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본점·위장 사원주택···강남구 “세무조사로 155억원 추징”[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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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은 서울 논현동 사무실에서 본점 업무를 하면서도 이를 단순 임대 사무실로 신고했다. 강남구는 현장 조사를 벌여 실질적인 본점 운영 사실을 확인한 뒤 취득세 등 2억2000여만원을 추징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둔 꼼수를 잡아낸 것이다.
B법인은 청담동 주택을 소속 아티스트와 연습생 숙소로 사용했다며 사원용 주택에 대한 중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구는 전속계약을 맺은 아티스트를 임금을 받고 일하는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취득세 5억5000여만원을 추징했다.
강남구는 올해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155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세원 발굴 목표액 76억원의 약 204%를 6개월 만에 달성했다.
강남구는 법인 운영 실태와 실제 부동산 사용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매출, 임원 구성 등을 대조해 과세 근거를 확보했다. 구는 “일부 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조세심판 등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주요 사례에서 구의 판단이 잇따라 인정됐다”고 전했다.
C법인의 경우 역삼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5년 넘게 매출이 없던 휴면법인을 인수했다. 구는 인수 과정에서 임원 절반 이상이 교체된 점 등을 확인했다. 법인 인수일을 사실상 설립일로 판단해 대도시 중과세를 적용하고 취득세 등 26억원을 추징했다.
D법인은 역삼동 토지를 청년주택 건설에 사용한다며 취득세 중과 제외를 적용해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조사 결과 전체 면적의 15.68%가 상가로 확인됐다. 구는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상가 부분에 취득세 등 10억2000만원 과세를 예고했다.
아울러 강남구는 법인의 고액 경정청구(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단순히 영업 수단으로 쓰는 기업까지 ‘부가통신사업자’로 인정돼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허점을 발견했다.
지난 5월 서울시 세제개선 공동연수에서 외부에 통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오는 11월 서울시 대표로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참가해 법 개정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추징에 머무르지 않고 낡은 제도의 허점까지 바로잡아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쿠션 위에 놓인 정체불명의 작은 생명체를 만나게 된다. 주름진 분홍빛 몸은 갓난아이를 닮았지만, 부드러운 털로 뒤덮였다. 관람객은 직접 손을 뻗어 이 낯선 존재를 만질 수 있다. 털을 잡아당기고 피부를 짓궂게 눌러볼 것인가. 아니면 조심스럽게 쓰다듬을 것인가. ‘바쳐진 존재’(2009)라는 제목 그대로 관람객에게 자신을 내어준다. 전시가 끝날 무렵 작품의 모습은 낯선 생명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를 보여주는 흔적일지도 모른다.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패트리샤 피치니니: 킨쉽’은 인간 바깥의 존재와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전시다. 호주 작가 패트리샤 피치니니는 실리콘과 유리섬유, 머리카락 등을 활용해 기이할 정도로 사실적인 상상의 생명체를 만들어왔다. 작가의 주요 조각 작품을 비롯해 사진, 영상, 설치 등 56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깨어나다’, ‘조우하다’, ‘유대하다’라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킨쉽(Kinship)’은 본래 친족이나 혈연관계를 뜻하지만, 피치니니는 이를 인간을 넘어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맺는 돌봄과 연결, 책임의 관계로 확장한다.
피치니니의 생명체는 징그러우면서도 어쩐지 애틋하다. 처음에는 기괴한 외형이 거부감을 주지만, 어느 순간 그 안에서 인간과 닮은 표정과 몸짓을 발견하며 조금씩 마음을 내어주게 된다. 그렇게 낯섦이 친밀함으로 바뀌는 순간, ‘정상’과 ‘비정상’, ‘인간’과 ‘비인간’을 가르는 경계도 흔들린다.
‘의심하는 토마스’(2008)는 그런 조우의 순간을 보여준다. 아이가 의자 위에 웅크린 낯선 생명체에 다가간다. 털이 듬성듬성 난 몸, 주름진 피부, 쩍 벌어진 커다란 입.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 앞에서 아이는 손을 뻗어 입안에 손가락을 밀어 넣는다.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에서 영감을 얻은 이 작품은 부활한 예수를 믿지 못한 도마가 그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듯, 아이 역시 눈앞의 존재를 확인하려 한다. 아이의 손끝은 타자를 향한 호기심에서 출발해 인정과 수용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준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는 일이다. ‘신생가족’(2002)은 돼지와 인간의 특징이 뒤섞인 어미가 새끼들을 돌보는 모습을 담았다. 인간의 장기 이식을 위해 생명공학으로 탄생한 존재이지만, 눈앞의 어미 역시 새끼를 보살피고 사랑을 준다. 우리가 생명을 만들 능력이 있다면 그 생명을 책임질 준비도 되어 있는가라는 윤리적 질문을 던진다.
인간과 오랑우탄의 경계에 놓인 혼종적 형상의 어미와 두 아이가 친밀하게 몸을 맞댄 ‘킨드레드’(2018)는 ‘가족’의 범위를 더욱 넓힌다. 다른 모습의 존재들이 서로의 취약함을 받아들이고 곁을 내어주며 유대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피치니니가 만들어낸 낯선 몸에선 포스트휴머니즘과 생명윤리, 여성주의와 돌봄을 둘러싼 여러 질문이 교차한다. 하지만 딱딱한 이론보다는 감성적이고, 이야기를 상상하게 한다. 이번 전시는 피치니니의 국내 첫 미술관 개인전이다.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난 피치니니는 “낯선 생명체들이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지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공감하게 되고, 머지않아 사랑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관람객과 함께 가고 싶은 킨쉽의 여정”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11월1일까지.
