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 표명에 공세 나서··· “이재명 정부 레임덕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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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진과 맞물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신호탄”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이 “범죄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이라고 썼다. 이어 “검찰 해체는 필연코 정권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때는 무엇으로도 ‘보완’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며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법무부 차관의 법사위 발언 등을 종합하면 정부의 뜻이 보완수사권 신중론에 있다는 게 명확해졌다”는 글을 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서 “이 대통령은 여당의 극단적인 보완수사권 폐지론을 제어하기는커녕 민주당 강경파의 눈치만 살피면서 끌려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 장관을 향해 “사법 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섰어야 했다”며 “명분도, 소신도 없는 ‘사표 정치쇼’”라고 공세를 폈다.
당 차원의 공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거들며 나섰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왜 끝까지 국민을 설득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냐”며 “이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썼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공동 순찰단 창설을 제안했으나 유럽 국가들이 이란 전쟁의 영구적 휴전이 이뤄질 때까지 동참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8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영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군 연합체 구성을 주도해달라고 촉구했으나 유럽 전역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복수의 미·영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24일 웨스 스트리팅 영국 국방장관과 통화하며 이 같은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장관은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장관과도 통화해 지역의 해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한 영국 관리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영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보호하거나 해상 기뢰를 수색할 군함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런던에서 국제회의를 열어 각국의 역할을 정할 계획이다. 한 영국 당국자는 이 계획의 목표가 이란에 대한 공격보다는 동맹국들을 결집해 미국의 방위를 뒷받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스트리팅 장관은 지난 26일 “영국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적인 군사 행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자유로운 상업 운송을 확보하는 문제에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뜻을 함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수의 소식통들은 이 제안과 관련해 논의의 진전이 없었으며 조만간 어떠한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그럼에도 스트리팅 장관은 유럽국가의 관계자들과 만나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다국적 임무에 관한 조율을 거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동맹국들의 이 같은 냉담한 반응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향한 압박을 가해온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 개시 이후 영국과 프랑스 등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 등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주둔 미군을 철수하겠다며 압박에 나섰다.
유럽 관리 두 명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행하기 전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 또한 이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동맹국으로서의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내부에서는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2척과 해병대 병력 2500여명 등을 주둔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동 지역 주둔 기간이 늘어나며 해당 함정의 정비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도 이 정도로 힘든데 말 못하는 짐승은 오죽할까요.”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서 7년째 야생화와 함께 소를 기르고 있는 주재민씨(42)가 28일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주씨는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평소보다 3시간가량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 하지만 소들에게 사료를 주고 야생화에 물을 주거나 잡초를 뽑는 게 일과의 전부다.
폭염 탓에 포기 나누기 등 야생화 번식 작업은 잠정 중단한 상태다. 소들은 식욕을 잃었다. 사료 섭취량이 평소보다 30~40% 정도 줄었다.
그는 “(야생화)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아예 죽어버린 품종도 있다. 올해 유독 덥고 습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품종이 많은 것 같다”며 “갈수록 더 더워져 여름이 오면 겁부터 난다”고 말했다.
대구 도심은 덥고 습한 기운이 가득해 ‘찜통’을 방불케 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취재진이 찾은 중구 동성로는 평소보다 유동 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었다. 다만 동성로 및 반월당 지하 상점가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몰려 있었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확실히 (평소보다) 오가는 사람이 줄었다. 그나마 10~20대들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는 이들이 있다 보니 가게 문까지는 닫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거리에 나서는 행위 자체가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 도심 쪽방촌 일대는 인적이 뚝 끊겼다. 중구 북성로1가 한 쪽방촌 업주는 “쪽방 주민들 중에서 낮 시간대에 방에 머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바깥 기온과 실내 온도가 거의 비슷한 데다 선풍기도 더운 바람만 뿜어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오후 1시쯤 쪽방 2층 복도는 34.7도로 실외(34도)보다 오히려 높았다. 대구에는 이날 오후 1시10분을 기해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전날까지 대구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대구는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로 불릴 정도로 국내에서도 더위 기세가 최고 수준을 보이는 지역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폭염 시기가 앞당겨지고 길게 유지되는 추세가 뚜렷하다.
대구의 연평균 ‘폭염일수’(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는 평년(1991~2020년) 기준 27.0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치는 36.7일로 평년보다 열흘가량 늘었다.
올해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 관측 이래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1994년(60일)의 경우 6월16일에 처음으로 폭염이 관측됐지만, 올해는 한 달 빠른 5월16일로 기록됐다.
