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한성숙 총리 “빠른 시일 내 청년 주거정책 별도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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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다섯 차례에 걸친 부동산 토론회 마지막 날인 27일 현장에선 청년들의 목소리가 주목을 받았다. 청년들은 용적률 인센티브의 대가로 청년 공급을 의무화하거나 구축과 신축 아파트의 가격 차가 큰 지방에서 신축으로 옮길 때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 맞춤형 요구를 내놨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측은 “청년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며 여러 차례 청년 발언을 끌어내려 애썼다. 청년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부터 공급·금융의 세세한 부분까지 청년이 배제된다고 느낀 지점들을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인 이정열씨는 “민간이 (주택을) 공급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전체 가구의 10~20%를 청년에게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도 청년 본인의 소득을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스타트업 기업의 직원으로 소개한 김강수씨는 “청약 자체도 당첨되기 어려운 로또처럼 느껴지지만, 당첨이 되더라도 높은 분양가 때문에 계약금 마련조차 쉽지 않다”면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며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도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렵다고 느껴진다”고 했다.
전남광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송용헌씨는 ‘지방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송씨는 “공급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몇년간 끊기는 경우가 많아 구축·신축 가격 차이가 커서 신축으로 옮겨가는 데 제약이 크다. 일정한 금융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한채린씨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싼 집의 공급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주거”라면서 “정부의 정책 목표가 안정적인 임대주거 제공인지, 임대에서 자가 마련까지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구축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토론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이후 청약·대출 등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이른바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를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 지시 이후 12건을 찾았고 토론회 게시판에도 20건이 넘어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협의 중”이라고 했다.
또 “집을 빌리든, 원하는 집을 사든 부모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조건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며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검토해 이른 시일 안에 청년 주거 정책을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역시 지난 토론회에서 부모의 주택지분을 상속받은 이력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 참석자를 들어 “원칙은 원칙으로 두지만 은행에서 여신심사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 집합적으로 얘기를 듣고 타당하면 허용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며 즉석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핀셋 지원으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고민 중”이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관련해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며 “상가와 사무실 공실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 일반기계기사 실기시험 문제를 시험 하루 전 개봉해 온라인에 공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은 해당 시험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행된 일반기계기사 작업형 실기시험에서 한 시험장의 직원과 시험위원이 시험 전날 시험 문제를 과실로 개봉했다. 이후 해당 문제 내용이 수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시험의 공정성과 수험자 간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수험생 57명 전원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시험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5일 사이 수험생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시험장은 희망 지역 내 공단 소속기관 등에서 치를 수 있으며, 재시험 대상자에게는 관련 지침에 따라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국가기술자격시험 포털인 큐넷(Q-Net)에 공지하고 수험생에게 개별 통지한다.
공단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사고에 책임이 있는 직원과 시험위원은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시험 운영 절차를 개선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술자격시험 관리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는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답안지 609장이 채점 전에 직원 실수로 폐기돼 응시자 전원이 재시험을 치렀다. 2021년 세무사 시험에서는 채점 오류로 재채점 끝에 추가 합격자가 나왔고, 지난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도 전산 오류로 미응시자 일부가 합격 처리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과 관련해 충남도가 통합본사 유치에 뛰어든 데 이어 지역의 여야 정치권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강승규(국민의힘)·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충남 지역구 국회의원 11명은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설치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충남은 그동안 국가 전력공급이라는 대의를 위해 40년 넘게 대기오염과 송전시설 건설, 해양생태계 훼손 등 재산과 환경적 손해를 묵묵히 감내해 왔다”며 “충남 여야 국회의원은 도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설치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은 대한민국 전력생산 중심지로 발전 5사 석탄화력 52기 중 28기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21기가 폐지될 예정으로 지역경제와 도민 생존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최대 위기 지역”이라며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설치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현재 발전공기업 5개사를 1개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전공기업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충남에는 현재 발전공기업 5개사 중 중부발전과 서부발전 등 2개사의 본사가 위치해 있다. 현재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의 53.8%가 충남에 자리잡고 있으며, 발전 용량으로 보면 충남에서 생산되는 석탄화력 발전량이 전국의 36.7%를 차지한다.
