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릴스 조회수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오늘 선고…국민의힘 397억 반환할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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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릴스 조회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를 생중계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고, 전씨 역시 김 여사의 소개로 처음 만나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허위 발언으로 관련 의혹이 희석됐고, 이는 대선 과정에서 유리한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발언은 자신의 기억과 인식에 비춰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는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 보전금 등 약 397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