역대 두 번째인 지난해(54일)보다도 4일 빠른 수준이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일수’도 평년(17.4일)에 비해 최근 10년(20.8일)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력과 수도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 등에 따르면 올여름 지역 최대 전력수요(시간당 평균)는 지난 23일 오후 8시 6831㎿(메가와트)로, 전년도 최고치(6892㎿)에 근접했다. 올 들어 집계된 하루 최대 생활용수 사용량은 약 83만ｔ(7월14일)으로 지난해 최대치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경북지역 농가에서는 대형 선풍기와 안개 분무시설 등 냉방시설을 가동하고 있지만 가축 폐사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지난 27일까지 경북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7만5283마리로 집계됐다. 돼지 5400마리, 닭 6만9883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경북에서는 지난해에도 16만878마리(돼지 2만8367마리·닭 13만2511마리)가 폐사한 바 있다.
손후진 산란계협회 대구경북지회장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폭염”이라면서 “(볕을 가리기 위한) 차단망을 치고 전해질 대체제, 비타민를 급유하는 등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쓰고 있지만 폐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서 20여년째 산란계 닭을 사육 중인 그는 지역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최근 폐사율이 급증하고 산란율은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손 지회장은 “사흘 전만 해도 하루에 100마리 닭이 죽었는데 이틀 전 300마리, 오늘 아침에는 500마리가량이 폐사했다. 평상 시(50마리)에 비해 폐사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사료 섭취량도 줄었고 산란율 역시 10% 이상 떨어졌다. 제발 가을까지 살아남는 닭이 많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규수 경북 고령군 성삼면 박곡1리 이장(64)은 “낮 시간대에는 수시로 안내방송을 통해 어르신들이 밭에 나가지 말고, 가급적 마을회관에 모여서 지낼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한낮에는 마을에 발길이 뚝 끊길 정도여서 사람 사는 곳이 맞나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이 모인 자리마다 ‘이렇게 더운 건 내 평생 처음’이라며 입을 모은다. 요즘에는 주민들 안부 묻는 게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어르신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고 있다. 건설 현장 등에 대해서도 온열질환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시는 광역도로 등 공공발주 공사 현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만 작업하도록 조치 중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이 “범죄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이라고 썼다. 이어 “검찰 해체는 필연코 정권 해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때는 무엇으로도 ‘보완’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은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며 “정 장관의 사의 표명과 법무부 차관의 법사위 발언 등을 종합하면 정부의 뜻이 보완수사권 신중론에 있다는 게 명확해졌다”는 글을 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서 “이 대통령은 여당의 극단적인 보완수사권 폐지론을 제어하기는커녕 민주당 강경파의 눈치만 살피면서 끌려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 장관을 향해 “사법 정의를 걱정했다면 비겁하게 ‘사표 던지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하며 장관직을 걸고 끝까지 맞섰어야 했다”며 “명분도, 소신도 없는 ‘사표 정치쇼’”라고 공세를 폈다.
당 차원의 공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거들며 나섰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왜 끝까지 국민을 설득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냐”며 “이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썼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한 공동 순찰단 창설을 제안했으나 유럽 국가들이 이란 전쟁의 영구적 휴전이 이뤄질 때까지 동참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8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영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군 연합체 구성을 주도해달라고 촉구했으나 유럽 전역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복수의 미·영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24일 웨스 스트리팅 영국 국방장관과 통화하며 이 같은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장관은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장관과도 통화해 지역의 해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한 영국 관리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영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을 보호하거나 해상 기뢰를 수색할 군함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런던에서 국제회의를 열어 각국의 역할을 정할 계획이다. 한 영국 당국자는 이 계획의 목표가 이란에 대한 공격보다는 동맹국들을 결집해 미국의 방위를 뒷받침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스트리팅 장관은 지난 26일 “영국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적인 군사 행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자유로운 상업 운송을 확보하는 문제에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뜻을 함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복수의 소식통들은 이 제안과 관련해 논의의 진전이 없었으며 조만간 어떠한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그럼에도 스트리팅 장관은 유럽국가의 관계자들과 만나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다국적 임무에 관한 조율을 거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동맹국들의 이 같은 냉담한 반응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향한 압박을 가해온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전쟁 개시 이후 영국과 프랑스 등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 등 협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주둔 미군을 철수하겠다며 압박에 나섰다.
