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발언권 얻기가 청약보다 힘드네”…‘140인 193분’ 토론·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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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전문가들 주제별 5분 발제 이후학계·유튜버·맘 카페 운영진 등공급 대책 의견 내며 정책 제안도마이크 없이 발언 등 초반 ‘혼란’이 대통령 “팩트 기반해야” 당부“사심 발휘” 발언자 직접 지목도예정 시간보다 1시간 반 더 진행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정책 제안과 이 대통령의 답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열띤 토론이 벌어지며 당초 예정 시간인 1시간40분을 훌쩍 넘긴 3시간13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 부처 장관들을 포함한 정부 측과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언론인, 유명 유튜버, 부동산·맘 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주거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총 140명이 참석했다. 부동산 정책으로 주제를 한정해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민이 참여한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 별관 스튜디오 무대 스크린에는 파란 바탕에 아파트·빌라 등 여러 주택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난 뒤 ‘나라의 주인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청사진’이라는 슬로건이 떴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분위기가 심각하죠”라고 물으며 “심각한 주제일수록 좀 밝은 마음으로 토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첫째로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며 “허위사실에 기반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기반해 논쟁하면 싸움밖에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후 토론 진행 중에도 이 대통령은 몇 차례 “팩트부터 확인하겠다”며 발표자나 참석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그간 부처별 토론회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요약해 발표했고, 전문가들의 주제별 발제가 이어졌다. 공급은 진미윤 명지대 교수, 금융은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세제는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각 5분씩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발언 희망자가 한꺼번에 손을 들었고 객석에서 마이크 없이 임의로 발언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회를 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성숙한 토론 문화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발언자를 제지하기도 했다. 이후 마이크를 받은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대통령이 계신데, 좀 무례하게 말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토론 도중 이 대통령은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느냐”며 “(광수네복덕방 대표인) 이광수 선생님 한번 발언 기회를 주시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발언자를 직접 지목했다.
현장 참석자들 토론과 별도로 생중계 중인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에 담긴 제언과 의견도 중간중간 소개됐다. 진지한 토론 속에서 간간이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부동산·맘 카페 운영진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은 한 남성이 질문을 하자, 이 대통령은 “남성도 맘일 수 있군요”라고 했고, 이 남성은 “그것도 맞다. 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공공임대 주택 확충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토론이 열기를 띠면서 발언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자 한 참석자는 “대출받는 것보다 발언권 얻는 게 더 힘들다”고 했고, 또 다른 참석자도 “아이고, 청약 받기보다 더 힘드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물론이다. 140 대 1”이라고 답해 좌중에서 웃음이 나왔다. 한 참석자가 “주택 공급의 결실을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속도”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빨리 하겠다. 제가 원래 속도에 빠른 사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과 관련한 토론을 하던 도중 “신규 택지를 어디서 발굴할 것이냐, 이게 만만치가 않다”며 “제가 수도권에 헬기를 타고 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토론회 참석자들 중 이 대통령에게 직접정책을 제안한 발언자는 모두 28명이었다.
휴가철 관광객의 ‘바가지요금’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요금 미게시 또는 기준 가격 초과 징수 숙박업소에 최소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손님에게 부당 요금을 청구한 택시에는 자격정지 30일 제재가 내려진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후속 조치로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옥체험업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일반숙박업에 이 규정을 적용했고, 이번에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한옥체험업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에어비앤비 등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요금 미게시 또는 가격 초과 징수 시 1차 적발에는 영업정지 5일, 2차 15일, 3차 1개월, 4차 적발 시에는 사업등록 취소 등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식당과 교통 분야 제재도 강화된다. 택시가 부당 요금을 요구할 경우 1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이 부과되며, 2차 적발 시에는 60일로 길어진다.
음식점은 가격을 게시하지 않거나 초과 요금을 받으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7일에서 10일로, 3차 적발 시 15일에서 20일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과 함께, 숙박업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는 각 숙박업소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고,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현지 숙박 업소들이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숙박비를 대폭 올린 뒤 새로운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해 정부가 특별단속에 나선 바 있다.
