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일하는 국회 실현”…여당, ‘필리버스터 정비’ 국회법 개정 속도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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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여당은 27일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마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복귀한 이날 곧바로 소위에 회부됐다. 야당의 입법 지연 수단을 약화시키려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한다”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민생 입법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이기도 한 한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국회의 시계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이날 총 63개 법안을 운영개선소위에 넘겼다. 회부된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보다 쉽게 종료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기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에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필리버스터 도중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여당 주도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본회의장을 비우거나 자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국혁신당 등이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필리버스터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반발하며 본회의 처리는 무산된 바 있다.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방지하는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 회부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상임위원장이 개회 요구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회의를 열지 않고 법안 심사를 지연시킨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기간도 현행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어 이날 최고위에서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란 비판까지 받는다”며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14일 개통한 신도평화대교로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인천 영종도~옹진군 장봉도를 잇는 여객선이 다음달부터 신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항으로 운항된다.
영종~장봉도 노선은 운항하는 세종해운은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세종9호’ 여객선과 ‘세종7호’ 도선의 내항 여객 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세종해운이 인가를 받으면 영종구 삼목선착장∼신도∼장봉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중간에 신도를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장봉도로 직항된다. 하루 운항 횟수는 기존 1시간 간격으로 13차례를 유지된다.
세종해운은 그동안 신도를 거쳐 장봉도를 운항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신도평화대교가 개통되면서 하루 이용객이 3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000여명에 비해 72.1% 감소했다.
여객선을 타고 옹진군 북도면 신도를 가면 인근 섬인 시도·모도를 갈 수 있지만, 장봉도는 연도교가 없어 배편이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세종해운 관계자는 “신도평화대교 개통으로 이용객이 크게 줄어 다음달부터 장봉도 직항만 운행하기로 했다”며 “인천시와 옹진군의 지원이 없으면 향후 운항 횟수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도평화대교는 영종구 공항신도시~신도를 잇는 길이 3.26㎞ 왕복 2차로 교량으로, 영종도∼강화도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14.6㎞)의 1단계 구간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한다”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민생 입법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이기도 한 한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국회의 시계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이날 총 63개 법안을 운영개선소위에 넘겼다. 회부된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보다 쉽게 종료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기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에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필리버스터 도중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여당 주도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본회의장을 비우거나 자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국혁신당 등이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필리버스터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반발하며 본회의 처리는 무산된 바 있다.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방지하는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 회부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상임위원장이 개회 요구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회의를 열지 않고 법안 심사를 지연시킨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기간도 현행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어 이날 최고위에서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란 비판까지 받는다”며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14일 개통한 신도평화대교로 이용객이 크게 줄어든 인천 영종도~옹진군 장봉도를 잇는 여객선이 다음달부터 신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항으로 운항된다.
영종~장봉도 노선은 운항하는 세종해운은 2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세종9호’ 여객선과 ‘세종7호’ 도선의 내항 여객 운송사업 면허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세종해운이 인가를 받으면 영종구 삼목선착장∼신도∼장봉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중간에 신도를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장봉도로 직항된다. 하루 운항 횟수는 기존 1시간 간격으로 13차례를 유지된다.
세종해운은 그동안 신도를 거쳐 장봉도를 운항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신도평화대교가 개통되면서 하루 이용객이 3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000여명에 비해 72.1% 감소했다.
여객선을 타고 옹진군 북도면 신도를 가면 인근 섬인 시도·모도를 갈 수 있지만, 장봉도는 연도교가 없어 배편이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세종해운 관계자는 “신도평화대교 개통으로 이용객이 크게 줄어 다음달부터 장봉도 직항만 운행하기로 했다”며 “인천시와 옹진군의 지원이 없으면 향후 운항 횟수도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도평화대교는 영종구 공항신도시~신도를 잇는 길이 3.26㎞ 왕복 2차로 교량으로, 영종도∼강화도를 잇는 서해남북평화도로(14.6㎞)의 1단계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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