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 선택의 문제”…이 대통령 연임 개헌론 꺼낸 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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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조정식 국회의장(사진)이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안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조 의장 측은 “원론적 입장”이었다며 선을 그었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가능한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연임 개헌) 그 문제도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관계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건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 다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의장 발언은 국민이 원하면 이 대통령 연임 개헌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헌법 제128조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개헌을 먼저 하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연임은 가능하지 않다.
조 의장 발언은 앞선 이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과도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5월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임 국회의장으로 개헌을 적극 추진했던 우원식 전 의장도 지난 4월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단임은 87년 헌법 핵심 국회의장의 ‘경솔한 발언’ 비판“개헌, 재임 대통령 적용 안 돼”이 대통령 후보 때 입장과 배치여당서도 “대형 폭탄…당황”학계 “헌법 수호 책무 저버려”의장실 “원론적인 얘기” 진화
우 전 의장은 “대통령이 얘기했다. 그거(연임)는 불가능하다. (헌법) 128조에 그렇게 돼 있다”며 “이거 개헌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4년 연임제 개헌에 관해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추미애 경기지사는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답변)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의장의 발언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분열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내부적으로도 파장이 예상된다. 강성 지지층 일부는 이 대통령이 정계개편과 개헌 후 임기 연장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서도 조 의장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국회의장은 국민의 뜻도 받아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87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대통령 단임제인데, 이 부분을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장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의장실 측에서는 “원론적 입장”이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장현주 의장실 공보수석비서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공보수석은 “(조 의장 발언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했다.
국회의장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론을 말한 것”이라며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은 개헌의 기본 전제라는 점에서 과한 해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의장이) 지금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것 같다. 말실수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너무 큰 폭탄”이라며 “조금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K-뷰티 기업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세계 3위 화장품 시장인 브라질 공략에 속도를 낸다. 정부도 K-뷰티 기업들의 브라질 시장 진출을 적극 돕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 위치한 ‘브라질 화장품협회’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메르카도 리브레’를 연달아 방문해 K-뷰티 중소기업의 브라질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장관 직무대행)이 우리 측 대표로 두 기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 화장품업계에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브라질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을 통한 현지 진출 활성화, 양국 뷰티 업계간 교류 확대 등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브라질 화장품협회 회원사들은 브라질 화장품 총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협회 방문에선 원료 등 후방산업을 포함한 화장품 가치 사슬 전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의 기술력과 브라질의 천연자원을 결합한 공동 연구개발 및 생산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남미 지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메르카도 리브레와는 한국 중소 브랜드사들의 플랫폼 입점과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유관기관, 메리카도 리브레가 공동으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브라질은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화장품 시장이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브라질 화장품 시장은 올해 약 340억달러(약 49조97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남미 최대시장인 브라질을 거점으로 인근 중남미 국가까지 유통망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국 뷰티 기업들의 브라질 진출이 많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의 브라질 화장품 수출액은 2020년 518만달러(약 76억원)에서 지난해 5430만달러(약 798억원)로 5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의 전년 동기 대비 중남미 수출액 증가율은 131.9%로, 전 지역 증가율 평균치(30.7%)의 4배가 넘었다.
이 대통령과 함께 브라질을 방문한 경제사절단엔 K-뷰티 기업 대표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한층 높아진 업계 위상을 실감했다. 이상목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사장,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 천주혁 구다이글로벌 대표, 김성운 실리콘투 대표는 28일(현지시간)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노 차관은 “화장품이 지금의 성장세를 넘어 세계 1위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전반을 더 탄탄히 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풍부한 천연자원과 열정적인 문화를 보유한 브라질과의 협력이 이러한 과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가능한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연임 개헌) 그 문제도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관계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건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 다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의장 발언은 국민이 원하면 이 대통령 연임 개헌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헌법 제128조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개헌을 먼저 하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연임은 가능하지 않다.
조 의장 발언은 앞선 이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과도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5월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임 국회의장으로 개헌을 적극 추진했던 우원식 전 의장도 지난 4월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단임은 87년 헌법 핵심 국회의장의 ‘경솔한 발언’ 비판“개헌, 재임 대통령 적용 안 돼”이 대통령 후보 때 입장과 배치여당서도 “대형 폭탄…당황”학계 “헌법 수호 책무 저버려”의장실 “원론적인 얘기” 진화
우 전 의장은 “대통령이 얘기했다. 그거(연임)는 불가능하다. (헌법) 128조에 그렇게 돼 있다”며 “이거 개헌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4년 연임제 개헌에 관해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추미애 경기지사는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답변)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의장의 발언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분열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내부적으로도 파장이 예상된다. 강성 지지층 일부는 이 대통령이 정계개편과 개헌 후 임기 연장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서도 조 의장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국회의장은 국민의 뜻도 받아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87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대통령 단임제인데, 이 부분을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장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의장실 측에서는 “원론적 입장”이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장현주 의장실 공보수석비서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공보수석은 “(조 의장 발언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했다.
국회의장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론을 말한 것”이라며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은 개헌의 기본 전제라는 점에서 과한 해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의장이) 지금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것 같다. 말실수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너무 큰 폭탄”이라며 “조금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K-뷰티 기업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세계 3위 화장품 시장인 브라질 공략에 속도를 낸다. 정부도 K-뷰티 기업들의 브라질 시장 진출을 적극 돕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에 위치한 ‘브라질 화장품협회’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메르카도 리브레’를 연달아 방문해 K-뷰티 중소기업의 브라질 진출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용석 중기부 1차관(장관 직무대행)이 우리 측 대표로 두 기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 화장품업계에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브라질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을 통한 현지 진출 활성화, 양국 뷰티 업계간 교류 확대 등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브라질 화장품협회 회원사들은 브라질 화장품 총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협회 방문에선 원료 등 후방산업을 포함한 화장품 가치 사슬 전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의 기술력과 브라질의 천연자원을 결합한 공동 연구개발 및 생산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남미 지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메르카도 리브레와는 한국 중소 브랜드사들의 플랫폼 입점과 홍보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유관기관, 메리카도 리브레가 공동으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브라질은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화장품 시장이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브라질 화장품 시장은 올해 약 340억달러(약 49조97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남미 최대시장인 브라질을 거점으로 인근 중남미 국가까지 유통망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국 뷰티 기업들의 브라질 진출이 많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현지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의 브라질 화장품 수출액은 2020년 518만달러(약 76억원)에서 지난해 5430만달러(약 798억원)로 5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의 전년 동기 대비 중남미 수출액 증가율은 131.9%로, 전 지역 증가율 평균치(30.7%)의 4배가 넘었다.
이 대통령과 함께 브라질을 방문한 경제사절단엔 K-뷰티 기업 대표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한층 높아진 업계 위상을 실감했다. 이상목 아모레퍼시픽홀딩스 사장,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 천주혁 구다이글로벌 대표, 김성운 실리콘투 대표는 28일(현지시간)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다.
노 차관은 “화장품이 지금의 성장세를 넘어 세계 1위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전반을 더 탄탄히 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풍부한 천연자원과 열정적인 문화를 보유한 브라질과의 협력이 이러한 과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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