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정성호 “새 술은 새 부대에” 재차 사의 표명…청와대 “공식 사의 표명 확인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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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장관직 사임 의사를 재차 밝혔다. 청와대는 정 장관은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며 당장 개각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때까진 장관직을 유지해 달라는 의미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에 직접 사의 표명할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 문제였고,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의 결과로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다”며 “저는 그로써 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정부안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다”며 “저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큰 틀에서 검찰 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임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건강 악화도 호소했다. 정 장관은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최근에 와서는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거취를) 의논해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인 가운데 자신의 거취가 논란이 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지금 외교 중에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 기간에 어떤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도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평소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주장해온 정 장관이 여당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확정하자 재차 사의를 표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 장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임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검찰개혁은 상당 정도 완료됐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많은 장치가 검토되고 있고, 법무부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며 “사의 표명 그 자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각은 아직 정해진 일정이나 예측된 상황이 없다”고 말했다.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협력센터는 미국 조선소 인력 양성, 기술 교류, 공동 연구 등 협력 사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러트닉 장관은 이 자리에서도 “말 만 하는 것은 소용 없다”고 한국을 압박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 조선업 재건에 1500억달러(약 224조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이 숫자는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조선 산업의 부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구체적인 투자와 생산 성과를 내놓을 것을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센터는 결과가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며 “우리는 이 센터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회의를 개최하는지, 얼마나 많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지, 얼마나 많은 칵테일 파티를 주최했는지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센터를 여러분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자본을 투입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설을 현대화했는지,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교육·훈련했는지, 어떤 공급망을 구축했는지,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선박이 건조되었는지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조선·철강 산업 노동자와 생산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회복력 있는 국내 공급망도 구축해야 한다”면서 “군함은 물론 상선까지 모든 종류의 선박을 미국에서 건조해야 하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생산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여러분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 장벽에 부딪히거나 사업 환경이 충분히 우호적이지 않다고 느낀다면 미 상무부에 연락해달라. 우리는 여러분을 대신해 규제 장벽을 제거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개소식에서 “협력센터는 지난 1년 동안 한미가 긴밀히 협력한 결실이자 미국 조선 산업을 지원하려는 한국의 강한 의지를 상징한다”며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양 행동계획을 강력히 지지하며, 미국과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가는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군함과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바로 이곳 미국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를 이끌게 된 이종건 센터장은 “센터는 잠재적 조선 관련 투자 기회를 촉진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올해는 인력 양성과 미국 조선소 컨설팅, 공동 연구개발(R&D)이라는 3가지 우선 과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한·미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가속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 15건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윌리엄 키밋 미 상무부 차관과 훙 카우 미 해군부 장관 대행, 앤서니 피셔 미 해사청(MARAD) 비서실장 등 미 정부 관계자와 토드 영(공화·인디애나)·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도 참석했다. 한국 부임을 앞두고 처음으로 참석한 공개 행사다. 그는 “이 행사가 제가 대사로 인준받은 뒤 처음으로 공개 연설을 하는 자리가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대사 직분을 수행하는 동안 한·미 동맹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에 직접 사의 표명할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 문제였고,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의 결과로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다”며 “저는 그로써 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정부안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다”며 “저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큰 틀에서 검찰 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임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건강 악화도 호소했다. 정 장관은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최근에 와서는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거취를) 의논해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인 가운데 자신의 거취가 논란이 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지금 외교 중에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 기간에 어떤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도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평소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주장해온 정 장관이 여당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확정하자 재차 사의를 표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 장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임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검찰개혁은 상당 정도 완료됐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많은 장치가 검토되고 있고, 법무부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며 “사의 표명 그 자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각은 아직 정해진 일정이나 예측된 상황이 없다”고 말했다.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협력센터는 미국 조선소 인력 양성, 기술 교류, 공동 연구 등 협력 사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러트닉 장관은 이 자리에서도 “말 만 하는 것은 소용 없다”고 한국을 압박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 조선업 재건에 1500억달러(약 224조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이 숫자는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조선 산업의 부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구체적인 투자와 생산 성과를 내놓을 것을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센터는 결과가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며 “우리는 이 센터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회의를 개최하는지, 얼마나 많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지, 얼마나 많은 칵테일 파티를 주최했는지로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 센터를 여러분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자본을 투입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설을 현대화했는지, 얼마나 많은 노동자를 교육·훈련했는지, 어떤 공급망을 구축했는지,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선박이 건조되었는지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조선·철강 산업 노동자와 생산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회복력 있는 국내 공급망도 구축해야 한다”면서 “군함은 물론 상선까지 모든 종류의 선박을 미국에서 건조해야 하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생산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여러분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제 장벽에 부딪히거나 사업 환경이 충분히 우호적이지 않다고 느낀다면 미 상무부에 연락해달라. 우리는 여러분을 대신해 규제 장벽을 제거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개소식에서 “협력센터는 지난 1년 동안 한미가 긴밀히 협력한 결실이자 미국 조선 산업을 지원하려는 한국의 강한 의지를 상징한다”며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양 행동계획을 강력히 지지하며, 미국과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가는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군함과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바로 이곳 미국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를 이끌게 된 이종건 센터장은 “센터는 잠재적 조선 관련 투자 기회를 촉진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올해는 인력 양성과 미국 조선소 컨설팅, 공동 연구개발(R&D)이라는 3가지 우선 과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한·미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가속하기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 15건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윌리엄 키밋 미 상무부 차관과 훙 카우 미 해군부 장관 대행, 앤서니 피셔 미 해사청(MARAD) 비서실장 등 미 정부 관계자와 토드 영(공화·인디애나)·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도 참석했다. 한국 부임을 앞두고 처음으로 참석한 공개 행사다. 그는 “이 행사가 제가 대사로 인준받은 뒤 처음으로 공개 연설을 하는 자리가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대사 직분을 수행하는 동안 한·미 동맹 강화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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