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료계 집단행동 불법행위자 10명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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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의료계 관련자 10명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증거은닉 등 혐의를 받는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자 10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한 뒤 전공의들이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할 때 이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직 전공의를 지원하려고 미등록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집단행동 독려 게시글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의사협회 임원들이 전공의 사직을 독려해 의료기관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와 한 공중보건의가 의료기관 파견 대상 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의협 위원들이 전공의들에게 직접 사직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전공의들과 공모해 업무방해 행위를 도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공중보건의가 관할 공무원으로부터 파견 명단을 받은 후 정보 교환을 위해 동료 공보의에게 공유한 경위를 볼 때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날 처분으로 당시 전공의 사직 사태로 발생한 총 9건의 형사사건이 모두 마무리됐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 사법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AI) 선언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대체 불가한 선도자가 되겠다는 국가적인 출사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한 선언에는 한국이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방문 일정을 마친 뒤 브라질리아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AI 혁명의 최첨단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방문 성과에 대해 “초대규모의 공급 투자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인공지능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다”며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과의 협력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성과가 우리 경제에 더 큰 도약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인공지능을 넘어 여타 첨단 산업, 또 문화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미 순방의 기대 성과에 대해서는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단단하게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가 급속하게 재편되는 가운데, 외교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다층화하는 노력은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남미는 엄청난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갖춘 곳으로, 외교의 지평을 한층 더 넓히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역 중 하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는 대한민국과 정확하게 12시간 (시차로) 밤과 낮이 바뀐 상황”이라며 참모들에게 “여러분들 힘드시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지에서 원격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원격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의 투표 관리 부실 사태에 대한 후속 논의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증거은닉 등 혐의를 받는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자 10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한 뒤 전공의들이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할 때 이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직 전공의를 지원하려고 미등록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집단행동 독려 게시글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의사협회 임원들이 전공의 사직을 독려해 의료기관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와 한 공중보건의가 의료기관 파견 대상 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의협 위원들이 전공의들에게 직접 사직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전공의들과 공모해 업무방해 행위를 도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공중보건의가 관할 공무원으로부터 파견 명단을 받은 후 정보 교환을 위해 동료 공보의에게 공유한 경위를 볼 때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날 처분으로 당시 전공의 사직 사태로 발생한 총 9건의 형사사건이 모두 마무리됐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형사 사법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AI) 선언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대체 불가한 선도자가 되겠다는 국가적인 출사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한 선언에는 한국이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방문 일정을 마친 뒤 브라질리아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AI 혁명의 최첨단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방문 성과에 대해 “초대규모의 공급 투자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인공지능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다”며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과의 협력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성과가 우리 경제에 더 큰 도약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인공지능을 넘어 여타 첨단 산업, 또 문화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미 순방의 기대 성과에 대해서는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단단하게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가 급속하게 재편되는 가운데, 외교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다층화하는 노력은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남미는 엄청난 인구와 풍부한 자원을 갖춘 곳으로, 외교의 지평을 한층 더 넓히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역 중 하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는 대한민국과 정확하게 12시간 (시차로) 밤과 낮이 바뀐 상황”이라며 참모들에게 “여러분들 힘드시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지에서 원격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14일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원격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선거관리위원회 의 투표 관리 부실 사태에 대한 후속 논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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