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지휘부 향하는 수사···‘장윤기 수사 분리’ 경위 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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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가 당시 경찰 지휘부로 확대되고 있다.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의사결정 과정과 지휘라인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핵심 규명 과제로 떠올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전날 광산경찰서장이던 A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 최모 경정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도 지난 22일 최 경정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국수본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은 지난 21일엔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장윤기 사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전 광산서 수사팀장, 형사과장 등 실무자 선을 중심으로 시작된 수사가 지휘 체계를 따라 ‘윗선’으로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특수단은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과정에 광산서 수사팀이 확보한 성범죄 관련 증거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당시 광산서장 등 지휘라인이 수사팀 판단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경찰청과 국수본이 이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판단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까지 보고·지휘 체계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박 전 본부장은 아직 조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은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게 된 절차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 광산서 형사과 측은 국수본에 두 사건 병합 수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과의 메신저 대화와 보고서 등을 통해 필요성을 전달했으며, 두 사건을 함께 수사했다면 살인이 성범죄 목적이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국수본은 구속 피의자 송치 기한을 고려해 살인 사건을 먼저 송치하고,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도록 한 ‘통합 수사’였다는 입장이다. 성범죄 수사기록도 살인사건 기록에 첨부하도록 했고, 구체적 혐의 적용은 일선 수사팀 판단 사항이라 직접 지휘한 바 없다는 것이다. 실제 살인사건은 지난해 5월14일, 성범죄 사건은 같은 달 22일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향후 수사 핵심은 성범죄·살인 사건을 분리해 수사한 절차 자체의 적정성을 넘어 이러한 방식이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의도로 이뤄졌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살인 및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달랐던 데다, 성범죄는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분리해 수사하는 방식 자체는 이례적이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검·경 모두 국수본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지휘라인에 따른 상급자 조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코스피가 7월 들어 20% 넘게 빠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발길이 다시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국내 증시 대기자금은 빠르게 마르는 반면, 미국 주식으로 흘러가는 자금은 한달 새 네 배 가까이 불었다. 다만 국민연금은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과정에서 매도 물량을 쏟아낼 거란 우려와 달리 오히려 올해 처음으로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에 나섰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1~24일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25억9603만달러(약 3조8000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순매수액이 6억3296만달러(약 9261억원)였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4배 넘게 늘었다.
올해 들어 ‘서학개미’ 매수세는 변동이 심했다. 지난 3월만 해도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액수는 16억9150만달러에 달했지만, 4월에는 4억6893만달러 순매도로 돌아섰고 5월에는 순매도 규모가 9억3977만달러까지 커졌다. 국내 증시가 반등하고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서다.
자금이 다시 방향을 튼 것은 코스피가 하락을 시작하던 지난달부터다. 미국 증시로 옮겨간 자금은 주로 반도체와 레버리지 상품을 사들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 ETF(SOXL)’에 13억532만달러(약 1조9098억원)가 몰리며 이달 순매수 1위에 올랐다. SK하이닉스 미국예탁증서(ADR)에도 6억7555만달러(약 9884억원)가 유입됐다.
국내 증시 자금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 4일 역대 최대인 139조6948억원까지 쌓였지만 이달 23일에는 104조2975억원으로 한 달 새 20% 넘게 줄었다. 투자자 예탁금은 주식 등 금융상품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일시적으로 맡겨둔 현금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예상을 뒤엎고 국내 증시에서 ‘매수 우위’를 보였다. 이날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체별 거래내역 집계를 보면,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 등’은 이달 1~2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684억원을 순매수했다. 아직 이달 거래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월간 기준으로 연기금이 매수 우위를 나타낸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코스피 충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이 올 상반기 내내 미뤄온 리밸런싱을 7월 재개하면서, 최대 74조원 규모의 매물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랐던 것과 상반된 전개다.
증권업계에서는 코스피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평가액 또한 낮아진 점을 배경으로 꼽는다. 그만큼 리밸런싱을 위해 추가로 팔아야 할 물량 부담이 줄었고, 오히려 가격이 급락한 종목 일부에는 저가 매수 유인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연기금이 이달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로 순매수액이 4258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의 ‘매도 폭탄’ 우려에 앞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단기간 대규모 매도가 될 수 없다”고 했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리밸런싱이 발생하더라도 시장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운용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녹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영산강 하류 승촌보와 죽산보 수문을 추가 개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계절관리제 기간(5월15일∼10월15일)에 맞춰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영산강 승촌보·죽산보의 수문을 추가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승촌보는 현재 하천수위(EL) 6∼5.5m인 수위를 약 5.5m로 유지할 계획이다. 보 인근 양수장과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하천수위를 최대 5m까지 낮출 계획이다. 죽산보는 추가 개방을 통해 1.5m 하천 수위를 약 0.75m까지 낮춘다.
영산강 하류에 있는 승촌보는 현재 미나리 재배 등 영농활동을 이유로 개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죽산보도 전남광주 나주시의 황포돛배 운영을 고려해 부분 개방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승촌보·죽산보 개방을 앞두고 기후부는 영산강 자연성회복 민관협의회와 주민간담회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사회와 협의를 이어왔다.