유럽 관리 두 명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행하기 전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 또한 이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동맹국으로서의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군사 작전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내부에서는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2척과 해병대 병력 2500여명 등을 주둔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동 지역 주둔 기간이 늘어나며 해당 함정의 정비 일정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도 이 정도로 힘든데 말 못하는 짐승은 오죽할까요.”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서 7년째 야생화와 함께 소를 기르고 있는 주재민씨(42)가 28일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주씨는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평소보다 3시간가량 일찍 하루를 시작한다. 하지만 소들에게 사료를 주고 야생화에 물을 주거나 잡초를 뽑는 게 일과의 전부다.
폭염 탓에 포기 나누기 등 야생화 번식 작업은 잠정 중단한 상태다. 소들은 식욕을 잃었다. 사료 섭취량이 평소보다 30~40% 정도 줄었다.
그는 “(야생화)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아예 죽어버린 품종도 있다. 올해 유독 덥고 습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품종이 많은 것 같다”며 “갈수록 더 더워져 여름이 오면 겁부터 난다”고 말했다.
대구 도심은 덥고 습한 기운이 가득해 ‘찜통’을 방불케 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취재진이 찾은 중구 동성로는 평소보다 유동 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든 모습이었다. 다만 동성로 및 반월당 지하 상점가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몰려 있었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확실히 (평소보다) 오가는 사람이 줄었다. 그나마 10~20대들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는 이들이 있다 보니 가게 문까지는 닫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실 요즘 같은 날씨에는 거리에 나서는 행위 자체가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 도심 쪽방촌 일대는 인적이 뚝 끊겼다. 중구 북성로1가 한 쪽방촌 업주는 “쪽방 주민들 중에서 낮 시간대에 방에 머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바깥 기온과 실내 온도가 거의 비슷한 데다 선풍기도 더운 바람만 뿜어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오후 1시쯤 쪽방 2층 복도는 34.7도로 실외(34도)보다 오히려 높았다. 대구에는 이날 오후 1시10분을 기해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전날까지 대구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대구는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로 불릴 정도로 국내에서도 더위 기세가 최고 수준을 보이는 지역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폭염 시기가 앞당겨지고 길게 유지되는 추세가 뚜렷하다.
대구의 연평균 ‘폭염일수’(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는 평년(1991~2020년) 기준 27.0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치는 36.7일로 평년보다 열흘가량 늘었다.
올해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 관측 이래 폭염일수가 가장 많았던 1994년(60일)의 경우 6월16일에 처음으로 폭염이 관측됐지만, 올해는 한 달 빠른 5월16일로 기록됐다.
역대 두 번째인 지난해(54일)보다도 4일 빠른 수준이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일수’도 평년(17.4일)에 비해 최근 10년(20.8일)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력과 수도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 등에 따르면 올여름 지역 최대 전력수요(시간당 평균)는 지난 23일 오후 8시 6831㎿(메가와트)로, 전년도 최고치(6892㎿)에 근접했다. 올 들어 집계된 하루 최대 생활용수 사용량은 약 83만ｔ(7월14일)으로 지난해 최대치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경북지역 농가에서는 대형 선풍기와 안개 분무시설 등 냉방시설을 가동하고 있지만 가축 폐사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지난 27일까지 경북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7만5283마리로 집계됐다. 돼지 5400마리, 닭 6만9883마리가 피해를 입었다. 경북에서는 지난해에도 16만878마리(돼지 2만8367마리·닭 13만2511마리)가 폐사한 바 있다.
손후진 산란계협회 대구경북지회장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폭염”이라면서 “(볕을 가리기 위한) 차단망을 치고 전해질 대체제, 비타민를 급유하는 등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쓰고 있지만 폐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서 20여년째 산란계 닭을 사육 중인 그는 지역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최근 폐사율이 급증하고 산란율은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손 지회장은 “사흘 전만 해도 하루에 100마리 닭이 죽었는데 이틀 전 300마리, 오늘 아침에는 500마리가량이 폐사했다. 평상 시(50마리)에 비해 폐사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사료 섭취량도 줄었고 산란율 역시 10% 이상 떨어졌다. 제발 가을까지 살아남는 닭이 많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규수 경북 고령군 성삼면 박곡1리 이장(64)은 “낮 시간대에는 수시로 안내방송을 통해 어르신들이 밭에 나가지 말고, 가급적 마을회관에 모여서 지낼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한낮에는 마을에 발길이 뚝 끊길 정도여서 사람 사는 곳이 맞나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마을 주민들이 모인 자리마다 ‘이렇게 더운 건 내 평생 처음’이라며 입을 모은다. 요즘에는 주민들 안부 묻는 게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어르신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에 나서고 있다. 건설 현장 등에 대해서도 온열질환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시는 광역도로 등 공공발주 공사 현장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만 작업하도록 조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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