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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이 대통령 ‘샌프란 AI선언’…빅테크 리더에 ‘대체불가 AI선도국’ 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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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30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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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미주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한 ‘AI(인공지능) 선언’은 한국이 AI 시대 추격자나 부품 공급국을 넘어 선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글로벌 AI 산업을 주도하는 한·미 빅테크 리더들이 모인 가운데 이 같은 구상을 공언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이번 선언을 계기로 양국 기업이 총 9500억달러(약 1375조원) 규모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AI 선언이 비전 선포를 넘어 기업 간 구체적인 투자와 기술 협력으로 연결된 것으로 평가된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에 참석해 AI 시대 한국의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비롯해 오픈AI의 샘 올트먼,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브로드컴의 혹 탄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AI 선언에서 AI 공급망에 있어 한국을 대체 불가 핵심 국가이자 글로벌 AI 허브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지난 6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세계 반도체 공급을 책임지는 다극 생산 거점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AI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세계적인 AI 허브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AI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공급을 넘어 AI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돼 세계가 함께 성장할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면서 “AI가 연구실과 디지털 공간을 넘어 제조공장과 도시, 물류 현장 곳곳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글로벌 AI 테스트베드이자 생산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인간 중심’이라는 AI 발전 방향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만의 성장이 아닌, AI의 기회와 혜택을 전 세계와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국가들과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새로운 AI 시장을 만들고, 더 많은 나라의 국민이 AI 혁신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AI가 더 책임있고, 인간 중심적으로 발전하며, 성과가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시대를 만들 것”이라며 지난 1월 시행된 한국의 AI 기본법과 ‘AI 기본사회’에 관한 정부의 비전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은 인류가 발견한 ‘새로운 불’과 같다”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대응해야 하고, 대한민국은 그런 점에서 매우 유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선진국들을 추격해 왔다면, 이제는 한 발짝 앞에 서서 모두의 전범이 되는 길을 가려 한다”며 “대한민국이 만들어가는 인공지능 황금시대의 초입에서 여러분을 포함한 세계적 기업의 협력을 부탁드린다.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샌프란시스코 AI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 사이에 총 9500억달러 규모 반도체 협력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이 향후 5년간 2000억달러 규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반도체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반도체 제조)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SK는 엔비디아 등과 7500억달러 규모 메모리반도체 장기공급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기업 간) 협력은 일종의 장기구매 계약으로, 그만큼 한국 기업들이 확정적인 선주문을 확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종전 양해각서(MOU) 붕괴 이후 2주 넘게 미국과 격렬한 무력 충돌을 빚어온 이란 내부에서 파열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협상파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강경 보수 성향의 국영방송 간 갈등이 이례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25일(현지시간) 알자지라방송 등에 따르면 갈등은 전날 이란 정부 정보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국영 IRIB방송을 공개 비판하면서 불거졌다. 위원회는 이란 행정부의 정책 홍보 및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산하 조직이다.
위원회는 IRIB가 지난 21일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연설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편집해 방송에 내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삭제된 것은 지난 2월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지도자 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생전 미국과의 협상을 승인했다는 내용으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최고지도자가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가서 협상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12일 전쟁’을 치른 뒤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것과 달리 비공식적으로는 협상을 허락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IRIB가 그간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비롯해 대미 협상을 이끈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 등 협상에 우호적인 인사의 인터뷰나 연설 내용을 임의로 편집해왔다면서 “국영방송 내부의 특정 정치 세력”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란 내 초강경 보수 세력 ‘제브헤예 파이다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IRIB는 다음날 성명을 내고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자신들의 편집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공익에 관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내용이 방송되면 국가 지도부가 분열된 것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은 것이다.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IRIB 방송이 공개적으로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4년 취임 이후 IRIB가 개혁 성향 정치인을 공격한다고 비판해온 그는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도 “국영 방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IRIB를 겨냥했다. IRIB의 보도 행태가 정당한 비판을 넘어 정부에 “해로운 논조”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당시에도 IRIB 측은 정부의 발표가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다”고 반박했다.
대통령과 국영방송의 갈등은 대미 협상 등 대외 정책을 둘러싼 온건파와 강경파의 오랜 대립을 보여준다. 이슬람 근본주의에 기반한 초강경 세력 제브헤예 파이다리는 IRIB를 비롯한 주요 언론과 의회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협상은 곧 패배’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들은 지난 6월 정부가 종전 MOU를 체결하자 “재앙적 항복”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5월에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강경파로 인해 자신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최고지도자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관영 매체들은 해당 보도를 즉각 부인했다.
인도의 Z세대 시민단체 ‘바퀴벌레국민당(CJP)’이 의대 입학시험 문제 유출 사태에 항의해 5주간 벌인 시위 끝에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장관이 사임했다. 12년간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서 대중 시위로 현직 장관이 물러난 것은 처음이다.
25일(현지시간) BBC, 인디언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프라단 장관은 이날 엑스를 통해 모디 총리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프라단 장관은 “(주요 시위 장소인) 잔타르 만타르와 전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반국가 세력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물러나기로 했다”며 “젊은이들의 꿈과 기대를 깊이 존중한다. 지난 10일간 벌어진 일을 보며 마음이 매우 아팠다. 이는 개인의 명예 문제가 아니다”라고 썼다.
의대 입학시험 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는 “첫날부터 책임을 인정했고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며 “어떤 학생도 ‘시험 마피아’ 때문에 미래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의 의지였다”고 밝혔다.
프라단 장관은 모디 총리의 핵심 측근으로 꼽혀왔다. 모디 총리는 그동안 대중의 압력에 의해 장관이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이번에는 장기 집권 이후 처음으로 시위에 밀려 현직 장관이 사퇴하게 됐다.
장관 사임 소식이 전해지자 CJP는 즉각 시위 종료를 선언했다. CJP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임은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정부를 비판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도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밝혔다.
뉴델리 시위 현장은 곧바로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 CJP 창립자인 아비짓 딥케는 무대에 올라 “우리가 해냈습니다!”라고 외쳤고, 참가자들은 “혁명 만세”, “인도의 승리”를 연호했다. 시위 참가자 친마이 메논(20)은 “끈질긴 압력과 열정만 있다면 Z세대가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BBC는 수천 명의 시민이 시위 현장에 남아 밤늦게까지 자발적인 축하 행사를 이어갔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실시된 의대 입학시험에서 일부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전국 수백만 명이 응시하는 인도 최대 규모의 입시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자 학생과 청년층의 분노가 확산됐고, 지난달부터 전국적인 항의 시위로 번졌다. 의회로 향하던 시위대를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십 명이 다쳤고, 이를 계기로 여론이 더욱 악화하면서 뉴델리와 콜카타, 뭄바이 등 주요 도시에서는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시위를 주도한 CJP는 같은 달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이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발언이 알려진 뒤 결성됐다. 미국 보스턴대에서 홍보학을 전공한 뒤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딥케는 “대법원장이 말한 사람이 바로 나”라며 스스로를 ‘바퀴벌레’라고 칭했고, 이를 계기로 CJP를 조직하고 시위를 이끌었다.
장관 사퇴로 시위는 일단 종료됐지만 청년층의 불만이 여전한 데다 야권도 이들의 요구를 지지하고 있어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모디 총리가 ‘인도 청년의 힘’에 대해 종종 거창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일자리 창출 약속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학생이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는 전체 인구 14억 명 가운데 약 40%가 25세 미만이며, 지난달 기준 30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16.2%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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