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여적]유럽산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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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매니저 2023년 6월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은 진압하는 데 5개월 가까이 걸렸다. 호주에선 2019년과 2020년에 걸친 6개월간의 산불(‘블랙 서머’)로 한반도 면적의 1.8배인 3980만㏊가 불에 타고 33명이 사망했다. 국토 면적이 넓어 인명 피해는 그나마 적었을지언정 호주에서만 코알라를 비롯한 10억마리 이상의 야생동물이 떼죽음을 당했다.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산불로 인한 기후 재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달 들어 스페인 중부와 프랑스 남서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주민 30만여명이 대피했다. 스페인은 산불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5일(현지시간) 스페인 정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2만5000㏊, 서울 면적의 절반 가까이가 잿더미로 변했다. 프랑스에서는 남서부 지롱드 지역의 불길이 와인 명소인 보르도 도심 턱밑까지 육박했고, 유명 휴양지 캅페레에서는 불길이 육로를 막아서자 주민과 관광객 수백 명이 배를 나눠 타고 비상 탈출해야 했다. 26일로 예정된 세계적인 자전거 대회 ‘투르 드 프랑스’의 최종 구간 경기마저 코스가 133㎞에서 89㎞로 대폭 축소됐다. 기후 위기가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오늘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사나워지는 산불은 전례 없는 폭염이 원인이다. 올해 유럽은 5월부터 이상고온에 시달렸고, 6월 말에는 스페인과 프랑스 등지에서 40도가 넘는 살인적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달 들어서도 꺾이지 않는 이상고온은 토양을 바짝 마르게 해 산불을 키운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 산불은 건조한 봄가을철에만 조심해야 할 게 아니라 여름마다 인류가 맞서 싸워야 할 ‘기후 재앙’이 된 것이다.
2023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상은 불타고 있지 않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경고는 이미 현실이 됐다. 한반도 역시 산불이 점점 잦아지고 대형화하는 추세다. “올여름은 더워도 너무 덥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지만 우리는 이 말을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똑같이 되풀이하게 될지 모른다. ‘불타는 지구’의 불길을 잡을 유일한 방법은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뿐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더 이상 할 일도, 의지도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사의를 전달했다”고 했지만 오는 10월 새 형사사법 체제 출범을 앞두고 주무 장관이 사의를 밝힌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 장관 사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권 내 난맥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주당 지도부가 24일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채택하자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론을 제기해온 정 장관이 사의를 밝힌 것은 불만의 표시로 이해된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15일 “충분한 숙의와 적기 추진”을 약속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열흘도 채 되기 전에 폐지 당론을 확정한 것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원들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던 터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7대 범죄에 한해 전건 송치와 중수청 보완수사를 의무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없지 않다.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검사가 보완수사 필요성을 판단한 뒤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보강한 것은 그 실효성을 진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과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진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그런데도 검찰개혁 주무 장관이 당론 채택을 기다렸다는 듯 사의를 표명한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애초에 정부가 검찰개혁안 작성에서 손을 뗀 채 여당에 논의를 일임한 것을 감안하면 정부도 이런 혼선에 영향을 준 셈 아닌가.
이번 과정을 돌이켜보면 여권에 개혁 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역량이 있는지를 의심케 할 정도로 혼선이 극심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우려된다면 정부와 청와대가 당과 적극 소통했어야 마땅한데도 김민석 전 총리는 “별도의 정부안을 내지 않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도 “정치화를 막기 위해 국회로 넘긴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논란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화살을 피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나.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며 개혁 동력을 확보해도 모자랄 국정 과제가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면 후유증만 키울 수 있다. 여권 전체가 깊이 자성해야 마땅하다.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산불로 인한 기후 재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달 들어 스페인 중부와 프랑스 남서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주민 30만여명이 대피했다. 스페인은 산불이 걷잡을 수 없게 되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5일(현지시간) 스페인 정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2만5000㏊, 서울 면적의 절반 가까이가 잿더미로 변했다. 프랑스에서는 남서부 지롱드 지역의 불길이 와인 명소인 보르도 도심 턱밑까지 육박했고, 유명 휴양지 캅페레에서는 불길이 육로를 막아서자 주민과 관광객 수백 명이 배를 나눠 타고 비상 탈출해야 했다. 26일로 예정된 세계적인 자전거 대회 ‘투르 드 프랑스’의 최종 구간 경기마저 코스가 133㎞에서 89㎞로 대폭 축소됐다. 기후 위기가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오늘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사나워지는 산불은 전례 없는 폭염이 원인이다. 올해 유럽은 5월부터 이상고온에 시달렸고, 6월 말에는 스페인과 프랑스 등지에서 40도가 넘는 살인적 폭염으로 사망자가 속출했다. 이달 들어서도 꺾이지 않는 이상고온은 토양을 바짝 마르게 해 산불을 키운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 산불은 건조한 봄가을철에만 조심해야 할 게 아니라 여름마다 인류가 맞서 싸워야 할 ‘기후 재앙’이 된 것이다.
2023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상은 불타고 있지 않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경고는 이미 현실이 됐다. 한반도 역시 산불이 점점 잦아지고 대형화하는 추세다. “올여름은 더워도 너무 덥다”는 탄식이 터져 나오지만 우리는 이 말을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똑같이 되풀이하게 될지 모른다. ‘불타는 지구’의 불길을 잡을 유일한 방법은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뿐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더 이상 할 일도, 의지도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사의를 전달했다”고 했지만 오는 10월 새 형사사법 체제 출범을 앞두고 주무 장관이 사의를 밝힌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 장관 사의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권 내 난맥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주당 지도부가 24일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을 채택하자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론을 제기해온 정 장관이 사의를 밝힌 것은 불만의 표시로 이해된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15일 “충분한 숙의와 적기 추진”을 약속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열흘도 채 되기 전에 폐지 당론을 확정한 것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원들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던 터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 등 7대 범죄에 한해 전건 송치와 중수청 보완수사를 의무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한 것은 의미가 없지 않다.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검사가 보완수사 필요성을 판단한 뒤 중수청이 보완수사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보강한 것은 그 실효성을 진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과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진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그런데도 검찰개혁 주무 장관이 당론 채택을 기다렸다는 듯 사의를 표명한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애초에 정부가 검찰개혁안 작성에서 손을 뗀 채 여당에 논의를 일임한 것을 감안하면 정부도 이런 혼선에 영향을 준 셈 아닌가.
이번 과정을 돌이켜보면 여권에 개혁 과제를 제대로 추진할 역량이 있는지를 의심케 할 정도로 혼선이 극심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우려된다면 정부와 청와대가 당과 적극 소통했어야 마땅한데도 김민석 전 총리는 “별도의 정부안을 내지 않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도 “정치화를 막기 위해 국회로 넘긴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가더라도 논란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이어서 화살을 피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나.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며 개혁 동력을 확보해도 모자랄 국정 과제가 이런 식으로 추진된다면 후유증만 키울 수 있다. 여권 전체가 깊이 자성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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