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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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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2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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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전지원) 심리로 진행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 사건 항소심에서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군형법상 명령 위반)도 있다.
특검은 앞선 1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은 지난 5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며 “임 전 사단장이 성과를 위해 적극 수색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단순 언급만 했어도 포병대대가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가 갖춰졌다면 동료 대원들이 피해자를 신속 구조했을 것”이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날 특검은 박상현 전 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기아가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 분위기를 뚫고 분기 기준 역대 최다 판매,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전 세계적인 고유가 상황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전기·하이브리드 차량 기반 전동화 전략을 선제적으로 펼치면서다. 기아는 하반기에도 전동화 상품군의 생산을 늘려 수익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아는 24일 올해 2분기 매출이 연결 기준 33조370억원, 영업이익은 2조628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지난해 2분기보다 12.6% 늘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지만, 영업이익은 4.9% 감소했다.
기아는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로 중국 전기차 브랜드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판매 장려금 정책을 펴고 환율 상승에 따라 원화 기준 판매보증충당금이 늘어난 점을 꼽았다. 판매보증충당금은 사후관리(AS), 하자 보수 등 품질 보증에 투입하는 일체 비용을 말한다.
영업이익률은 미국 관세 부과 직후인 지난해 3분기(5.1%) 이후 3분기 연속 상승해 8%를 회복했다. 매출원가율은 판매장려금 증가와 미국 관세 영향으로 원가 비중이 늘어 지난해 동기 대비 1.7%포인트 오른 81.7%로 집계됐다. 관세 영향을 제외한 매출원가율은 79.2%로 나타났다.
자동차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판매 대수는 도매 기준 지난해 동기대비 4.5% 늘어난 85만1639대(국내 비중 18.2%, 해외 비중 81.8%)를 달성해 분기 기준 최다판매를 기록했다. 소매 판매도 약 83만9000대로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5.8% 정도 늘었다. 올해 2분기 세계 시장 점유율은 4%로 지난해 2분기(3.7%)보다 0.3%포인트 늘었다. 기아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점유율”이라며 “중국을 제외할 시에는 5%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기아는 역대 2분기 최다판매 달성 배경으로 전동화 차량(xEV) 판매 증가를 꼽았다. 전 세계적인 고유가 상황에서 국내와 서유럽은 전기차 수요가, 미국은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가 증가하면서다.
실제 올해 2분기 xEV 소매 판매 대수는 지난해 2분기보다 60% 늘어난 약 29만6000대 집계됐다. 국내 2분기 EV 판매 대수는 약 3만8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3.4%가 늘었고, 서유럽 EV 판매 대수는 5만2000대로 101.5%가 늘었다. 미국에서는 올해 2분기 하이브리드차량 판매 대수가 6만6000대로 지난해보다 151.6% 늘며, 미국 전체판매 가운데 하이브리드 비중이 29.6%에 달했다.
기아는 연간 실적 가이던스(목표치)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수요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판단하면서다. 기아는 하반기 미국에서 텔루라이드 생산 능력을 확대해 수익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유럽에서는 EV2·EV4 현지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셀토스 하이브리드와 K4 하이브리드 출시로 판매를 늘릴 계획이다.
정성국 기아 IR/전략투자담당 전무는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차량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과 다각도의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견조한 이익체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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