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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지휘부 향하는 수사···‘장윤기 수사 분리’ 경위 조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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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2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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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가 당시 경찰 지휘부로 확대되고 있다.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의사결정 과정과 지휘라인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핵심 규명 과제로 떠올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전날 광산경찰서장이던 A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 최모 경정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도 지난 22일 최 경정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국수본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경은 지난 21일엔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장윤기 사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전 광산서 수사팀장, 형사과장 등 실무자 선을 중심으로 시작된 수사가 지휘 체계를 따라 ‘윗선’으로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특수단은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과정에 광산서 수사팀이 확보한 성범죄 관련 증거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당시 광산서장 등 지휘라인이 수사팀 판단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경찰청과 국수본이 이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판단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까지 보고·지휘 체계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박 전 본부장은 아직 조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은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게 된 절차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 광산서 형사과 측은 국수본에 두 사건 병합 수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과의 메신저 대화와 보고서 등을 통해 필요성을 전달했으며, 두 사건을 함께 수사했다면 살인이 성범죄 목적이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국수본은 구속 피의자 송치 기한을 고려해 살인 사건을 먼저 송치하고, 성범죄 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도록 한 ‘통합 수사’였다는 입장이다. 성범죄 수사기록도 살인사건 기록에 첨부하도록 했고, 구체적 혐의 적용은 일선 수사팀 판단 사항이라 직접 지휘한 바 없다는 것이다. 실제 살인사건은 지난해 5월14일, 성범죄 사건은 같은 달 22일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향후 수사 핵심은 성범죄·살인 사건을 분리해 수사한 절차 자체의 적정성을 넘어 이러한 방식이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의도로 이뤄졌는지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살인 및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달랐던 데다, 성범죄는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만큼 분리해 수사하는 방식 자체는 이례적이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검·경 모두 국수본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지휘라인에 따른 상급자 조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며 청와대에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조짐이다. 여당이 관련 입법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 이를 집행할 주무부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어서 검찰개혁에 대한 여권 내부 난맥상이 고스란히 노출됐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리더십 교체기를 앞두고 지지층 분열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당·정·청이 책임감 있게 개혁을 주도하기보다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 장관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장관직을 떠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시한 지는 꽤 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만류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 등과 관련해 이제는 본인이 나가겠다는 의사를 물릴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단호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연합뉴스에 “더이상 (법무부에서) 할 일도 없고, 더 할 의지도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사퇴 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했다는 얘기만 전해질 뿐 아직 청와대 참모에게 사의를 밝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이 대통령이 현재 순방 중인 관계로 이렇다저렇다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다음달 3일 이후 정 장관 거취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지 장관 1명의 거취가 아니라 여권 전체에 후유증을 남기는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청이 그간 보여온 혼선과 무책임이 그의 사의 표명에 모두 내재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확정 이후 보완수사권에 대한 제대로 된 숙의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지속해서 우려를 표해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한 일부 의원들이 보완책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전격 확정되면서 정 장관이 사의 표명이라는 카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안을 논의해 오던 정부가 여당에 논의를 일임한 것도 논란을 키웠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달 25일 총리 퇴임 직전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며 논의를 국회와 여당에 넘겼다. 8·17 전당대회 주자로 뛰어드는 입장에서 보완수사권 문제가 선거에서 이슈화하는 것을 차단하는 의도로 보이지만, 수사·기소의 주체인 행정부로서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보완수사권을 두고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예민하고 또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다”며 “정치화를 막기 위해 제가 국회로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방에 활용될 것을 우려한 판단으로 해석되지만, 이 또한 강경파와 극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여당 내부 반응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도 그만큼 이 문제를 쉬쉬한다는 기류를 반영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충정은 이해하나 사표는 반려돼야 한다”는 언급이 공개적인 유일한 반응이었다.
국민의힘은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정 장관 사의 표명을 두고 “범죄 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일 것”이라고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은 민주당 강경파의 눈치만 살피면서 강경파의 뜻에 끌려다니고만 있다”고 했다.
최근 10년 새 한 번에 많은 술을 자주 마시는 ‘고위험음주율’이 남성은 전 연령대에서 감소한 반면, 여성은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7일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음주 지표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위험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성은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같은 양의 술을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마신 사람의 비율은 ‘월간폭음률’, 월 1회 이상 술을 마신 사람의 비율은 ‘월간음주율’이라 한다.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대푯값인 시·군·구 중앙값 기준 월간음주율은 57.1%였다. 성인 10명 중 약 6명이 월 1회 이상 술을 마신 셈이다. 월간폭음률은 33.7%, 고위험음주율은 12.0%로 나타났다. 월간음주자의 59.0%가 월간폭음자였고, 월간폭음자의 35.6%는 고위험음주자에 해당했다.
성별에 따른 추이는 뚜렷하게 엇갈렸다. 여성 고위험음주율은 2016년과 비교해 20대만 9.2%에서 7.5%로 유일하게 감소했고, 3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 일제히 상승했다. 30대 여성은 6.8%에서 8.1%로, 40대는 5.8%에서 7.6%로 올랐다. 50대 역시 3.8%에서 4.3%로 뛰었으며, 60대와 70대 이상도 각각 1.3%에서 1.6%, 0.3%에서 0.4%로 소폭 늘었다.
반면 남성은 같은 기간 전 연령대에서 고위험음주율이 줄었다. 20대는 17.8%에서 10.4%로 떨어지며 가장 큰 폭(상대 감소율 41.6%)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30대는 25.5%에서 16.3%로, 40대는 31.3%에서 22.3%로 줄었다.
제갈정 이화여대 교수는 “음주는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행동”이라며 “남성의 위험 음주는 감소하고 여성은 증가하는 현상 역시 우리 사회의 문화적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절대적인 위험 음주 수준은 여전히 중년 남성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30~50대 남성의 월간폭음률은 49.4∼51.5%로 절반 안팎이었다. 40~50대 남성의 고위험음주율도 22.3∼23.4%로 5명 중 1명을 웃돌았다.
이러한 고위험음주는 다른 건강 지표나 개인의 사회경제적 여건과도 밀접하게 맞물리는 양상을 보였다. 흡연자의 고위험음주 가능성은 비흡연자의 2.55배에 달했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진단 경험자(1.32배)나 우울 증상 유병자(1.24배) 역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고위험음주 위험이 컸다. 또 음주 빈도 자체(월간음주율·월간폭음률)는 대졸 이상에서 높았던 반면 고위험음주율은 고졸과 기능·단순노무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격차도 확인됐다. 지난해 월간음주율과 폭음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각각 60.6%, 39.2%)이었으며, 고위험음주율은 강원(15.7%), 충북(14.4%), 울산(13.3%) 순으로 높았다. 특히 고위험음주율 상위 10개 지역의 만성질환 진단율은 31.6%로, 하위 10개 지역(21.7%)과 비교해 10%포인트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국내 음주 지표가 장기적으로 일부 개선됐지만 국제적으로는 폭음 수준이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월간폭음률은 관련 통계가 있는 27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음과 고위험음주는 각종 질환과 손상은 물론 알코올 의존으로 이어질 위험을 높이는 만큼 금주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에서는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음주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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