기후부는 보 개방 전후 수생태계를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지하수 이용에 제약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농민들의 지하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관정 개발 등 용수 지원 대책도 병행한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전날 광산경찰서장이던 A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 최모 경정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도 지난 22일 최 경정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국수본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은 지난 21일엔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장윤기 사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전 광산서 수사팀장, 형사과장 등 실무자 선을 중심으로 시작된 수사가 지휘 체계를 따라 ‘윗선’으로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특수단은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과정에 광산서 수사팀이 확보한 성범죄 관련 증거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당시 광산서장 등 지휘라인이 수사팀 판단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경찰청과 국수본이 이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판단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까지 보고·지휘 체계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박 전 본부장은 아직 조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은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게 된 절차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 광산서 형사과 측은 국수본에 두 사건 병합 수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과의 메신저 대화와 보고서 등을 통해 필요성을 전달했으며, 두 사건을 함께 수사했다면 살인이 성범죄 목적이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국수본은 구속 피의자 송치 기한을 고려해 살인 사건을 먼저 송치하고,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도록 한 ‘통합 수사’였다는 입장이다. 성범죄 수사기록도 살인사건 기록에 첨부하도록 했고, 구체적 혐의 적용은 일선 수사팀 판단 사항이라 직접 지휘한 바 없다는 것이다. 실제 살인사건은 지난해 5월14일, 성범죄 사건은 같은 달 22일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향후 수사 핵심은 성범죄·살인 사건을 분리해 수사한 절차 자체의 적정성을 넘어 이러한 방식이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의도로 이뤄졌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살인 및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달랐던 데다, 성범죄는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분리해 수사하는 방식 자체는 이례적이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검·경 모두 국수본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지휘라인에 따른 상급자 조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코스피가 7월 들어 20% 넘게 빠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발길이 다시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국내 증시 대기자금은 빠르게 마르는 반면, 미국 주식으로 흘러가는 자금은 한달 새 네 배 가까이 불었다. 다만 국민연금은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과정에서 매도 물량을 쏟아낼 거란 우려와 달리 오히려 올해 처음으로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에 나섰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1~24일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25억9603만달러(약 3조8000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순매수액이 6억3296만달러(약 9261억원)였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4배 넘게 늘었다.
올해 들어 ‘서학개미’ 매수세는 변동이 심했다. 지난 3월만 해도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 액수는 16억9150만달러에 달했지만, 4월에는 4억6893만달러 순매도로 돌아섰고 5월에는 순매도 규모가 9억3977만달러까지 커졌다. 국내 증시가 반등하고 원화 약세까지 겹치면서다.
자금이 다시 방향을 튼 것은 코스피가 하락을 시작하던 지난달부터다. 미국 증시로 옮겨간 자금은 주로 반도체와 레버리지 상품을 사들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하루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 ETF(SOXL)’에 13억532만달러(약 1조9098억원)가 몰리며 이달 순매수 1위에 올랐다. SK하이닉스 미국예탁증서(ADR)에도 6억7555만달러(약 9884억원)가 유입됐다.
국내 증시 자금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 예탁금은 지난달 4일 역대 최대인 139조6948억원까지 쌓였지만 이달 23일에는 104조2975억원으로 한 달 새 20% 넘게 줄었다. 투자자 예탁금은 주식 등 금융상품을 사려고 증권사 계좌에 일시적으로 맡겨둔 현금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예상을 뒤엎고 국내 증시에서 ‘매수 우위’를 보였다. 이날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체별 거래내역 집계를 보면,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 등’은 이달 1~2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684억원을 순매수했다. 아직 이달 거래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월간 기준으로 연기금이 매수 우위를 나타낸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코스피 충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이 올 상반기 내내 미뤄온 리밸런싱을 7월 재개하면서, 최대 74조원 규모의 매물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랐던 것과 상반된 전개다.
증권업계에서는 코스피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평가액 또한 낮아진 점을 배경으로 꼽는다. 그만큼 리밸런싱을 위해 추가로 팔아야 할 물량 부담이 줄었고, 오히려 가격이 급락한 종목 일부에는 저가 매수 유인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연기금이 이달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SK하이닉스로 순매수액이 4258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의 ‘매도 폭탄’ 우려에 앞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단기간 대규모 매도가 될 수 없다”고 했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리밸런싱이 발생하더라도 시장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운용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녹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영산강 하류 승촌보와 죽산보 수문을 추가 개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계절관리제 기간(5월15일∼10월15일)에 맞춰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영산강 승촌보·죽산보의 수문을 추가 개방한다고 26일 밝혔다.
승촌보는 현재 하천수위(EL) 6∼5.5m인 수위를 약 5.5m로 유지할 계획이다. 보 인근 양수장과 지하수 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하천수위를 최대 5m까지 낮출 계획이다. 죽산보는 추가 개방을 통해 1.5m 하천 수위를 약 0.75m까지 낮춘다.
영산강 하류에 있는 승촌보는 현재 미나리 재배 등 영농활동을 이유로 개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죽산보도 전남광주 나주시의 황포돛배 운영을 고려해 부분 개방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승촌보·죽산보 개방을 앞두고 기후부는 영산강 자연성회복 민관협의회와 주민간담회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사회와 협의를 이어왔다.
기후부는 보 개방 전후 수생태계를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지하수 이용에 제약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농민들의 지하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관정 개발 등 용수 지원 대책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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