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샌프란 AI 선언, 대체불가 선도자 도약 국가적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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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AI) 선언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대체 불가한 선도자가 되겠다는 국가적인 출사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한 선언에는 한국이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방문 일정을 마친 뒤 브라질리아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AI 혁명의 최첨단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방문 성과에 대해 “초대규모의 공급 투자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인공지능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다”며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과의 협력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성과가 우리 경제에 더 큰 도약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인공지능을 넘어 여타 첨단 산업, 또 문화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미 순방의 기대 성과에 대해서는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단단하게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가 급속하게 재편되는 가운데, 외교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다층화하는 노력은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남미는 엄청난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갖춘 곳으로, 외교의 지평을 한층 더 넓히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역 중 하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는 대한민국과 정확하게 12시간 (시차로) 밤과 낮이 바뀐 상황”이라며 참모들에게 “여러분들 힘드시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지에서 원격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원격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의 투표 관리 부실 사태에 대한 후속 논의를 했다.
특조위, 중대본 회의 조사 결과이상민 “가해자 없는 사고”라며사건 명칭을 ‘참사’에서 ‘사고’로국가 책임 우려해 용어 변경 제안회의 후 중앙부처·지자체 등 전파“장관 지시 사항 특별 강조” 진술도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날인 2022년 10월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첫 회의에서 사건 명칭을 ‘참사’에서 ‘사고’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유흥·축제를 즐기러 갔다가 난 사고인데 참사라고 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참사 초기부터 파장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사실이 회의록과 참고인 증언으로 드러났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8일 제63차 전원위원회를 연 뒤 이렇게 발표했다. 특조위가 지난 7~8일 행정안전부에서 중대본 회의록을 열람하고 행안부·보건복지부 간부 등 회의 참석자들을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책임 회피 목적으로 명칭을 ‘참사’에서 ‘사고’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공식 문건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이 확인됐다.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여러 언론은 처음부터 ‘참사’로 규정해 보도했다. 정부도 ‘참사’와 ‘사고’ 표현을 혼용했다. 그러자 중대본 첫 회의에서 명칭 변경 논의가 이뤄졌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회의록을 보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가해자가 없는 이번 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희생자 등을 사망자·사상자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사고 원인이 조사 중인 점을 감안해 원인이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 이태원 사고로 변경을 건의한다”고 했다.
주요 사유는 국가 책임 문제였다. 회의 참석·참관자 진술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오기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참사나 희생자 표현을 쓰면 나중에 국가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용어를 변경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 전 총리는 “좋은 의견”이라며 수용했다.
최종 승인은 윤 전 대통령이 했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유흥이나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에 갔던 사람들이 몰려서 난 사고인데 참사 등 표현이 적절한가”라는 취지로 되물었다. 이에 따라 정부 공식 용어는 참사·피해자(희생자) 대신 사고·사망자 등으로 통일됐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이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진 것이 없고 법적 용어를 쓰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의 ‘국가 책임’ 발언과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발언은 중대본 회의록에 기재되지는 않았다. 특조위는 “회의 참석자 등이 ‘긴급한 재난 수습 상황에서 용어 변경 문제가 중요 안건으로 다뤄진 것이 이례적이어서 당시 주요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용어 변경은 당시 회의에서 토론이 이뤄진 유일한 안건이었던 것으로도 특조위는 파악하고 있다.
참사가 아닌 사고로 부르기로 한 결정은 회의 당일 정부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에 전파됐다. 같은 날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린 전국 지자체 영상회의에서 용어 변경이 ‘행안부 장관 지시 사항’으로 특별히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 관계자는 “용어 변경은 참사 발생 이후 윤석열 정부가 각종 공문서와 언론 브리핑 등 공식 발표에서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호칭할지 결정한 것”이라며 “참사 초기 윤석열 정부가 참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가의 책임 회피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방문 일정을 마친 뒤 브라질리아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AI 혁명의 최첨단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방문 성과에 대해 “초대규모의 공급 투자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인공지능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다”며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과의 협력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성과가 우리 경제에 더 큰 도약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인공지능을 넘어 여타 첨단 산업, 또 문화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미 순방의 기대 성과에 대해서는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단단하게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가 급속하게 재편되는 가운데, 외교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다층화하는 노력은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남미는 엄청난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갖춘 곳으로, 외교의 지평을 한층 더 넓히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역 중 하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는 대한민국과 정확하게 12시간 (시차로) 밤과 낮이 바뀐 상황”이라며 참모들에게 “여러분들 힘드시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지에서 원격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원격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의 투표 관리 부실 사태에 대한 후속 논의를 했다.
특조위, 중대본 회의 조사 결과이상민 “가해자 없는 사고”라며사건 명칭을 ‘참사’에서 ‘사고’로국가 책임 우려해 용어 변경 제안회의 후 중앙부처·지자체 등 전파“장관 지시 사항 특별 강조” 진술도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날인 2022년 10월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첫 회의에서 사건 명칭을 ‘참사’에서 ‘사고’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유흥·축제를 즐기러 갔다가 난 사고인데 참사라고 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참사 초기부터 파장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사실이 회의록과 참고인 증언으로 드러났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8일 제63차 전원위원회를 연 뒤 이렇게 발표했다. 특조위가 지난 7~8일 행정안전부에서 중대본 회의록을 열람하고 행안부·보건복지부 간부 등 회의 참석자들을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책임 회피 목적으로 명칭을 ‘참사’에서 ‘사고’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공식 문건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이 확인됐다.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여러 언론은 처음부터 ‘참사’로 규정해 보도했다. 정부도 ‘참사’와 ‘사고’ 표현을 혼용했다. 그러자 중대본 첫 회의에서 명칭 변경 논의가 이뤄졌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회의록을 보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가해자가 없는 이번 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희생자 등을 사망자·사상자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사고 원인이 조사 중인 점을 감안해 원인이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 이태원 사고로 변경을 건의한다”고 했다.
주요 사유는 국가 책임 문제였다. 회의 참석·참관자 진술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오기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참사나 희생자 표현을 쓰면 나중에 국가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용어를 변경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 전 총리는 “좋은 의견”이라며 수용했다.
최종 승인은 윤 전 대통령이 했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유흥이나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에 갔던 사람들이 몰려서 난 사고인데 참사 등 표현이 적절한가”라는 취지로 되물었다. 이에 따라 정부 공식 용어는 참사·피해자(희생자) 대신 사고·사망자 등으로 통일됐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이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진 것이 없고 법적 용어를 쓰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의 ‘국가 책임’ 발언과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발언은 중대본 회의록에 기재되지는 않았다. 특조위는 “회의 참석자 등이 ‘긴급한 재난 수습 상황에서 용어 변경 문제가 중요 안건으로 다뤄진 것이 이례적이어서 당시 주요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용어 변경은 당시 회의에서 토론이 이뤄진 유일한 안건이었던 것으로도 특조위는 파악하고 있다.
참사가 아닌 사고로 부르기로 한 결정은 회의 당일 정부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에 전파됐다. 같은 날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린 전국 지자체 영상회의에서 용어 변경이 ‘행안부 장관 지시 사항’으로 특별히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 관계자는 “용어 변경은 참사 발생 이후 윤석열 정부가 각종 공문서와 언론 브리핑 등 공식 발표에서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호칭할지 결정한 것”이라며 “참사 초기 윤석열 정부가 참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가의 책임 회피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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