고물가에 간단하고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간편식 시장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편의점들이 이를 겨냥해 내놓은 신제품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GS25는 지난 4월 말 출시한 참치계란김밥과 계란명란마요김밥이 누적 판매량 150만개를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제품은 단백질 함량을 15g으로 높여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면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같은 기간 라이트참치마요·저당전주비빔 삼각김밥도 누적 판매량이 100만개를 넘었다. 이 제품들은 당과 지방 함량을 낮춰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 취향을 충족했다. 건강 간편식 인기로 올해 4월28일부터 이달 24일까지 GS25의 김밥과 삼각김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가량 증가했다.
CU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라면 ‘치트키’는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20만개 넘게 팔렸다. 치트키는 지난달 리얼 크림 불닭맛이, 이달 초 진한 새우탕면이 각각 출시됐다. 리얼 크림 불닭맛은 멸균우유 한 팩을 통째로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조리법이, 진한 새우탕면은 후첨 새우 분말을 넣는 게 ‘치트키’다.
CU는 7월 한 달간 매주 일요일에 치트키를 최대 77% 할인해 판매했다. 진한 새우탕면은 480원에, 리얼 크림 불닭맛은 500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이에 지난 12일엔 치트키 진한 새우탕면이 신라면 봉지면 판매량을 넘어서기도 했다.
GS25는 고단백 김밥 시리즈 3탄으로 치즈돈까스김밥을 출시한다. 상하 프로틴 스트링 치즈와 두툼한 돈까스를 넣어 단백질 함량을 17g까지 높였다. CU도 치트키를 앞세워 차별화 라면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진웅 GS리테일 MD는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가 확산하면서 고단백 김밥 등이 새로운 간편식 수요를 창출하는 핵심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GS25는 건강 콘셉트 상품을 지속 확대해 신규 고객 유입을 늘리고 간편식 시장 규모를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주 BGF리테일 MD는 “완성도 높은 맛과 새로운 조리 방식의 재미로 입소문이 이어지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새로운 콘셉트와 상품성을 갖춘 라면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고객들에게 색다른 미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정책 제안과 이 대통령의 답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열띤 토론이 벌어지며 당초 예정 시간인 1시간40분을 훌쩍 넘긴 3시간13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 부처 장관들을 포함한 정부 측과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언론인, 유명 유튜버, 부동산·맘 카페 운영진, 공인중개사, 주거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총 140명이 참석했다. 부동산 정책으로 주제를 한정해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민이 참여한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S 별관 스튜디오 무대 스크린에는 파란 바탕에 아파트·빌라 등 여러 주택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난 뒤 ‘나라의 주인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청사진’이라는 슬로건이 떴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분위기가 심각하죠”라고 물으며 “심각한 주제일수록 좀 밝은 마음으로 토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첫째로 팩트에 기반해야 한다”며 “허위사실에 기반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기반해 논쟁하면 싸움밖에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후 토론 진행 중에도 이 대통령은 몇 차례 “팩트부터 확인하겠다”며 발표자나 참석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그간 부처별 토론회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국민 의견 수렴 결과를 요약해 발표했고, 전문가들의 주제별 발제가 이어졌다. 공급은 진미윤 명지대 교수, 금융은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세제는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각 5분씩 발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발언 희망자가 한꺼번에 손을 들었고 객석에서 마이크 없이 임의로 발언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회를 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성숙한 토론 문화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발언자를 제지하기도 했다. 이후 마이크를 받은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대통령이 계신데, 좀 무례하게 말씀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토론 도중 이 대통령은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느냐”며 “(광수네복덕방 대표인) 이광수 선생님 한번 발언 기회를 주시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발언자를 직접 지목했다.
