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인화물질 뿌리고 라이터로 불붙여”···경찰, 경산 아파트 방화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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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경북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전담팀에는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계 수사관, 경산경찰서 형사팀 등 36명이 참여한다.
전담팀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피해자 진술, 현장에서 확보한 인화성 물질 등을 토대로 70대 A씨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관리사무소 안에 있던 피해자 1명은 A씨가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던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페인트통과 인화성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 등을 확보해 감식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전 아파트에 설치된 일부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민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사고 당시 CCTV가 실제로 작동했는지와 영상이 저장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A씨가 평소 아파트 운영 문제를 놓고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주민 등과 갈등을 빚으며 여러 차례 소동을 벌였다는 진술을 토대로 과거 112 신고와 경찰 출동 내역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전신 화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체포영장 신청과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수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계획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 등 제기된 의문점을 모두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대 대선 후보 시절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감각을 볼 때 이 발언은 반드시 변호사가 정식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 수사 받는 사람에게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조언을 얻게 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라며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윤우진과 수차례 통화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 점, 이모 변호사가 피고인 이름을 들어 윤우진에게 연락한 점 등을 보면 소개한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발언은 윤우진과 관련해 변호사 연결 자체를 해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들릴 수 있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했다.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경북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전담팀에는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계 수사관, 경산경찰서 형사팀 등 36명이 참여한다.
전담팀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피해자 진술, 현장에서 확보한 인화성 물질 등을 토대로 70대 A씨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관리사무소 안에 있던 피해자 1명은 A씨가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던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페인트통과 인화성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 등을 확보해 감식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전 아파트에 설치된 일부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민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사고 당시 CCTV가 실제로 작동했는지와 영상이 저장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A씨가 평소 아파트 운영 문제를 놓고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주민 등과 갈등을 빚으며 여러 차례 소동을 벌였다는 진술을 토대로 과거 112 신고와 경찰 출동 내역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전신 화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체포영장 신청과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수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계획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 등 제기된 의문점을 모두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대 대선 후보 시절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감각을 볼 때 이 발언은 반드시 변호사가 정식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 수사 받는 사람에게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조언을 얻게 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도와준 것이 아니라며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윤우진과 수차례 통화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 점, 이모 변호사가 피고인 이름을 들어 윤우진에게 연락한 점 등을 보면 소개한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발언은 윤우진과 관련해 변호사 연결 자체를 해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들릴 수 있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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