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유가 안정될 때까지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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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 바란다”며 “(유가) 상황이 악화하면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2분기 경제가 깜짝 성장했지만 ‘K자형 양극화’ 우려가 커지자 민생 메시지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진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빠르게 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도중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6월 이탈리아 로마 순방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노동자들처럼 경유 우선도가 높은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지속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을 틈타 국내 정유사들이 수십조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했던 것이 드러났다”며 “기름뿐 아니라 다른 핵심 민생 품목들에 대해서도 매점매석·담합 행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민생 메시지를 강조한 것은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에 따른 깜짝 성장에도 K자형 양극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중수청 개청 준비 만전을…선공후사 지켜져야”
이 대통령은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3.7%를 기록한 데 대해 “이러한 경이적인 숫자의 이면에는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높은 대출 연체율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청년 신규 고용에 적극 나서고, 풍부한 유동성이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으로도 흐를 수 있도록 재정·조세·금융 등을 총망라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5월 “에너지세 인하, 가격 상한제, 전면적 보조금 같은 고유가 대응 정책은 가격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약화시키고 대체로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뒤 “공직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중수청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공직자들이 각별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선 “시행 초기인 만큼 허위·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불법조업 중국 어선 근절 상황을 보고받고는 철저한 대처를 당부했다.
장맛비가 그친 뒤 극한 폭염이 한반도를 덮치며 재난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장맛비가 유난히 적었던 남부지방에는 심각한 가뭄까지 겹치면서 올여름 한반도는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기후재난 상황에 놓였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북 포항과 경산을 시작으로 경남과 전남광주 등 남부지방에 폭염중대경보가 이어지고 있다. 폭염중대경보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 더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통계를 보면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557명이었다. 추정 사망자는 9명에 달한다.
밤낮없는 더위에 열대야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8.5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일평균기온도 24.3도로 지난해(24.9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국이 폭염으로 달아오르는 사이 장맛비가 적게 내렸던 남부지방은 가뭄이 심화하고 있다.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포털에 따르면 올해 장마 기간 중부지방에 내린 비는 325㎜(7월1~26일)로 평년(378.3㎜)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남부지방 장마철(6월30일~7월25일) 강수량은 141.8㎜로 평년(341.1㎜)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경남 지역의 강수 부족이 두드러졌다. 최근 한 달간 강수량은 68㎜로 평년의 22.5%에 그쳤다. 전남광주 강수량은 같은 기간 147.7㎜로 평년의 54.5% 수준에 머무는 등 남부 전역에서 강수 부족 현상이 이어졌다.
가뭄이 심화하면서 남부 지방의 용수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기준 저수율이 27.4%까지 떨어진 낙동강 운문댐은 가뭄 최고 단계인 ‘심각’(극심한 가뭄)으로 관리되고 있다. 운문댐에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 및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칠곡군이다. 당국은 대구·경산 지역 용수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낙동강과 금호강을 활용한 대체 용수 공급을 확대하는 등 비상 대책을 시행 중이다.
가뭄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운문댐 외에도 밀양·영천·안동-임하·성덕댐은 ‘주의’(보통 가뭄) 단계, 섬진강댐과 평림댐은 ‘관심’(약한 가뭄) 단계에 있다. 현재 저수율 34.1%인 밀양댐과 25.6%인 섬진강댐은 강수 부족이 이어질 경우 다음 달 1일 ‘경계’(심한 가뭄) 단계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계 단계에서는 농업용수 실사용량을 30%로 감축 조정한다.
폭염으로 수온이 오르면서 녹조도 확산하고 있다. 현재 낙동강 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 등 상수원 구간과 울산 사연호, 충청 대청호 등 주요 식수원에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폭염 장기화로 높은 수온이 이어지면서 녹조 확산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지훈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한쪽에서는 폭우가 내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폭염과 가뭄이 나타나는 극단적인 현상은 기후변화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여름철 가뭄도 폭우·태풍 피해처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 주행로를 2배로 늘리고 버스 통행 속도는 20% 높이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 국비 77%는 지방에 집중 투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BRT 건설 계획을 담은 ‘제2차 BRT 종합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간선급행버스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효율적인 BRT 체계를 건설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의 목표는 총 네 가지다. 먼저 전국 BRT 전용 주행로를 기존 351㎞에서 2030년 707㎞로 2배 늘린다. 버스 통행 속도는 시속 21㎞에서 25㎞로 20% 높인다. 또한 친환경 수소·전기차 비중은 26％에서 50％로 확대하고, 자율주행 BRT 노선은 6개에서 18개로 3배 늘릴 예정이다.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6000억원(국비 5281억원)이 투입돼 BRT 노선은 총 38개 구축된다. 특히 정부는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권에 BRT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비 5281억원 중 77%(4076억원)가 지방권에, 나머지 23%(1205억원)는 수도권에 투입된다.
수도권 신규 노선은 총 11개다. 인하대역~인천대입구역 구간, 계산삼거리~남동경찰서, 호매실IC~과천IC 등이 새로 생긴다.
지방권엔 총 27개가 생긴다. 하단남영사거리~대티역 등 부산·울산권 8개, 북구 산동교~도동고개 등 광주권 3개, 청주 동부종점~세종터미널 등 대전권 8개, 신광사거리~국립박물관사거리를 포함한 제주 2개 등이다.
