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의 표명이 보여준 검찰개혁 난맥상…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당·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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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며 청와대에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조짐이다. 여당이 관련 입법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 이를 집행할 주무부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어서 검찰개혁에 대한 여권 내부 난맥상이 고스란히 노출됐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리더십 교체기를 앞두고 지지층 분열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당·정·청이 책임감 있게 개혁을 주도하기보다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 장관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장관직을 떠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시한 지는 꽤 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만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 등과 관련해 이제는 본인이 나가겠다는 의사를 물릴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단호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연합뉴스에 “더이상 (법무부에서) 할 일도 없고, 더 할 의지도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사퇴 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했다는 얘기만 전해질 뿐 아직 청와대 참모에게 사의를 밝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이 대통령이 현재 순방 중인 관계로 이렇다저렇다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다음달 3일 이후 정 장관 거취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지 장관 1명의 거취가 아니라 여권 전체에 후유증을 남기는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청이 그간 보여온 혼선과 무책임이 그의 사의 표명에 모두 내재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확정 이후 보완수사권에 대한 제대로 된 숙의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지속해서 우려를 표해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한 일부 의원들이 보완책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전격 확정되면서 정 장관이 사의 표명이라는 카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안을 논의해 오던 정부가 여당에 논의를 일임한 것도 논란을 키웠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달 25일 총리 퇴임 직전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며 논의를 국회와 여당에 넘겼다. 8·17 전당대회 주자로 뛰어드는 입장에서 보완수사권 문제가 선거에서 이슈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의도로 보이지만, 수사·기소의 주체인 행정부로서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보완수사권을 두고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예민하고 또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다”며 “정치화를 막기 위해 제가 국회로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방에 활용될 것을 우려한 판단으로 해석되지만, 이 또한 강경파와 극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여당 내부 반응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도 그만큼 이 문제를 쉬쉬한다는 기류를 반영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충정은 이해하나 사표는 반려돼야 한다”는 언급이 공개적인 유일한 반응이었다.
국민의힘은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정 장관 사의 표명을 두고 “범죄 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일 것”이라고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은 민주당 강경파의 눈치만 살피면서 강경파의 뜻에 끌려다니고만 있다”고 했다.
테러나 전쟁, 수해에서 사람을 보호하는 소형 생존 캡슐이 등장했다. 대당 2~4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장비는 안전 지역으로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용하도록 고안됐다.
프랑스 스타트업 모멘텀 테크놀로지스는 최근 파리에서 열린 국제 기술 전시회 ‘비바테크 2026’에서 자사가 개발한 생존 캡슐 ‘라이프 포드’를 공개했다.
라이프 포드는 두 종류다. 하나는 ‘B-01’이라는 모델이다. 지상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위협 요소, 즉 총격과 폭발, 열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졌다. 테러나 전쟁에 대비하도록 개발됐다.
캡슐 외곽은 특수 금속을 겹쳐 만들었다. 소총탄에 맞아도 뚫리지 않는다. 총 2명이 탑승할 수 있다. 전체 덩치는 대형 가정용 냉장고 수준이다. 모멘텀 테크놀로지스는 “보안시설과 군부대 등에서 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모델인 ‘W-01’(사진)은 수상용이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으며 홍수, 제방 붕괴, 쓰나미 발생 같은 물로 인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용하도록 고안됐다. 선박에서 사용되는 부력 시스템을 이용해 물에 둥둥 뜬다.
W-01 탑승 인원은 4명이다. 덩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정도다. 모멘텀 테크놀로지스는 “대피가 불가능한 극한 기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며 “구조대가 올 때까지 탑승자 안전을 지켜준다”고 설명했다.
두 제품 모두 개인보다는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공공기관을 잠재적 수요자로 삼고 개발됐다. 육상용인 B-01은 2만9000유로(약 4800만원), 수상용인 W-01은 3만5000~4만유로(약 5800만~6700만원)에 공급될 예정이다.
26일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 장관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장관직을 떠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시한 지는 꽤 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만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 등과 관련해 이제는 본인이 나가겠다는 의사를 물릴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단호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연합뉴스에 “더이상 (법무부에서) 할 일도 없고, 더 할 의지도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사퇴 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했다는 얘기만 전해질 뿐 아직 청와대 참모에게 사의를 밝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이 대통령이 현재 순방 중인 관계로 이렇다저렇다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다음달 3일 이후 정 장관 거취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지 장관 1명의 거취가 아니라 여권 전체에 후유증을 남기는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청이 그간 보여온 혼선과 무책임이 그의 사의 표명에 모두 내재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확정 이후 보완수사권에 대한 제대로 된 숙의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지속해서 우려를 표해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한 일부 의원들이 보완책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전격 확정되면서 정 장관이 사의 표명이라는 카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안을 논의해 오던 정부가 여당에 논의를 일임한 것도 논란을 키웠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달 25일 총리 퇴임 직전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며 논의를 국회와 여당에 넘겼다. 8·17 전당대회 주자로 뛰어드는 입장에서 보완수사권 문제가 선거에서 이슈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의도로 보이지만, 수사·기소의 주체인 행정부로서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보완수사권을 두고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예민하고 또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다”며 “정치화를 막기 위해 제가 국회로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방에 활용될 것을 우려한 판단으로 해석되지만, 이 또한 강경파와 극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여당 내부 반응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도 그만큼 이 문제를 쉬쉬한다는 기류를 반영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충정은 이해하나 사표는 반려돼야 한다”는 언급이 공개적인 유일한 반응이었다.
국민의힘은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정 장관 사의 표명을 두고 “범죄 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일 것”이라고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은 민주당 강경파의 눈치만 살피면서 강경파의 뜻에 끌려다니고만 있다”고 했다.
테러나 전쟁, 수해에서 사람을 보호하는 소형 생존 캡슐이 등장했다. 대당 2~4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장비는 안전 지역으로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용하도록 고안됐다.
프랑스 스타트업 모멘텀 테크놀로지스는 최근 파리에서 열린 국제 기술 전시회 ‘비바테크 2026’에서 자사가 개발한 생존 캡슐 ‘라이프 포드’를 공개했다.
라이프 포드는 두 종류다. 하나는 ‘B-01’이라는 모델이다. 지상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위협 요소, 즉 총격과 폭발, 열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졌다. 테러나 전쟁에 대비하도록 개발됐다.
캡슐 외곽은 특수 금속을 겹쳐 만들었다. 소총탄에 맞아도 뚫리지 않는다. 총 2명이 탑승할 수 있다. 전체 덩치는 대형 가정용 냉장고 수준이다. 모멘텀 테크놀로지스는 “보안시설과 군부대 등에서 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모델인 ‘W-01’(사진)은 수상용이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으며 홍수, 제방 붕괴, 쓰나미 발생 같은 물로 인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용하도록 고안됐다. 선박에서 사용되는 부력 시스템을 이용해 물에 둥둥 뜬다.
W-01 탑승 인원은 4명이다. 덩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정도다. 모멘텀 테크놀로지스는 “대피가 불가능한 극한 기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며 “구조대가 올 때까지 탑승자 안전을 지켜준다”고 설명했다.
두 제품 모두 개인보다는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공공기관을 잠재적 수요자로 삼고 개발됐다. 육상용인 B-01은 2만9000유로(약 4800만원), 수상용인 W-01은 3만5000~4만유로(약 5800만~6700만원)에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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