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러시아군 우크라 포로·민간인 성고문 “개별 일탈 아닌 체계적 전술 정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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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인 포로와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이 개별 일탈이 아닌, 상부 묵인 아래 이뤄진 체계적 전쟁 전술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전직 포로와 민간인 다수의 증언, 우크라이나 검찰·정보당국 및 유엔 조사 결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포로와 점령지 민간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성고문을 조직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인 세르히 보이축은 2022년 참전 후 러시아군에 포로로 잡혀 2년 넘게 억류되면서 병과 막대를 이용해 성폭행 당하거나, 흉기를 이용해 협박받는 등 성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현재 33세인 보이축은 여전히 걷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들은 나를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려 했다”고 WSJ에 말했다.
러시아에 의해 점령당했던 우크라이나 헤르손에서는 성폭행을 당한 민간인 증언도 있었다. 할리나 티셴코는 자택에서 총구를 겨눈 러시아 군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영하의 기온 속에서 나체로 거리 행진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올렉시 시박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에 자국 국기를 내걸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구형 야전 전화선을 이용한 성고문을 당했다고 전했다.
유엔이 지난 5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조사에서 러시아군에 의한 성폭력 의혹 사례 310건을 파악했다. 남성 280명이었고, 여성 26명과 소녀 4명도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검찰도 유사 사건 약 400건을 수사 중이며, 이 중 148명이 남성 피해자다.
1990년대 보스니아 전쟁 당시 전쟁범죄를 수사한 데이비드 슈웬디먼 전 미국 연방 검사는 WSJ에 “반복되는 학대 패턴을 보면 러시아 지휘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WSJ은 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교정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가 우크라이나 포로 담당 교도관들에게 “폭력에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는 전직 교도관들의 증언도 소개했다.
WSJ는 러시아 측이 구체적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성폭력 의혹을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라며 부인해왔다.
WSJ가 인용한 유엔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수감 중인 러시아 포로 중 일부 형태의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절반이었다. 대부분의 학대는 전선 인근 생포 직후, 이송 과정, 수용시설 도착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중 성폭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5% 미만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재판에서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고 으름장을 놨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특검이 향후 근거 없는 수사·기소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취지로 반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24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저는 특검에 이런 얘기도 하고 싶다”며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러분(특검)이 전부 알고도 사람들을 근거 없이 기소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가 되고 나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혐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명확한 근거 없는 거로 막 (기소)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냐”며 “저도 이런 식으로 최후진술을 한 것은 처음이다. 법정에 앉아서 느낀 바를 마지막 기회에 재판부에 솔직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격노설이라 하지만 제가 격노했는지 질책했는지 모르겠다”며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파악 안 하고 보고하느냐’라고 얘기한 것을 국방비서관실에선 대통령에게 혼나고 나니까 격노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로 질책했다는 게 아니라, 임 전 비서관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해 꾸짖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또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이유는 방산 협력 때문이고, 범인 도피 의도가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방산은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검찰에서 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방산수출은 원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한다”며 “안보 협력이 이뤄질 때 제대로 된 방산 수출 토대가 만들어지는데, 안보 전략적으로 동유럽, 중동, 호주가 중요한 나라”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단순히 (이 전 장관이) 고발됐다고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야당이 떠들고 특검법 발의하는 게 한두번이었나. 야당이 조용히 있었던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교체를 맘먹어서 장관을 교체한 게 아니었다”며 “좀 더 나랏일에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국방부 장관직을) 나가면 다른 자리 (임명을) 생각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끝으로 “재판부께서 저와 견해를 달리하신다고 한다면 이건 대통령의 헌법상 외교권에 대해 제가 추진한 일이니까 모든 책임의 귀속이 저에게 있다”며 다른 피고인들의 책임을 덜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단순히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작용 자체를 전면 무력화해 국가의 범죄 수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커지던 2023년 9월쯤 윤 전 대통령이 법무부, 외교부,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을 은폐하려고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에 임명해 출국시켰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당시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해제하고, 인사 검증을 형식적으로 진행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봤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이 자국에 판매한 철강재가 부당 저가 판매되고 있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당국은 추가 조사를 통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4일 교도통신은 일본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이 한국·중국산 철강재에 이 같은 덤핑이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가드레일이나 주택 건자재 용도 등으로 쓰이는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제품이 덤핑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부 조사 결과 한국산 제품은 한국 내 판매가격보다 최대 43%, 중국산 제품은 중국 내 판매가격보다 최대 69% 낮은 가격에 일본으로 수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일본제철과 고베제강소 등 일본 철강 기업 4곳이 반덤핑 조사 신청을 하자, 같은 해 8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실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지는 올해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이날 “최종 결정을 위해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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