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핵잠특별법에 “핵무기 목적 아니다” 명시…‘비확산’ 첫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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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준비 중인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기로 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법으로 명시한 첫 사례다. 한국이 핵잠 연료인 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29일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다.
국방부는 특별법에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을 5가지로 규정했다. 이 중 첫 번째 원칙에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이는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국내법에 담은 첫 사례다. 정부는 올해 5월 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는 핵 비확산 원칙을 밝혔다.
핵잠 도입에 따른 국제사회와 미국 정부 및 의회의 핵무기 개발 우려를 불식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핵잠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의 핵잠 추진을 경계하는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상당수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인사로 평가된다.
특별법에 담긴 기본원칙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확인 절차 협조,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안전 및 환경 보호, 핵잠 원자력의 안전기준 설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10년마다 핵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방사능 재난 예방·대응 계획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기본계획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핵잠 사업은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연구·개발, 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방위사업 계약에서 원가 산정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특례 조항도 특별법에 담겼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로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시 양국은 한국의 민간용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핵잠 외에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해서도 핵 비확산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의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는 지난달 1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 보낸 ‘한·미 원자력협력 협상 동향과 추진 방향’ 영상에서 “우리의 농축·재처리는 오로지 상업적이고 평화적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핵에너지를 둘러싼 전략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 내 핵 비확산 의지가 유지된다고 본다. 정부는 미국 내 인사들의 핵 비확산 의지 표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존 케네디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23일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사우디가 앞으로 우라늄 농축을 할 가능성만으로도 중동은 물론 다른 지역의 균형까지 바뀔 수 있다”며 “일본과 한국에서도 핵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달 초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최대주주가 상속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것을 막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가 터무니없이 낮은 기업은 주가와 상관없이 순자산가치에 근거해 상속세를 산정함으로써 주가를 떨어뜨릴 유인을 없애는 내용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자산 대비 이익이 낮은 업종을 배려해 업종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제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지 않도록 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현재 상장사의 경우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이 임박하면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낮추려 주주 환원을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러 주가를 낮추고,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이를 막기 위해 주가가 실제가치(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현행 비상장기업처럼 실제가치 80%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것이 이 의원 법안의 골자다. 주가를 주당순가치로 나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일 때 적용돼 ‘PBR 0.8배법’으로 불린다.
재계와 야당이 반발하면서 법안이 1년 넘게 계류됐지만, 최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면서 법안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지연되고 있다. 어떻게든 (야당의) 협조를 얻어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 상법개정을 진행한 후 다음 과제로 이 법의 입법을 강조해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주가를 낮춰도 세 부담이 줄지 않는 만큼 저평가된 기업의 주가가 제고될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21일 세미나에서 “방지법에선 주가를 누르면 대주주에게 손해가 되고, 기업가치를 높이면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이익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는 총 53%(스팩·우선주 제외 기준)에 달했다. PBR 1배 미만 상장사가 한 자릿수 비율인 미국과 20%대인 대만에 비해 매우 많다.
재계 일각에선 수익성이 낮거나 설비자산 등이 많은 전통 제조업이나 가스, 보험 등의 업종은 PBR이 낮은 만큼 업종별로 상속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역시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 제도의 취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PBR 기준에 차등을 두고 이를 법령에 명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규제 방향”이라며 “이미 특정업종 내에서도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순자산가치 80%라는 기준은 이미 현행법령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해선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전원 교수는 “업종과 관계없이 상장사가 순자산보다 주가가 낮으면 상장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업황에 따라 PBR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만약 제도의 유예기간을 둘 때 기간별로 (업종에) 차등을 두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국내 거주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한국이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UN의 ‘초고령사회’(고령 비중 20% 이상)에 공식적으로 진입한 것이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1990년 이후 35년 만에 70% 밑으로 떨어졌다. 유소년인구(0~14세)는 ‘한 자릿수’ 비율 추락을 목전에 뒀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72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5181만7000명)의 20.7%를 기록했다. 2024년(19.5%)보다 1.2%포인트 늘어 1925년 인구총조사가 진행된 이래 100년 만에 최초로 20%를 넘겼다.
2025년의 고령인구 증가 폭(60만1000명)은 2015년 인구총조사를 5년 주기에서 매년 진행되는 등록센서스(행정자료 활용) 방식으로 개편한 이래 가장 컸다.
앞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는 2024년 처음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겼다. 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는 매해 11월 1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은 포함하고,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내국인은 제외해 실질적인 거주 인구를 집계한다. 40대 이하인 국내 거주 외국인이 많다 보니 데이터처 기준의 고령인구 20% 돌파가 더 늦은 것으로 분석된다.