아울러 무장애(배리어프리) 정류장 표준화 마련, 저상버스 확대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도 강화한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제2차 BRT 종합계획은 ‘5극3특’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핵심축”이라며 “광역권 간 연계와 주요 거점과의 환승체계를 고도화해 국민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노동자들처럼 경유 우선도가 높은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지속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을 틈타 국내 정유사들이 수십조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했던 것이 드러났다”며 “기름뿐 아니라 다른 핵심 민생 품목들에 대해서도 매점매석·담합 행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민생 메시지를 강조한 것은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에 따른 깜짝 성장에도 K자형 양극화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중수청 개청 준비 만전을…선공후사 지켜져야”
이 대통령은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3.7%를 기록한 데 대해 “이러한 경이적인 숫자의 이면에는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높은 대출 연체율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청년 신규 고용에 적극 나서고, 풍부한 유동성이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으로도 흐를 수 있도록 재정·조세·금융 등을 총망라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5월 “에너지세 인하, 가격 상한제, 전면적 보조금 같은 고유가 대응 정책은 가격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약화시키고 대체로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뒤 “공직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중수청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공직자들이 각별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선 “시행 초기인 만큼 허위·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불법조업 중국 어선 근절 상황을 보고받고는 철저한 대처를 당부했다.
장맛비가 그친 뒤 극한 폭염이 한반도를 덮치며 재난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장맛비가 유난히 적었던 남부지방에는 심각한 가뭄까지 겹치면서 올여름 한반도는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기후재난 상황에 놓였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북 포항과 경산을 시작으로 경남과 전남광주 등 남부지방에 폭염중대경보가 이어지고 있다. 폭염중대경보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 더위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통계를 보면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557명이었다. 추정 사망자는 9명에 달한다.
밤낮없는 더위에 열대야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일(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은 8.5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일평균기온도 24.3도로 지난해(24.9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전국이 폭염으로 달아오르는 사이 장맛비가 적게 내렸던 남부지방은 가뭄이 심화하고 있다.
기상청 기상자료 개방포털에 따르면 올해 장마 기간 중부지방에 내린 비는 325㎜(7월1~26일)로 평년(378.3㎜)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남부지방 장마철(6월30일~7월25일) 강수량은 141.8㎜로 평년(341.1㎜)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경남 지역의 강수 부족이 두드러졌다. 최근 한 달간 강수량은 68㎜로 평년의 22.5%에 그쳤다. 전남광주 강수량은 같은 기간 147.7㎜로 평년의 54.5% 수준에 머무는 등 남부 전역에서 강수 부족 현상이 이어졌다.
가뭄이 심화하면서 남부 지방의 용수 공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기준 저수율이 27.4%까지 떨어진 낙동강 운문댐은 가뭄 최고 단계인 ‘심각’(극심한 가뭄)으로 관리되고 있다. 운문댐에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받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 및 경북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칠곡군이다. 당국은 대구·경산 지역 용수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낙동강과 금호강을 활용한 대체 용수 공급을 확대하는 등 비상 대책을 시행 중이다.
가뭄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운문댐 외에도 밀양·영천·안동-임하·성덕댐은 ‘주의’(보통 가뭄) 단계, 섬진강댐과 평림댐은 ‘관심’(약한 가뭄) 단계에 있다. 현재 저수율 34.1%인 밀양댐과 25.6%인 섬진강댐은 강수 부족이 이어질 경우 다음 달 1일 ‘경계’(심한 가뭄) 단계로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계 단계에서는 농업용수 실사용량을 30%로 감축 조정한다.
폭염으로 수온이 오르면서 녹조도 확산하고 있다. 현재 낙동강 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 등 상수원 구간과 울산 사연호, 충청 대청호 등 주요 식수원에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폭염 장기화로 높은 수온이 이어지면서 녹조 확산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지훈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교수는 “한쪽에서는 폭우가 내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폭염과 가뭄이 나타나는 극단적인 현상은 기후변화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여름철 가뭄도 폭우·태풍 피해처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 주행로를 2배로 늘리고 버스 통행 속도는 20% 높이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 국비 77%는 지방에 집중 투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BRT 건설 계획을 담은 ‘제2차 BRT 종합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간선급행버스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효율적인 BRT 체계를 건설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의 목표는 총 네 가지다. 먼저 전국 BRT 전용 주행로를 기존 351㎞에서 2030년 707㎞로 2배 늘린다. 버스 통행 속도는 시속 21㎞에서 25㎞로 20% 높인다. 또한 친환경 수소·전기차 비중은 26％에서 50％로 확대하고, 자율주행 BRT 노선은 6개에서 18개로 3배 늘릴 예정이다.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6000억원(국비 5281억원)이 투입돼 BRT 노선은 총 38개 구축된다. 특히 정부는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권에 BRT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비 5281억원 중 77%(4076억원)가 지방권에, 나머지 23%(1205억원)는 수도권에 투입된다.
수도권 신규 노선은 총 11개다. 인하대역~인천대입구역 구간, 계산삼거리~남동경찰서, 호매실IC~과천IC 등이 새로 생긴다.
지방권엔 총 27개가 생긴다. 하단남영사거리~대티역 등 부산·울산권 8개, 북구 산동교~도동고개 등 광주권 3개, 청주 동부종점~세종터미널 등 대전권 8개, 신광사거리~국립박물관사거리를 포함한 제주 2개 등이다.
아울러 무장애(배리어프리) 정류장 표준화 마련, 저상버스 확대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도 강화한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제2차 BRT 종합계획은 ‘5극3특’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핵심축”이라며 “광역권 간 연계와 주요 거점과의 환승체계를 고도화해 국민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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