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기인데…6월 주담대, 변동형 금리 비중 60% 넘어 12년 만에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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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 변동형 금리의 비중이 60%대로 1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고정금리 이율이 높아지면서 일단 더 싼 이자를 부담하려는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28일 발표한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지난달 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 비중(신규 취급액 기준)은 62.3%로 전월보다 3.9%포인트 커졌다. 이는 2014년 2월(68.2%) 이후 12년4개월 만에 최고치다.
변동형 주담대로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고정형보다 금리가 낮아서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연 4.36%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오르며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다. 고정형 금리는 연 4.53%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올랐다. 변동형 금리는 4.27%로 같은 기간 0.04%포인트 상승했다. 고정형과 변동형의 금리 차는 0.26%포인트다.
한은은 정책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제외하면 고정형 금리가 더 높을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고정형 주담대가 영향을 받는 은행채(AAA) 5년물의 지난달 금리는 4.32%로 변동형 주담대의 지표인 코픽스(3.05%·신규 취급액 기준)보다 1%포인트 이상 높았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날 기준 고정형(5년) 금리는 4.84~7.60%, 변동형 금리는 4.09~5.74%로 집계됐다. 고정형이 하단은 0.75%포인트, 상단은 1.86%포인트나 높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변동형과 고정형의 금리가 거의 1%포인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는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변동형을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IBK기업은행은 최근 변동형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시장에선 한은의 기준금리(연 2.75%) 추가 인상을 예상하는 만큼 변동형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고정금리 비중이 떨어지는 추세라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전반적인 대출·수신 금리가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4.50%로 전월과 비교해 0.04%포인트 올랐다. 저축성 수신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3.08%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높아졌다.
■재정경제부 ◇국장급 △장관정책보좌관 류근식
■행정안전부 ◇국장급 승진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장 심진홍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김동현 △복구지원과장 박종빈 △행정안전부(기본사회기획단 파견) 박광섭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승진 △문화정책관 명수현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노인정책관 최봉근 △사회서비스정책관 장재원 ◇국장급 승진 및 파견 △의료혁신추진단 부단장 유보영 ◇과장급 전보 △의료자원정책과장 박재찬 △질병정책과장 김영아 ◇과장급 파견 △의료혁신추진단 의료혁신소통과장 박광훈 ◇과장급 전입 △아동정책과장 박찬수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안산지청장 정원희 △부산고용센터소장 곽희경 △양산지청장 이종복 △통영지청장 남현주 △대구고용센터소장 박수호 △구미지청장 박정범 △여수지청장 배지연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이후송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유현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선재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류종영 △해사안전국장 정도현
■국가보훈부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김민용 △보훈문화정책과장 이상은 △보훈문화콘텐츠과장 김시은 △기념사업과장 최정식 △현충시설관리과장 송영조 △생활안정과장 김동현 △국립영천호국원장 이삼진 △국립산청호국원장 박영민 △충북남부보훈지청장 이순희 △전북동부보훈지청장 김상희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1과장 김경나
■법제처 ◇과장급 파견 △전북특별자치도 법제자문관 손은주 △국민권익위원회 김진주
■기상청 ◇4급 승진 △수도권기상청 관측과장 이혁제
■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장 장영채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실장 박기홍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학부총장 겸 학장 배병수 △연구부총장 최성율 △대외부총장 겸 CFO 겸 미래발전처장 정재민 △자연과학대학장 겸 과학영재교육연구원장 이희승 △생명과학기술대학장 겸 융합인재학부장 김진우 △공과대학장 이태식 △AI대학장 겸 KAIST AI연구원장 윤국진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장 시정곤 △경영대학장 황성하 △KAIST 연구원장 김상욱 △KAIST 교육원장 장기태 △G-School 원장 한승헌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장 최한림 △교무처장 겸 글로벌경쟁력보좌역 김필남 △입학처장 김용현 △KAIST 우주연구원장 한재흥 △학생생활처장 정연승 △학술정보처장 권영진 △학생정책처장 한명준 △행정처장 정선태 △행정자문역 양재영 △안보융합원장 배중면 △연구처장 임성갑 △기술가치창출원장 겸 KAIST 창업원장 배현민 △기획처장 박수경 △국제협력처장 김소영 △인권윤리센터장 정두영 △글로벌리더십센터장 박기영 △예술융합센터장 석현정 △SW전략보좌역 겸 SW교육센터장 배두환 △공과대학 부학장 윤윤진