UN 등 국제기구의 인구통계는 등록 인구가 아니라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 셈이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69.2%(3587만명)였다. 5년 주기로 조사를 하던 1990년 69.4%였다가 1995년 71.1%로 70%를 넘은 후 35년 만에 다시 70% 아래로 떨어졌다. 1995년 이전엔 유소년인구가 많아서 생산연령인구가 적었다면 지금은 고령인구가 늘어난 탓에 70% 밑으로 내려왔다..
유소년인구는 1년 전보다 19만6000명 줄면서 비중이 10.5%에서 10.1%로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엔 1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전년보다 18.5 증가한 205.2로 처음 200을 넘었다. 노령화지수는 10년 전만 해도 95.2에 그쳤으나, 10년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노년부양비)도 전년보다 2.0 증가한 29.9로 30에 육박했다. 생산연령인구 3.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생산연령인구 5.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10년 전(노년부양비 17.6)에 비해 부양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총인구는 전년보다 1만2000명(0.02%) 늘어난 5181만7000명이었다. 총인구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5183만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다만 외국인이 약 211만명으로 3.2% 늘어난 반면 내국인은 약 4971만명으로 0.1% 줄었다. 내국인 수는 저출생 영향으로 5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시군구별 인구 증감률을 보면, 신안군·무안군·영광군·음성군 총 4개 군이 증가율 상위 10개에 이름을 올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1~2개군이 증가율 상위에 이름을 올린 경우는 있지만, 4개군이 이름을 올린 건 처음”이라며 “신안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대상인 점, 영광은 결혼·출산 정책 지원이 많은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9월 지정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율은 부산 동구·중구·영도구와 서울 중구, 목포시, 과천시 등이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1인 가구 증가율은 2.5%로 2015년 통계 개편 이래 가장 적었다. 5년 전(8.1%)과 비교해도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10~20대 인구가 감소해 1인 가구 증가세도 둔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지난해 조사 100주년을 맞았다. 비혼동거 여부, 가족돌봄시간 등 100주년을 맞아 새로 신설된 표본조사 항목의 결과는 오는 11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29일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한다.
국방부는 특별법에 핵잠 사업의 기본원칙을 5가지로 규정했다. 이 중 첫 번째 원칙에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이는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를 국내법에 담은 첫 사례다. 정부는 올해 5월 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는 핵 비확산 원칙을 밝혔다.
핵잠 도입에 따른 국제사회와 미국 정부 및 의회의 핵무기 개발 우려를 불식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핵잠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한국의 핵잠 추진을 경계하는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상당수 핵 비확산을 중시하는 인사로 평가된다.
특별법에 담긴 기본원칙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확인 절차 협조,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안전 및 환경 보호, 핵잠 원자력의 안전기준 설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10년마다 핵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방사능 재난 예방·대응 계획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기본계획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핵잠 사업은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연구·개발, 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방위사업 계약에서 원가 산정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특례 조항도 특별법에 담겼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로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시 양국은 한국의 민간용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핵잠 외에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와 관련해서도 핵 비확산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의 임갑수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는 지난달 1일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춘계학술발표회에 보낸 ‘한·미 원자력협력 협상 동향과 추진 방향’ 영상에서 “우리의 농축·재처리는 오로지 상업적이고 평화적 목적에서 추진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핵에너지를 둘러싼 전략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 내 핵 비확산 의지가 유지된다고 본다. 정부는 미국 내 인사들의 핵 비확산 의지 표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존 케네디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23일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사우디가 앞으로 우라늄 농축을 할 가능성만으로도 중동은 물론 다른 지역의 균형까지 바뀔 수 있다”며 “일본과 한국에서도 핵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내달 초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최대주주가 상속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것을 막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가 터무니없이 낮은 기업은 주가와 상관없이 순자산가치에 근거해 상속세를 산정함으로써 주가를 떨어뜨릴 유인을 없애는 내용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자산 대비 이익이 낮은 업종을 배려해 업종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제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지 않도록 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현재 상장사의 경우 상속 개시일 전후 각 2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이 임박하면 최대주주가 세 부담을 낮추려 주주 환원을 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러 주가를 낮추고,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이를 막기 위해 주가가 실제가치(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현행 비상장기업처럼 실제가치 80%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는 것이 이 의원 법안의 골자다. 주가를 주당순가치로 나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 미만일 때 적용돼 ‘PBR 0.8배법’으로 불린다.
