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12.5% 관세 말고 “또 한발 남았다”···줄줄이 기다리는 ‘트럼프식 관세법’에 한국 경기 ‘캄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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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미국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추가 관세를 발효하면서 한국에 12.5%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이는 기존보다 2.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한·미 간 협의에서 제시된 상한선인 15%는 넘지 않았지만, 문제는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점이다.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국내 물가 상승 압력과 수출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미 간 협의에서 제시된 관세 상한 15%를 기준으로 미국 측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이번 관세 발표 당시에도 미 측이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은 이번 조치에서 무역법 301조의 ‘강제노동 수입 제재’ 규정만을 적용했고, 같은 법에 있는 ‘과잉 생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세계 시장에 저가 물량을 쏟아내는 구조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도 이러한 조치의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국내 제조업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양국 경제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국가안보 등을 명분으로 한 다른 무역 법률을 활용할 여지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실상 ‘무제한’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역법 301조 역시 미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대체하는 카드로 사용됐다. 또 IEEPA를 적용할 수 없게 되자 행정부는 즉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이유로 150일 시한인 무역법 제122조를 발효했다.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관세법 338조(차별적 대우 대응)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양측에서 중동국 간 무력 충돌이 지속하면서 유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미 수출 둔화 우려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KCIF)의 황유선·이상원 연구원은 지난 24일 보고서에서 “이번 조치로 실효 관세율 상승 폭은 제한적이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 심리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에 대비해 가격 인상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미국의 관세 정책이 무역적자 축소나 재산업화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호하는 정책 수단인 만큼 앞으로도 특정국을 겨냥한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일부 국가의 보복 조치가 재보복으로 이어지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창환 단국대 무역학과 교수는 ‘관세정책 변화의 경제적 영향분석: 품목별 수출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미국이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제조업 수출은 9.3%, 자동차 수출은 7.7%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섬유·철강·전지 등 대체 가능성이 큰 산업일수록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USTR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 국가 및 경제권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부분 10%를 적용한 것과 달리 한국과 일본에는 12.5%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6개월여 만에 만나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4일 비공개로 만나 주택 정책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동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만난 것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다. 회담에는 양측 주택 공급 담당 실무자들도 배석했다.
특히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 문제를 놓고도 논의해 ‘1만 가구 공급’ 합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이 사안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물량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정부는 올해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는 이를 반대했다.
서울시는 주택 1만가구가 공급되면 이곳을 세계적인 업무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원래 취지가 훼손된다며 8000가구가 최대라는 입장이었다.
다만 양측이 6개월만에 만났다는 자체만으로 향후 협력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주택공급 확대 등 주택 정책 현안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한 내용도 논의 주제 중 하나였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순방을 계기로 “아주 의미 있는 숫자의 메모리칩 장기 계약이 한꺼번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확대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선 “미 정부의 공식 요청은 없다”며 “서부에 있는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팹(반도체 생산공장)이 어디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23일 외신간담회를 열고 “삼성과 SK·네이버 등 기업들이 그동안 논의했던 장기 계약들이 이번 계기로 한꺼번에 발표될 것 같다”며 “가장 큰 것은 메모리칩의 장기 계약이고 그다음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쪽에도 투자 계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규모 AIDC 구축 관련 글로벌 기업들로 수요처가 확정된 것이 나오고 메모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각각 새로 장기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 발표될 것)”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때 4700조를 보면서 다들 숫자가 너무 크다고 했는데, 이번에 기업들이 발표하는 숫자를 보면 ‘이게 사실이구나!’ (하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숫자들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서밋에선 국내 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 간의 양해각서(MOU) 등 협약 체결도 진행된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발표할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내용도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한 7분 내외 정도 연설을 간단히 하신다. 대한민국의 AI 정책 비전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라며 “AI 혁명에 꼭 필요한 반도체를 어떤 경우라도 대한민국이 차질 없이 잘 공급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우리가 수도권 클러스터 말고 호남 지역에 제2의 클러스터를 짓는 게 수급에 훨씬 유리하니 어떤 경우라도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고 말했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두고선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 상무부가 우리 쪽 카운터파트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요청)한 건 없다”며 “미국은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모든 나라가 다 반도체 공장을 자국 내에 건설하고 싶어하니까 그건 당연히 미국 상무장관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뉴욕주 클레이타운에 건설 중인 팹의 콘크리트 타설 기념식 현장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 빅테크들은 (팹을) 한국에 짓느냐, 미국에 짓느냐보다 본인들 수요를 맞춰줄 수 있을 정도로 메모래 팹이 적기에 건설돼 적정한 물량을 대주고, 한국이든 어디든 안정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해주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도 마이크론 행사에 가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며 “(한국의 반도체 생산) 주문의 80~90%는 다 미국에서 온 거다. 그 주문에 부응하기 위한 게 한국의 팹 확장 플랜”이라고 말했다.
