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시민사회 “사라진 경기도 성평등·성교육·페미니즘 도서 2517권 제자리로 돌려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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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023년 학교도서관에서 대규모로 폐기된 성평등·성교육·페미니즘 도서를 제자리로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등 시민단체는 2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3년 경기도 학교도서관에서 폐기된 도서는 2517권, 열람 제한된 도서는 3340권에 이른다”며 “폐기된 도서 중에는 노벨상을 받은 한강의 <채식주의자>,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부터 <성교육 상식사전>, <어린이 페미니즘 학교>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학, 인문학, 성평등, 성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책에 담긴 소중한 지식이 자리를 잃은 것”이라며 “이는 학생들의 배울 권리, 사서교사의 노동할 권리, 학교도서관의 다양성을 훼손한 심각한 교육행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사라진 책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임태희 전 교육감 시기의 잘못된 정책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라진 책의 상당수는 성평등·성교육 도서였다”면서 “차별과 혐오가 심화되는 시대에 관련 책을 읽으며 감수성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 과정이지만 학생들은 소중한 배움의 권리를 빼앗겠다”고 했다.
단체는 “폐기된 도서를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열람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전 교육감의 과오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안민석 교육감이 해결해달라”고 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보수단체의 민원에 따라 2023년 11월에 각 학교에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협의해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 도교육청은 2024년 3월에도 ‘(폐기)처리된 도서 집계 목록’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 반복된 공문에 각 학교의 담당 교사들은 부담을 느꼈고 실제로 도서 폐기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성교육 도서를 ‘유해도서’ ‘음란도서’라고 낙인찍는 일부 보수단체의 극단적인 민원에 경기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김용범, 한시적 양도세 완화 시사…은퇴 후 지방 이주자 세 부담 완화경제수석도 “주거복지·사회적 효율·조세 형평성 등 가치 고려할 것”세 부담 증가 신중 기조…단기 공급책·절차 점검 토론회 등도 언급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27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건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양도세의 경우도 장특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처럼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완화를 함께 검토하는 것은 보유세 부담만 높일 경우 다주택자가 처분을 미루며 시장에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 보유세 인상으로 다주택 유지 부담을 높이되 양도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춰 실질적인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실거주 목적을 벗어난 고가 주택의 장특공제 혜택에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기왕에 발표했던 정책도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는 토론회도 한번 하실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제가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볼 생각”이라며 신규 택지 발굴 뜻을 밝힌 데 대해 “헬기를 타고 직접 수도권을 한 번 보면 도시도 보이고 여러 가지 지형들이 다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봐야 전체를 좀 더 잘 알 수 있겠다 해서 한 번 보실 것 같다”고 전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보유세에 대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걷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 등 가치를 같이 고려해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급격한 세 부담 확대에는 신중한 기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하 수석은 초고가 주택 기준을 두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 수석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요를 높이는 종류의 대출보다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서울 지역 신규 택지 공급에 대해선 “땅이 많지 않다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종류의 주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땅들을 찾고 있다”고 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이번주 내에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27일 재차 밝혔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했던 여당 의원들도 당론을 수용한다고 전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분열 소재가 된 보완수사권 논란을 매듭지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번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선관위 특검법과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원내지도부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동 성범죄·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당론과 다른 의견을 피력해온 의원들도 입장을 변경했다. 홍기원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는 전건 송치를 반영하기로 했고, 검사 면담권·의견 청취권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했다”며 “당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했다”고 했다. 김남희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일 수는 없겠지만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채택한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이 사분오열돼 싸우기보다는 우선 매듭을 짓는 게 낫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보완책을 만들어 지금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많이 약자를 위한 조항도 담고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처음 수사 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걸러줄 수 있는 2차적인 수사권”이라며 “인권 보장적 기능이 있는 것을 전면 폐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등 시민단체는 2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3년 경기도 학교도서관에서 폐기된 도서는 2517권, 열람 제한된 도서는 3340권에 이른다”며 “폐기된 도서 중에는 노벨상을 받은 한강의 <채식주의자>,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부터 <성교육 상식사전>, <어린이 페미니즘 학교>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학, 인문학, 성평등, 성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책에 담긴 소중한 지식이 자리를 잃은 것”이라며 “이는 학생들의 배울 권리, 사서교사의 노동할 권리, 학교도서관의 다양성을 훼손한 심각한 교육행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사라진 책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임태희 전 교육감 시기의 잘못된 정책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라진 책의 상당수는 성평등·성교육 도서였다”면서 “차별과 혐오가 심화되는 시대에 관련 책을 읽으며 감수성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 과정이지만 학생들은 소중한 배움의 권리를 빼앗겠다”고 했다.
단체는 “폐기된 도서를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열람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전 교육감의 과오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안민석 교육감이 해결해달라”고 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보수단체의 민원에 따라 2023년 11월에 각 학교에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협의해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 도교육청은 2024년 3월에도 ‘(폐기)처리된 도서 집계 목록’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 반복된 공문에 각 학교의 담당 교사들은 부담을 느꼈고 실제로 도서 폐기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성교육 도서를 ‘유해도서’ ‘음란도서’라고 낙인찍는 일부 보수단체의 극단적인 민원에 경기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김용범, 한시적 양도세 완화 시사…은퇴 후 지방 이주자 세 부담 완화경제수석도 “주거복지·사회적 효율·조세 형평성 등 가치 고려할 것”세 부담 증가 신중 기조…단기 공급책·절차 점검 토론회 등도 언급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27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건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며 “양도세의 경우도 장특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정부가 이처럼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완화를 함께 검토하는 것은 보유세 부담만 높일 경우 다주택자가 처분을 미루며 시장에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목적이 크다. 보유세 인상으로 다주택 유지 부담을 높이되 양도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춰 실질적인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또 실거주 목적을 벗어난 고가 주택의 장특공제 혜택에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과세 형평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기왕에 발표했던 정책도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는 토론회도 한번 하실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제가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볼 생각”이라며 신규 택지 발굴 뜻을 밝힌 데 대해 “헬기를 타고 직접 수도권을 한 번 보면 도시도 보이고 여러 가지 지형들이 다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다 봐야 전체를 좀 더 잘 알 수 있겠다 해서 한 번 보실 것 같다”고 전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보유세에 대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걷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 등 가치를 같이 고려해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급격한 세 부담 확대에는 신중한 기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하 수석은 초고가 주택 기준을 두고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 수석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요를 높이는 종류의 대출보다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서울 지역 신규 택지 공급에 대해선 “땅이 많지 않다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종류의 주거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땅들을 찾고 있다”고 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당이 이번주 내에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27일 재차 밝혔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했던 여당 의원들도 당론을 수용한다고 전했다.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분열 소재가 된 보완수사권 논란을 매듭지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이 주인인 형사사법 체계를 세우기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이번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선관위 특검법과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은 원내지도부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동 성범죄·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당론과 다른 의견을 피력해온 의원들도 입장을 변경했다. 홍기원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는 전건 송치를 반영하기로 했고, 검사 면담권·의견 청취권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도 강화했다”며 “당론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했다”고 했다. 김남희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일 수는 없겠지만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채택한 당론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이 사분오열돼 싸우기보다는 우선 매듭을 짓는 게 낫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보완책을 만들어 지금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많이 약자를 위한 조항도 담고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처음 수사 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걸러줄 수 있는 2차적인 수사권”이라며 “인권 보장적 기능이 있는 것을 전면 폐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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