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문제 유출로 전원 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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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 일반기계기사 실기시험 문제를 시험 하루 전 개봉해 온라인에 공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은 해당 시험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행된 일반기계기사 작업형 실기시험에서 한 시험장의 직원과 시험위원이 시험 전날 시험 문제를 과실로 개봉했다. 이후 해당 문제 내용이 수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시험의 공정성과 수험자 간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수험생 57명 전원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시험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5일 사이 수험생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시험장은 희망 지역 내 공단 소속기관 등에서 치를 수 있으며, 재시험 대상자에게는 관련 지침에 따라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국가기술자격시험 포털인 큐넷(Q-Net)에 공지하고 수험생에게 개별 통지한다.
공단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사고에 책임이 있는 직원과 시험위원은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시험 운영 절차를 개선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술자격시험 관리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는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답안지 609장이 채점 전에 직원 실수로 폐기돼 응시자 전원이 재시험을 치렀다. 2021년 세무사 시험에서는 채점 오류로 재채점 끝에 추가 합격자가 나왔고, 지난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도 전산 오류로 미응시자 일부가 합격 처리됐다.
전남광주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에게 피해자 유가족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가 평소 왜곡된 성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3차 공판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장씨에게 살해당한 이채원양(17)의 유가족은 “장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유가족은 공판 이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아무리 딸이 보고 싶어도 못 본 지 벌써 84일째”라면서 “아무런 연관도 없는 가해자의 잔혹한 범죄로 소중한 딸의 생명을 빼앗겼고 저희 가족의 삶은 완전히 파탄 났다”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문석 변호사는 “이양 어머니가 재판부에 (장씨를) 엄벌해줄 것을 탄원했다”며 “장씨는 유족이 말씀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시종일관 무표정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장씨의 왜곡된 성 의식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했다. 고등학교 동창, 사회복무요원 동료와 각각 나눴던 SNS 대화록에는 장씨가 ‘여고생을 차로 납치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씨가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여성 지인들과의 일상 대화 녹음본을 반복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겨 별도 보관한 자료도 제시했다. 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특정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한 정황이 담긴 증거도 함께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의 왜곡된 성 인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씨 측 국선변호인은 검찰 측 추가 증거를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입증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행된 일반기계기사 작업형 실기시험에서 한 시험장의 직원과 시험위원이 시험 전날 시험 문제를 과실로 개봉했다. 이후 해당 문제 내용이 수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시험의 공정성과 수험자 간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수험생 57명 전원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시험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5일 사이 수험생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시험장은 희망 지역 내 공단 소속기관 등에서 치를 수 있으며, 재시험 대상자에게는 관련 지침에 따라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국가기술자격시험 포털인 큐넷(Q-Net)에 공지하고 수험생에게 개별 통지한다.
공단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사고에 책임이 있는 직원과 시험위원은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시험 운영 절차를 개선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술자격시험 관리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는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답안지 609장이 채점 전에 직원 실수로 폐기돼 응시자 전원이 재시험을 치렀다. 2021년 세무사 시험에서는 채점 오류로 재채점 끝에 추가 합격자가 나왔고, 지난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도 전산 오류로 미응시자 일부가 합격 처리됐다.
전남광주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에게 피해자 유가족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가 평소 왜곡된 성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3차 공판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장씨에게 살해당한 이채원양(17)의 유가족은 “장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유가족은 공판 이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아무리 딸이 보고 싶어도 못 본 지 벌써 84일째”라면서 “아무런 연관도 없는 가해자의 잔혹한 범죄로 소중한 딸의 생명을 빼앗겼고 저희 가족의 삶은 완전히 파탄 났다”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문석 변호사는 “이양 어머니가 재판부에 (장씨를) 엄벌해줄 것을 탄원했다”며 “장씨는 유족이 말씀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시종일관 무표정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장씨의 왜곡된 성 의식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했다. 고등학교 동창, 사회복무요원 동료와 각각 나눴던 SNS 대화록에는 장씨가 ‘여고생을 차로 납치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씨가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여성 지인들과의 일상 대화 녹음본을 반복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겨 별도 보관한 자료도 제시했다. 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특정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한 정황이 담긴 증거도 함께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의 왜곡된 성 인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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