하지만 정부의 단계적인 화력발전소 폐지 계획에 따라 충남에 있던 화력발전소 3기가 이미 폐쇄됐고, 2038년까지 21기가 추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악영향 등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가 충남에 자리잡아야 한다는 게 충남도 입장이다.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된 보령지역 인구는 당시 10만299명에서 지난달 말 9만1260명으로 9000명 넘게 줄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앞서 지난 20일 국회를 찾아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이소영 여당 간사 등을 만나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설치를 건의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 상황이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전에는 현재 충남 외에도 경남과 울산, 전남광주 등 여러지역이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 지사는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시작되며 지역경제가 여느 지역보다 더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충남에는 발전 3사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절반 가량 위치해 있고 지역 낙후도가 높으며, 40년간 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 온 만큼 통합본사는 반드시 충남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측은 “청년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며 여러 차례 청년 발언을 끌어내려 애썼다. 청년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부터 공급·금융의 세세한 부분까지 청년이 배제된다고 느낀 지점들을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인 이정열씨는 “민간이 (주택을) 공급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전체 가구의 10~20%를 청년에게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부모와 함께 사는 ‘캥거루족’도 청년 본인의 소득을 중심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스타트업 기업의 직원으로 소개한 김강수씨는 “청약 자체도 당첨되기 어려운 로또처럼 느껴지지만, 당첨이 되더라도 높은 분양가 때문에 계약금 마련조차 쉽지 않다”면서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며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도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렵다고 느껴진다”고 했다.
전남광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송용헌씨는 ‘지방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송씨는 “공급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몇년간 끊기는 경우가 많아 구축·신축 가격 차이가 커서 신축으로 옮겨가는 데 제약이 크다. 일정한 금융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한채린씨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싼 집의 공급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주거”라면서 “정부의 정책 목표가 안정적인 임대주거 제공인지, 임대에서 자가 마련까지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구축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토론회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 이후 청약·대출 등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이른바 ‘결혼 페널티’ 전수조사를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 지시 이후 12건을 찾았고 토론회 게시판에도 20건이 넘어서 풀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협의 중”이라고 했다.
또 “집을 빌리든, 원하는 집을 사든 부모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조건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며 “지원 대상과 규모를 검토해 이른 시일 안에 청년 주거 정책을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역시 지난 토론회에서 부모의 주택지분을 상속받은 이력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한 참석자를 들어 “원칙은 원칙으로 두지만 은행에서 여신심사위원회 같은 기구를 통해 집합적으로 얘기를 듣고 타당하면 허용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며 즉석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핀셋 지원으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고민 중”이라고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관련해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며 “상가와 사무실 공실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 일반기계기사 실기시험 문제를 시험 하루 전 개봉해 온라인에 공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단은 해당 시험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행된 일반기계기사 작업형 실기시험에서 한 시험장의 직원과 시험위원이 시험 전날 시험 문제를 과실로 개봉했다. 이후 해당 문제 내용이 수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시험의 공정성과 수험자 간 형평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수험생 57명 전원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시험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5일 사이 수험생이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시험장은 희망 지역 내 공단 소속기관 등에서 치를 수 있으며, 재시험 대상자에게는 관련 지침에 따라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국가기술자격시험 포털인 큐넷(Q-Net)에 공지하고 수험생에게 개별 통지한다.
공단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사고에 책임이 있는 직원과 시험위원은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시험 운영 절차를 개선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기술자격시험 관리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는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 답안지 609장이 채점 전에 직원 실수로 폐기돼 응시자 전원이 재시험을 치렀다. 2021년 세무사 시험에서는 채점 오류로 재채점 끝에 추가 합격자가 나왔고, 지난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도 전산 오류로 미응시자 일부가 합격 처리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과 관련해 충남도가 통합본사 유치에 뛰어든 데 이어 지역의 여야 정치권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강승규(국민의힘)·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충남 지역구 국회의원 11명은 2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설치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충남은 그동안 국가 전력공급이라는 대의를 위해 40년 넘게 대기오염과 송전시설 건설, 해양생태계 훼손 등 재산과 환경적 손해를 묵묵히 감내해 왔다”며 “충남 여야 국회의원은 도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설치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은 대한민국 전력생산 중심지로 발전 5사 석탄화력 52기 중 28기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21기가 폐지될 예정으로 지역경제와 도민 생존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최대 위기 지역”이라며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설치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현재 발전공기업 5개사를 1개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전공기업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충남에는 현재 발전공기업 5개사 중 중부발전과 서부발전 등 2개사의 본사가 위치해 있다. 현재 가동 중인 화력발전소의 53.8%가 충남에 자리잡고 있으며, 발전 용량으로 보면 충남에서 생산되는 석탄화력 발전량이 전국의 36.7%를 차지한다.
하지만 정부의 단계적인 화력발전소 폐지 계획에 따라 충남에 있던 화력발전소 3기가 이미 폐쇄됐고, 2038년까지 21기가 추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악영향 등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가 충남에 자리잡아야 한다는 게 충남도 입장이다.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된 보령지역 인구는 당시 10만299명에서 지난달 말 9만1260명으로 9000명 넘게 줄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앞서 지난 20일 국회를 찾아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이소영 여당 간사 등을 만나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충남 설치를 건의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 상황이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전에는 현재 충남 외에도 경남과 울산, 전남광주 등 여러지역이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 지사는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시작되며 지역경제가 여느 지역보다 더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충남에는 발전 3사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절반 가량 위치해 있고 지역 낙후도가 높으며, 40년간 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 온 만큼 통합본사는 반드시 충남에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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