재계와 야당이 반발하면서 법안이 1년 넘게 계류됐지만, 최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면서 법안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지연되고 있다. 어떻게든 (야당의) 협조를 얻어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 상법개정을 진행한 후 다음 과제로 이 법의 입법을 강조해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주가를 낮춰도 세 부담이 줄지 않는 만큼 저평가된 기업의 주가가 제고될 것이란 견해가 나온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지난 21일 세미나에서 “방지법에선 주가를 누르면 대주주에게 손해가 되고, 기업가치를 높이면 대주주와 일반주주가 함께 이익을 보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통계를 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PBR이 0.8배 미만인 상장사는 총 53%(스팩·우선주 제외 기준)에 달했다. PBR 1배 미만 상장사가 한 자릿수 비율인 미국과 20%대인 대만에 비해 매우 많다.
재계 일각에선 수익성이 낮거나 설비자산 등이 많은 전통 제조업이나 가스, 보험 등의 업종은 PBR이 낮은 만큼 업종별로 상속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역시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 제도의 취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PBR 기준에 차등을 두고 이를 법령에 명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규제 방향”이라며 “이미 특정업종 내에서도 개별 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순자산가치 80%라는 기준은 이미 현행법령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해선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전원 교수는 “업종과 관계없이 상장사가 순자산보다 주가가 낮으면 상장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업황에 따라 PBR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만약 제도의 유예기간을 둘 때 기간별로 (업종에) 차등을 두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국내 거주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한국이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집계하는 UN의 ‘초고령사회’(고령 비중 20% 이상)에 공식적으로 진입한 것이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1990년 이후 35년 만에 70% 밑으로 떨어졌다. 유소년인구(0~14세)는 ‘한 자릿수’ 비율 추락을 목전에 뒀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72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5181만7000명)의 20.7%를 기록했다. 2024년(19.5%)보다 1.2%포인트 늘어 1925년 인구총조사가 진행된 이래 100년 만에 최초로 20%를 넘겼다.
2025년의 고령인구 증가 폭(60만1000명)은 2015년 인구총조사를 5년 주기에서 매년 진행되는 등록센서스(행정자료 활용) 방식으로 개편한 이래 가장 컸다.
앞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는 2024년 처음으로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겼다. 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는 매해 11월 1일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은 포함하고,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내국인은 제외해 실질적인 거주 인구를 집계한다. 40대 이하인 국내 거주 외국인이 많다 보니 데이터처 기준의 고령인구 20% 돌파가 더 늦은 것으로 분석된다.
UN 등 국제기구의 인구통계는 등록 인구가 아니라 거주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 셈이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69.2%(3587만명)였다. 5년 주기로 조사를 하던 1990년 69.4%였다가 1995년 71.1%로 70%를 넘은 후 35년 만에 다시 70% 아래로 떨어졌다. 1995년 이전엔 유소년인구가 많아서 생산연령인구가 적었다면 지금은 고령인구가 늘어난 탓에 70% 밑으로 내려왔다..
유소년인구는 1년 전보다 19만6000명 줄면서 비중이 10.5%에서 10.1%로 떨어졌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엔 1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전년보다 18.5 증가한 205.2로 처음 200을 넘었다. 노령화지수는 10년 전만 해도 95.2에 그쳤으나, 10년간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노년부양비)도 전년보다 2.0 증가한 29.9로 30에 육박했다. 생산연령인구 3.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생산연령인구 5.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던 10년 전(노년부양비 17.6)에 비해 부양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총인구는 전년보다 1만2000명(0.02%) 늘어난 5181만7000명이었다. 총인구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5183만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다. 다만 외국인이 약 211만명으로 3.2% 늘어난 반면 내국인은 약 4971만명으로 0.1% 줄었다. 내국인 수는 저출생 영향으로 5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시군구별 인구 증감률을 보면, 신안군·무안군·영광군·음성군 총 4개 군이 증가율 상위 10개에 이름을 올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1~2개군이 증가율 상위에 이름을 올린 경우는 있지만, 4개군이 이름을 올린 건 처음”이라며 “신안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대상인 점, 영광은 결혼·출산 정책 지원이 많은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9월 지정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율은 부산 동구·중구·영도구와 서울 중구, 목포시, 과천시 등이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1인 가구 증가율은 2.5%로 2015년 통계 개편 이래 가장 적었다. 5년 전(8.1%)과 비교해도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10~20대 인구가 감소해 1인 가구 증가세도 둔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지난해 조사 100주년을 맞았다. 비혼동거 여부, 가족돌봄시간 등 100주년을 맞아 새로 신설된 표본조사 항목의 결과는 오는 11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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