■대전MBC △보도국장 최기웅
■이데일리 △수석논설위원(부국장) 김영수 △포럼사무국장(부국장대우) 피용익 △디지털콘텐츠부 에디터 최정희 △매크로에디터 겸 정치부장 이준기 △산업에디터 겸 산업부장 김정남 △문화에디터 겸 문화부장 윤종성 △증권시장부장 양희동 △건설부동산부장 정병묵 △ICT부장 김유성 △바이오플랫폼센터장 송영두
■영남대 ◇대학본부 △경영전략부총장 이희용 △국제교학부총장 이춘영 △인권센터장 원종배 △지역혁신사업본부 글로컬대학사업단 경북AI융합원장 김정군 ◇대학 △사회과학대학장 박한우 △약학대학장 이인향
“강남구 한 채 200억 공제받기도제도가 ‘똘똘한 한 채’ 권하는 꼴”서울 일부 지역 쏠림 현상 지적초고가 주택 세제 개편 방향 시사
임광현 국세청장(사진)이 1가구 1주택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주택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역진적 구조’라고 공개 비판했다. 국세청장이 이례적으로 세제의 구조적 문제를 직접 지적한 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임 청장은 26일 엑스에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행 1가구 1주택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하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까지 인정돼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임 청장은 장특공제 혜택이 서울, 그중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쏠렸다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날 임 청장이 제시한 2024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1가구 1주택 2만4816호가 받은 장특공제 금액이 5조320억원인데, 이 중 90%인 4조5000억원이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에서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공제액이 3조5000억원으로 78.6%를 차지했다.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이 각각 받은 공제액의 비율은 전체에서 0~0.2% 정도에 그친다.
장특공제를 많이 받은 전국 상위 100호 가운데 99호는 서울에 있었고, 이 중 87호가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에 속했다는 뜻이다. 평균 공제금액은 강남구는 41억원, 서초구는 33억원에 달했다.
임 청장은 “강남구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즉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2009년에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상향된 지 17년이 지났다”며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세법이 바뀌고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한은이 28일 발표한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지난달 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 비중(신규 취급액 기준)은 62.3%로 전월보다 3.9%포인트 커졌다. 이는 2014년 2월(68.2%) 이후 12년4개월 만에 최고치다.
변동형 주담대로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고정형보다 금리가 낮아서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연 4.36%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오르며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다. 고정형 금리는 연 4.53%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올랐다. 변동형 금리는 4.27%로 같은 기간 0.04%포인트 상승했다. 고정형과 변동형의 금리 차는 0.26%포인트다.
한은은 정책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제외하면 고정형 금리가 더 높을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고정형 주담대가 영향을 받는 은행채(AAA) 5년물의 지난달 금리는 4.32%로 변동형 주담대의 지표인 코픽스(3.05%·신규 취급액 기준)보다 1%포인트 이상 높았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날 기준 고정형(5년) 금리는 4.84~7.60%, 변동형 금리는 4.09~5.74%로 집계됐다. 고정형이 하단은 0.75%포인트, 상단은 1.86%포인트나 높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변동형과 고정형의 금리가 거의 1%포인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는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변동형을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IBK기업은행은 최근 변동형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시장에선 한은의 기준금리(연 2.75%) 추가 인상을 예상하는 만큼 변동형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고정금리 비중이 떨어지는 추세라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전반적인 대출·수신 금리가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4.50%로 전월과 비교해 0.04%포인트 올랐다. 저축성 수신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3.08%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높아졌다.