팹 확장 플랜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미국 아닌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공장을 한국에) 짓는 것이 아니고, 미국 빅테크의 폭발하는 수요와 연관된 투자 계획이어서 달리 볼 선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문제가) 정부와 업계·기업이 다 같이 상의하고, 또 정부 대 정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미 간 협의에서 제시된 관세 상한 15%를 기준으로 미국 측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이번 관세 발표 당시에도 미 측이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은 이번 조치에서 무역법 301조의 ‘강제노동 수입 제재’ 규정만을 적용했고, 같은 법에 있는 ‘과잉 생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세계 시장에 저가 물량을 쏟아내는 구조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도 이러한 조치의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국내 제조업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양국 경제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국가안보 등을 명분으로 한 다른 무역 법률을 활용할 여지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실상 ‘무제한’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역법 301조 역시 미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대체하는 카드로 사용됐다. 또 IEEPA를 적용할 수 없게 되자 행정부는 즉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이유로 150일 시한인 무역법 제122조를 발효했다.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관세법 338조(차별적 대우 대응)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양측에서 중동국 간 무력 충돌이 지속하면서 유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미 수출 둔화 우려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KCIF)의 황유선·이상원 연구원은 지난 24일 보고서에서 “이번 조치로 실효 관세율 상승 폭은 제한적이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 심리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에 대비해 가격 인상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미국의 관세 정책이 무역적자 축소나 재산업화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호하는 정책 수단인 만큼 앞으로도 특정국을 겨냥한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일부 국가의 보복 조치가 재보복으로 이어지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창환 단국대 무역학과 교수는 ‘관세정책 변화의 경제적 영향분석: 품목별 수출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미국이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제조업 수출은 9.3%, 자동차 수출은 7.7%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섬유·철강·전지 등 대체 가능성이 큰 산업일수록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USTR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 국가 및 경제권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부분 10%를 적용한 것과 달리 한국과 일본에는 12.5%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6개월여 만에 만나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4일 비공개로 만나 주택 정책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동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만난 것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다. 회담에는 양측 주택 공급 담당 실무자들도 배석했다.
특히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 문제를 놓고도 논의해 ‘1만 가구 공급’ 합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이 사안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물량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정부는 올해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6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는 이를 반대했다.
서울시는 주택 1만가구가 공급되면 이곳을 세계적인 업무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원래 취지가 훼손된다며 8000가구가 최대라는 입장이었다.
다만 양측이 6개월만에 만났다는 자체만으로 향후 협력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주택공급 확대 등 주택 정책 현안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한 내용도 논의 주제 중 하나였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합의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순방을 계기로 “아주 의미 있는 숫자의 메모리칩 장기 계약이 한꺼번에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확대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선 “미 정부의 공식 요청은 없다”며 “서부에 있는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팹(반도체 생산공장)이 어디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 23일 외신간담회를 열고 “삼성과 SK·네이버 등 기업들이 그동안 논의했던 장기 계약들이 이번 계기로 한꺼번에 발표될 것 같다”며 “가장 큰 것은 메모리칩의 장기 계약이고 그다음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쪽에도 투자 계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규모 AIDC 구축 관련 글로벌 기업들로 수요처가 확정된 것이 나오고 메모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각각 새로 장기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 발표될 것)”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때 4700조를 보면서 다들 숫자가 너무 크다고 했는데, 이번에 기업들이 발표하는 숫자를 보면 ‘이게 사실이구나!’ (하며) 어떤 맥락에서 나온 숫자들인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한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서밋에선 국내 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 간의 양해각서(MOU) 등 협약 체결도 진행된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발표할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내용도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한 7분 내외 정도 연설을 간단히 하신다. 대한민국의 AI 정책 비전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라며 “AI 혁명에 꼭 필요한 반도체를 어떤 경우라도 대한민국이 차질 없이 잘 공급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 우리가 수도권 클러스터 말고 호남 지역에 제2의 클러스터를 짓는 게 수급에 훨씬 유리하니 어떤 경우라도 메모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고 말했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두고선 “트럼프 대통령 또는 미국 상무부가 우리 쪽 카운터파트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요청)한 건 없다”며 “미국은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모든 나라가 다 반도체 공장을 자국 내에 건설하고 싶어하니까 그건 당연히 미국 상무장관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뉴욕주 클레이타운에 건설 중인 팹의 콘크리트 타설 기념식 현장에서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미국) 빅테크들은 (팹을) 한국에 짓느냐, 미국에 짓느냐보다 본인들 수요를 맞춰줄 수 있을 정도로 메모래 팹이 적기에 건설돼 적정한 물량을 대주고, 한국이든 어디든 안정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해주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도 마이크론 행사에 가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며 “(한국의 반도체 생산) 주문의 80~90%는 다 미국에서 온 거다. 그 주문에 부응하기 위한 게 한국의 팹 확장 플랜”이라고 말했다.
팹 확장 플랜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미국 아닌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반도체 생산공장을 한국에) 짓는 것이 아니고, 미국 빅테크의 폭발하는 수요와 연관된 투자 계획이어서 달리 볼 선택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문제가) 정부와 업계·기업이 다 같이 상의하고, 또 정부 대 정부로 이야기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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