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실질소득 상승률 38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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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한국 경제가 올해 2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이어가면서 연간 3%대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이란 전쟁의 악재 속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이 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반도체 가격이 오르며 실질 구매력 지표인 국내총소득(GDI) 상승률이 38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8월에도 연이어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은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0.6%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한은이 지난 5월 제시한 2분기 전망치(0.2%)보다 0.4%포인트 높다. 1분기 ‘깜짝 성장’(1.8%)의 기저효과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을 극복하고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3.7% 성장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최근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호황이 지속됐다”며 “중동전쟁으로 생산 활동과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었지만 나프타 수급 안정화, 비축유 스와프 등 정부 지원 정책과 수입 다변화 영향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부문별로는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장비 중심으로 전 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중심으로 0.2% 늘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등을 주축으로 3.3% 오르며 2012년 1분기(5.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다만,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줄어 0.2% 감소했다.
눈에 띄는 점은 소비지표다. 민간소비는 삼성전자 상품권 환급 행사 등으로 가전제품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0.4%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0.2% 늘었다.
가격 뛴 반도체 수출, 중동 악재도 넘어
2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0.3%포인트, 순수출(수출-수입)이 0.3%포인트 각각 끌어올렸다.
특히 2분기 실질 GDI는 전년 동기보다 15.6% 증가하며 1988년 1분기(16.4%) 이후 38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실질 GDI는 생산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수치로,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 조건 개선 영향으로 크게 뛰었다.
이 국장은 “과거 100원짜리 수출품을 100개 생산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금은 똑같은 품목을 100개 생산해도 가격이 200원이 돼서 소득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2분기 성장률뿐 아니라 실질 GDI 상승률까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한은이 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16일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개선이 아주 강하게 계속 현실화한다면 물가 상승 압력에 유의해야 한다”며 실질 GDI 성장률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시장에선 전망이 맞부딪친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실질 GDI가 (전 분기 대비) 3.6% 증가하며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한 점은 반도체 호황이 국민소득 증가와 내수 회복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8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7월 소비자 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보이면 연속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하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성범죄 등 7대 분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소법이 아닌 개별법에 불기소 의견인 사건을 송치하는 방안을 담는다. 민주당은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4일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직접 수사는 금지하겠다는 원칙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다음주 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도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여기에 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노인 학대 범죄를 더해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특별사법경찰의 전건송치 의무도 남기기로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낸 형소법 개정안을 참고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를 추가해서 도입하겠다”며 “형소법에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하지 않은 이유는, 예외가 들어가면 예외가 확대되고 전건송치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은 고소인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만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발인도 이의신청권자에 추가하는 방안을 형소법 개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모든 수사 과정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던 중 다른 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의총에서는 큰 이견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냈던 홍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의총에서 “애초에 피해자 단체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며 “지도부 설명 법안 내용을 보니 피해자 보호 장치들이 많이 보완됐다고 생각하고, 법사위원과 지도부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당론으로 정하면 따르겠다”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듣자고 한 제안이 ‘반개혁’으로 여겨지며 공격받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 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청년 세대는 피해자에 이입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보강했다는 점을 지도부가 잘 알려서 더 큰 오해가 없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인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 다시 소위를 열어서 검토한 뒤 통과시키는 게 계획”이라며 다음주 중 전체회의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며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 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이 0.6%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한은이 지난 5월 제시한 2분기 전망치(0.2%)보다 0.4%포인트 높다. 1분기 ‘깜짝 성장’(1.8%)의 기저효과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을 극복하고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3.7% 성장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최근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호황이 지속됐다”며 “중동전쟁으로 생산 활동과 고용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었지만 나프타 수급 안정화, 비축유 스와프 등 정부 지원 정책과 수입 다변화 영향이 매우 컸다”고 말했다.
부문별로는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장비 중심으로 전 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중심으로 0.2% 늘었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과 소프트웨어 등을 주축으로 3.3% 오르며 2012년 1분기(5.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 다만,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줄어 0.2% 감소했다.
눈에 띄는 점은 소비지표다. 민간소비는 삼성전자 상품권 환급 행사 등으로 가전제품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 0.4%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0.2% 늘었다.
가격 뛴 반도체 수출, 중동 악재도 넘어
2분기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0.3%포인트, 순수출(수출-수입)이 0.3%포인트 각각 끌어올렸다.
특히 2분기 실질 GDI는 전년 동기보다 15.6% 증가하며 1988년 1분기(16.4%) 이후 38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실질 GDI는 생산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수치로,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 조건 개선 영향으로 크게 뛰었다.
이 국장은 “과거 100원짜리 수출품을 100개 생산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지금은 똑같은 품목을 100개 생산해도 가격이 200원이 돼서 소득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2분기 성장률뿐 아니라 실질 GDI 상승률까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한은이 금리를 또 올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16일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개선이 아주 강하게 계속 현실화한다면 물가 상승 압력에 유의해야 한다”며 실질 GDI 성장률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시장에선 전망이 맞부딪친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실질 GDI가 (전 분기 대비) 3.6% 증가하며 GDP 성장률을 크게 상회한 점은 반도체 호황이 국민소득 증가와 내수 회복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8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7월 소비자 물가가 높은 오름세를 보이면 연속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에너지 가격 하락 등을 고려하면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성범죄 등 7대 분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소법이 아닌 개별법에 불기소 의견인 사건을 송치하는 방안을 담는다. 민주당은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4일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직접 수사는 금지하겠다는 원칙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다음주 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도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여기에 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노인 학대 범죄를 더해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특별사법경찰의 전건송치 의무도 남기기로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낸 형소법 개정안을 참고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를 추가해서 도입하겠다”며 “형소법에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하지 않은 이유는, 예외가 들어가면 예외가 확대되고 전건송치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은 고소인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만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발인도 이의신청권자에 추가하는 방안을 형소법 개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모든 수사 과정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던 중 다른 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의총에서는 큰 이견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냈던 홍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의총에서 “애초에 피해자 단체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며 “지도부 설명 법안 내용을 보니 피해자 보호 장치들이 많이 보완됐다고 생각하고, 법사위원과 지도부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당론으로 정하면 따르겠다”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듣자고 한 제안이 ‘반개혁’으로 여겨지며 공격받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 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청년 세대는 피해자에 이입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보강했다는 점을 지도부가 잘 알려서 더 큰 오해가 없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인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 다시 소위를 열어서 검토한 뒤 통과시키는 게 계획”이라며 다음주 중 전체회의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며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 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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