현장 참석자들 토론과 별도로 생중계 중인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에 담긴 제언과 의견도 중간중간 소개됐다. 진지한 토론 속에서 간간이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부동산·맘 카페 운영진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은 한 남성이 질문을 하자, 이 대통령은 “남성도 맘일 수 있군요”라고 했고, 이 남성은 “그것도 맞다. 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공공임대 주택 확충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토론이 열기를 띠면서 발언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자 한 참석자는 “대출받는 것보다 발언권 얻는 게 더 힘들다”고 했고, 또 다른 참석자도 “아이고, 청약 받기보다 더 힘드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물론이다. 140 대 1”이라고 답해 좌중에서 웃음이 나왔다. 한 참석자가 “주택 공급의 결실을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속도”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빨리 하겠다. 제가 원래 속도에 빠른 사람”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과 관련한 토론을 하던 도중 “신규 택지를 어디서 발굴할 것이냐, 이게 만만치가 않다”며 “제가 수도권에 헬기를 타고 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토론회 참석자들 중 이 대통령에게 직접정책을 제안한 발언자는 모두 28명이었다.
휴가철 관광객의 ‘바가지요금’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요금 미게시 또는 기준 가격 초과 징수 숙박업소에 최소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손님에게 부당 요금을 청구한 택시에는 자격정지 30일 제재가 내려진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후속 조치로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옥체험업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는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일반숙박업에 이 규정을 적용했고, 이번에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한옥체험업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별도 규정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에어비앤비 등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요금 미게시 또는 가격 초과 징수 시 1차 적발에는 영업정지 5일, 2차 15일, 3차 1개월, 4차 적발 시에는 사업등록 취소 등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진다.
식당과 교통 분야 제재도 강화된다. 택시가 부당 요금을 요구할 경우 1차 적발 시 자격정지 30일이 부과되며, 2차 적발 시에는 60일로 길어진다.
음식점은 가격을 게시하지 않거나 초과 요금을 받으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7일에서 10일로, 3차 적발 시 15일에서 20일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과 함께, 숙박업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는 각 숙박업소가 시기별 숙박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에 신고하고,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현지 숙박 업소들이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숙박비를 대폭 올린 뒤 새로운 예약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해 정부가 특별단속에 나선 바 있다.
고물가에 간단하고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간편식 시장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편의점들이 이를 겨냥해 내놓은 신제품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GS25는 지난 4월 말 출시한 참치계란김밥과 계란명란마요김밥이 누적 판매량 150만개를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두 제품은 단백질 함량을 15g으로 높여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면서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같은 기간 라이트참치마요·저당전주비빔 삼각김밥도 누적 판매량이 100만개를 넘었다. 이 제품들은 당과 지방 함량을 낮춰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 취향을 충족했다. 건강 간편식 인기로 올해 4월28일부터 이달 24일까지 GS25의 김밥과 삼각김밥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가량 증가했다.
CU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라면 ‘치트키’는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20만개 넘게 팔렸다. 치트키는 지난달 리얼 크림 불닭맛이, 이달 초 진한 새우탕면이 각각 출시됐다. 리얼 크림 불닭맛은 멸균우유 한 팩을 통째로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조리법이, 진한 새우탕면은 후첨 새우 분말을 넣는 게 ‘치트키’다.
CU는 7월 한 달간 매주 일요일에 치트키를 최대 77% 할인해 판매했다. 진한 새우탕면은 480원에, 리얼 크림 불닭맛은 500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이에 지난 12일엔 치트키 진한 새우탕면이 신라면 봉지면 판매량을 넘어서기도 했다.
GS25는 고단백 김밥 시리즈 3탄으로 치즈돈까스김밥을 출시한다. 상하 프로틴 스트링 치즈와 두툼한 돈까스를 넣어 단백질 함량을 17g까지 높였다. CU도 치트키를 앞세워 차별화 라면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진웅 GS리테일 MD는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가 확산하면서 고단백 김밥 등이 새로운 간편식 수요를 창출하는 핵심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GS25는 건강 콘셉트 상품을 지속 확대해 신규 고객 유입을 늘리고 간편식 시장 규모를 계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정주 BGF리테일 MD는 “완성도 높은 맛과 새로운 조리 방식의 재미로 입소문이 이어지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새로운 콘셉트와 상품성을 갖춘 라면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고객들에게 색다른 미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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