■재정경제부 ◇국장급 △장관정책보좌관 류근식
■행정안전부 ◇국장급 승진 △정부청사관리본부 대전청사관리소장 심진홍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김동현 △복구지원과장 박종빈 △행정안전부(기본사회기획단 파견) 박광섭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승진 △문화정책관 명수현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 △노인정책관 최봉근 △사회서비스정책관 장재원 ◇국장급 승진 및 파견 △의료혁신추진단 부단장 유보영 ◇과장급 전보 △의료자원정책과장 박재찬 △질병정책과장 김영아 ◇과장급 파견 △의료혁신추진단 의료혁신소통과장 박광훈 ◇과장급 전입 △아동정책과장 박찬수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안산지청장 정원희 △부산고용센터소장 곽희경 △양산지청장 이종복 △통영지청장 남현주 △대구고용센터소장 박수호 △구미지청장 박정범 △여수지청장 배지연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이후송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장 유현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김선재
■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류종영 △해사안전국장 정도현
■국가보훈부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김민용 △보훈문화정책과장 이상은 △보훈문화콘텐츠과장 김시은 △기념사업과장 최정식 △현충시설관리과장 송영조 △생활안정과장 김동현 △국립영천호국원장 이삼진 △국립산청호국원장 박영민 △충북남부보훈지청장 이순희 △전북동부보훈지청장 김상희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1과장 김경나
■법제처 ◇과장급 파견 △전북특별자치도 법제자문관 손은주 △국민권익위원회 김진주
■기상청 ◇4급 승진 △수도권기상청 관측과장 이혁제
■한국연구재단 △의약학단장 장영채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실장 박기홍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학부총장 겸 학장 배병수 △연구부총장 최성율 △대외부총장 겸 CFO 겸 미래발전처장 정재민 △자연과학대학장 겸 과학영재교육연구원장 이희승 △생명과학기술대학장 겸 융합인재학부장 김진우 △공과대학장 이태식 △AI대학장 겸 KAIST AI연구원장 윤국진 △인문사회융합과학대학장 시정곤 △경영대학장 황성하 △KAIST 연구원장 김상욱 △KAIST 교육원장 장기태 △G-School 원장 한승헌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장 최한림 △교무처장 겸 글로벌경쟁력보좌역 김필남 △입학처장 김용현 △KAIST 우주연구원장 한재흥 △학생생활처장 정연승 △학술정보처장 권영진 △학생정책처장 한명준 △행정처장 정선태 △행정자문역 양재영 △안보융합원장 배중면 △연구처장 임성갑 △기술가치창출원장 겸 KAIST 창업원장 배현민 △기획처장 박수경 △국제협력처장 김소영 △인권윤리센터장 정두영 △글로벌리더십센터장 박기영 △예술융합센터장 석현정 △SW전략보좌역 겸 SW교육센터장 배두환 △공과대학 부학장 윤윤진
■대전MBC △보도국장 최기웅
■이데일리 △수석논설위원(부국장) 김영수 △포럼사무국장(부국장대우) 피용익 △디지털콘텐츠부 에디터 최정희 △매크로에디터 겸 정치부장 이준기 △산업에디터 겸 산업부장 김정남 △문화에디터 겸 문화부장 윤종성 △증권시장부장 양희동 △건설부동산부장 정병묵 △ICT부장 김유성 △바이오플랫폼센터장 송영두
■영남대 ◇대학본부 △경영전략부총장 이희용 △국제교학부총장 이춘영 △인권센터장 원종배 △지역혁신사업본부 글로컬대학사업단 경북AI융합원장 김정군 ◇대학 △사회과학대학장 박한우 △약학대학장 이인향
“강남구 한 채 200억 공제받기도제도가 ‘똘똘한 한 채’ 권하는 꼴”서울 일부 지역 쏠림 현상 지적초고가 주택 세제 개편 방향 시사
임광현 국세청장(사진)이 1가구 1주택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주택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역진적 구조’라고 공개 비판했다. 국세청장이 이례적으로 세제의 구조적 문제를 직접 지적한 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임 청장은 26일 엑스에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행 1가구 1주택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하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까지 인정돼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임 청장은 장특공제 혜택이 서울, 그중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쏠렸다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날 임 청장이 제시한 2024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1가구 1주택 2만4816호가 받은 장특공제 금액이 5조320억원인데, 이 중 90%인 4조5000억원이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에서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공제액이 3조5000억원으로 78.6%를 차지했다.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이 각각 받은 공제액의 비율은 전체에서 0~0.2% 정도에 그친다.
장특공제를 많이 받은 전국 상위 100호 가운데 99호는 서울에 있었고, 이 중 87호가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에 속했다는 뜻이다. 평균 공제금액은 강남구는 41억원, 서초구는 33억원에 달했다.
임 청장은 “강남구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즉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2009년에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상향된 지 17년이 지났다”며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세법이 바뀌고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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