B법인은 청담동 주택을 소속 아티스트와 연습생 숙소로 사용했다며 사원용 주택에 대한 중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구는 전속계약을 맺은 아티스트를 임금을 받고 일하는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취득세 5억5000여만원을 추징했다.
강남구는 올해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155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세원 발굴 목표액 76억원의 약 204%를 6개월 만에 달성했다.
강남구는 법인 운영 실태와 실제 부동산 사용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매출, 임원 구성 등을 대조해 과세 근거를 확보했다. 구는 “일부 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조세심판 등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주요 사례에서 구의 판단이 잇따라 인정됐다”고 전했다.
C법인의 경우 역삼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5년 넘게 매출이 없던 휴면법인을 인수했다. 구는 인수 과정에서 임원 절반 이상이 교체된 점 등을 확인했다. 법인 인수일을 사실상 설립일로 판단해 대도시 중과세를 적용하고 취득세 등 26억원을 추징했다.
D법인은 역삼동 토지를 청년주택 건설에 사용한다며 취득세 중과 제외를 적용해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조사 결과 전체 면적의 15.68%가 상가로 확인됐다. 구는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상가 부분에 취득세 등 10억2000만원 과세를 예고했다.
아울러 강남구는 법인의 고액 경정청구(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단순히 영업 수단으로 쓰는 기업까지 ‘부가통신사업자’로 인정돼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허점을 발견했다.
지난 5월 서울시 세제개선 공동연수에서 외부에 통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오는 11월 서울시 대표로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참가해 법 개정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추징에 머무르지 않고 낡은 제도의 허점까지 바로잡아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쿠션 위에 놓인 정체불명의 작은 생명체를 만나게 된다. 주름진 분홍빛 몸은 갓난아이를 닮았지만, 부드러운 털로 뒤덮였다. 관람객은 직접 손을 뻗어 이 낯선 존재를 만질 수 있다. 털을 잡아당기고 피부를 짓궂게 눌러볼 것인가. 아니면 조심스럽게 쓰다듬을 것인가. ‘바쳐진 존재’(2009)라는 제목 그대로 관람객에게 자신을 내어준다. 전시가 끝날 무렵 작품의 모습은 낯선 생명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를 보여주는 흔적일지도 모른다.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패트리샤 피치니니: 킨쉽’은 인간 바깥의 존재와 어떻게 관계 맺고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전시다. 호주 작가 패트리샤 피치니니는 실리콘과 유리섬유, 머리카락 등을 활용해 기이할 정도로 사실적인 상상의 생명체를 만들어왔다. 작가의 주요 조각 작품을 비롯해 사진, 영상, 설치 등 56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깨어나다’, ‘조우하다’, ‘유대하다’라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킨쉽(Kinship)’은 본래 친족이나 혈연관계를 뜻하지만, 피치니니는 이를 인간을 넘어 서로 다른 존재들이 맺는 돌봄과 연결, 책임의 관계로 확장한다.
피치니니의 생명체는 징그러우면서도 어쩐지 애틋하다. 처음에는 기괴한 외형이 거부감을 주지만, 어느 순간 그 안에서 인간과 닮은 표정과 몸짓을 발견하며 조금씩 마음을 내어주게 된다. 그렇게 낯섦이 친밀함으로 바뀌는 순간, ‘정상’과 ‘비정상’, ‘인간’과 ‘비인간’을 가르는 경계도 흔들린다.
‘의심하는 토마스’(2008)는 그런 조우의 순간을 보여준다. 아이가 의자 위에 웅크린 낯선 생명체에 다가간다. 털이 듬성듬성 난 몸, 주름진 피부, 쩍 벌어진 커다란 입.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 앞에서 아이는 손을 뻗어 입안에 손가락을 밀어 넣는다.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에서 영감을 얻은 이 작품은 부활한 예수를 믿지 못한 도마가 그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듯, 아이 역시 눈앞의 존재를 확인하려 한다. 아이의 손끝은 타자를 향한 호기심에서 출발해 인정과 수용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준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는 일이다. ‘신생가족’(2002)은 돼지와 인간의 특징이 뒤섞인 어미가 새끼들을 돌보는 모습을 담았다. 인간의 장기 이식을 위해 생명공학으로 탄생한 존재이지만, 눈앞의 어미 역시 새끼를 보살피고 사랑을 준다. 우리가 생명을 만들 능력이 있다면 그 생명을 책임질 준비도 되어 있는가라는 윤리적 질문을 던진다.
인간과 오랑우탄의 경계에 놓인 혼종적 형상의 어미와 두 아이가 친밀하게 몸을 맞댄 ‘킨드레드’(2018)는 ‘가족’의 범위를 더욱 넓힌다. 다른 모습의 존재들이 서로의 취약함을 받아들이고 곁을 내어주며 유대를 맺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피치니니가 만들어낸 낯선 몸에선 포스트휴머니즘과 생명윤리, 여성주의와 돌봄을 둘러싼 여러 질문이 교차한다. 하지만 딱딱한 이론보다는 감성적이고, 이야기를 상상하게 한다. 이번 전시는 피치니니의 국내 첫 미술관 개인전이다. 지난 22일 기자들과 만난 피치니니는 “낯선 생명체들이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지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공감하게 되고, 머지않아 사랑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관람객과 함께 가고 싶은 킨쉽의 여정”이라고 말했다. 전시는 11월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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