과거에는 주로 7월에 무더위가 시작돼 8월 중순 무렵 끝났지만, 최근에는 6월부터 시작해 8월 중·하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열대야는 과거 대비 5~15일 이르게 찾아오고, 종료일은 10~20일가량 늦어졌다. 올해(6월1일~7월26일 기준)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7.1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입추와 처서를 지나면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고 있다. 올해 역시 8월 말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입추(8월7일)와 처서(8월23일)가 지나도 무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이번주 내에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27일 재차 밝혔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했던 여당 의원들도 당론을 수용한다고 전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분열 소재가 된 보완수사권 논란을 매듭지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번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선관위 특검법과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원내지도부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동 성범죄·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당론과 다른 의견을 피력해온 의원들도 입장을 변경했다. 홍기원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는 전건 송치를 반영하기로 했고, 검사 면담권·의견 청취권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했다”며 “당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했다”고 했다. 김남희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일 수는 없겠지만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채택한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이 사분오열돼 싸우기보다는 우선 매듭을 짓는 게 낫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보완책을 만들어 지금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많이 약자를 위한 조항도 담고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처음 수사 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걸러줄 수 있는 2차적인 수사권”이라며 “인권 보장적 기능이 있는 것을 전면 폐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아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자유당 후보의 대선 출정식에 AI 아바타로 등장했다. 아바타는 “나는 내가 한 적 없는 일로 부당하고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투옥되고 침묵 당했다”며 “나를 대신할 사람인, 내 혈육이자 아들 플라비우를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말했다.
육군 대위 출신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후보에게 패배한 뒤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가택연금으로 전환됐다. 당시 법원은 전환 조건으로 SNS 등 모든 형태의 외부 접촉을 금지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AI 아바타를 내세워 가택연금 조건을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브라질 대법원은 전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해당 영상 제작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사법 명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재수감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FT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브라질 보수 진영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아들 플라비오 후보가 아버지의 인기를 부당한 방식으로 활용하려 했다고 전했다. 플라비오 후보는 최근 대규모 은행 사기 사건 배후와의 연루 의혹, 계모와의 공개적인 불화 등 잇단 논란에 휘말려 있다.
선거법 위반 소지도 거론된다. 브라질 선거법은 AI로 생성·조작한 콘텐츠에 AI 사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후보자에게 유불리로 작용할 수 있는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을 금지하고 있다.
대선 경쟁자인 룰라 대통령 측은 해당 영상을 최고선거법원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실제 인물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영상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우소나루 측 변호인단은 영상 시작에 앞서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렸으며 유권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면회조차 금지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영상 제작을 승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아바타는 과거 룰라 진영이 후보 얼굴이 새겨진 가면을 활용했던 선거운동을 현대적으로 구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AI의 정치적 활용 범위를 규정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법 전문가 카를루스 메드라도는 FT에 “브라질 법원은 이전에 관련 규정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이번 사태는 법원이 관련 기준을 정할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AI가 2026년 선거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고선거법원의 판단에 따라 플라비우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브라질 제툴리우바르가스 재단의 선거법 교수인 페르난도 나이서는 현지 경제 전문 일간 발로르 이코노미쿠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사용한 방식은 AI 표식을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방식이 아니라며 “후보 자격을 박탈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바르 하르트만 상파울루 인스퍼대학 법학과 부교수는 로이터통신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AI 영상 제작이나 공개를 직접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실질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도 변수로 꼽힌다. 미국은 지난해 친트럼프 성향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기소된 뒤 룰라 정부가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며 브라질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최근 룰라 정부는 미국이 플라비우 후보 측과 공조해 자국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며 미 당국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 가운데 플라비우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아틀라스인텔과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 1차 투표 지지율에서 룰라 대통령이 44.9%로 플라비우 후보(35.8%)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늦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이어진다. 대기 상층의 티베트고기압과 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를 동시에 뒤덮으면서 이번 주 후반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8월에도 평년을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처서가 지나면 선선해진다는 이른바 ‘처서 매직’은 올해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남부지방은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주 후반부터는 더위가 한층 강해진다.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치솟겠다. 이 기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는 33도를 넘고, 남부지방은 35도 이상으로 오르는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폭염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한반도를 동시에 뒤덮는 ‘이중 고기압’의 영향이 크다. 하층의 북태평양고기압은 고온다습한 공기를 한반도로 계속 밀어 올려 기온과 습도를 높이고, 상층의 티베트고기압은 하강기류를 형성해 뜨거운 공기를 아래로 눌러 가둔다. 두 고기압이 만든 두터운 ‘열돔’에 뜨거운 공기가 갇힌 상태에서 지표면은 강한 햇볕에 달궈지고, 축적된 열은 밤에도 쉽게 식지 않아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진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북태평양고기압과 티베트고기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름철에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기압 배치”라며 “기후변화로 전반적인 기온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러한 기압계가 형성되면 폭염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폭염의 기세는 다음달에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이 낸 ‘1개월 전망’을 보면, 8월 첫째 주와 셋째 주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날 확률이 60%, 둘째 주와 넷째 주는 50%로 예측됐다. 기상청은 8월에도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덥고 습한 날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여름 더위는 갈수록 길어지는 추세다. 기상청이 지난 53년간(1973~2025년) 한국 여름철의 폭염과 열대야 특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10년마다 각각 1.8일, 1.6일씩 늘었다.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 열대야일수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의 수를 뜻한다.
폭염은 전보다 일찍 찾아와 더 늦게 끝나고 있다. 최근 10년간 폭염은 과거보다 10~30일 빨리 시작하고 약 열흘 늦게 끝났다. 과거에는 주로 7월에 무더위가 시작돼 8월 중순 무렵 끝났지만, 최근에는 6월부터 시작해 8월 중·하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열대야는 과거 대비 5~15일 이르게 찾아오고, 종료일은 10~20일가량 늦어졌다. 올해(6월1일~7월26일 기준)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7.1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입추와 처서를 지나면 더위가 한풀 꺾인다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고 있다. 올해 역시 8월 말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입추(8월7일)와 처서(8월23일)가 지나도 무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이번주 내에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27일 재차 밝혔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했던 여당 의원들도 당론을 수용한다고 전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분열 소재가 된 보완수사권 논란을 매듭지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번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선관위 특검법과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원내지도부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동 성범죄·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당론과 다른 의견을 피력해온 의원들도 입장을 변경했다. 홍기원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는 전건 송치를 반영하기로 했고, 검사 면담권·의견 청취권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했다”며 “당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했다”고 했다. 김남희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일 수는 없겠지만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채택한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이 사분오열돼 싸우기보다는 우선 매듭을 짓는 게 낫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보완책을 만들어 지금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많이 약자를 위한 조항도 담고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처음 수사 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걸러줄 수 있는 2차적인 수사권”이라며 “인권 보장적 기능이 있는 것을 전면 폐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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