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기]제도와 정책이 실패를 기억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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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극이 연일 이어지고, 응급의학과와 소아과 등 생명과 직결된 현장에는 전공의의 발길이 끊겼다. 젊고 똑똑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외면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관념적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현주소다. 아픈 환자와 가족들이 느끼는 불안과 환자를 돌봐줄 의사들의 소진과 이탈을 바라보는 대중의 불편은 정당하다. 그러나 모종의 도덕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 이 파국을 풀어내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인류학자 메리 더글러스는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 제도가 사회를 이해하는 인식의 틀을 형성하고, 스스로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실을 특정 방식으로 분류, 해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선 실질적 문제보다 기존 질서에 부합하는 설명이 우선되기 쉬우며, 그 결과 시스템의 실패가 특정 주체의 문제로 환원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의 보건의료체계가 바로 이 지점에 겹쳐보인다. 의·정 갈등에서 의료계 역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든 여러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경직된 태도, 소통의 부재 등 제반 사항에 골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정책 실패의 구조적 원인을 특정 집단으로 그저 환원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의사들이 대중의 뭇매를 맞는 동안, 치밀한 수급 추계도 없이 증원을 지시하며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권력에 부역해, 무리한 명령을 남발하던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관료 중 실질적 책임을 진 이는 아무도 없다.
정책 실패로 인한 치명적 비극 중 하나는 필수의료 현장을 지탱하던 마지막 보루, 곧 ‘상징성’의 붕괴다. 수십년간 낮은 수가와 힘든 노동 강도에도 청년 의사들을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에 묶어두었던 것은 ‘사람을 살린다’는 의업에 대한 막연하지만 강력한 상징자본이었고 이는 의료시장에서 청년의사들의 소신을 대변하는 최후의 동력이었다. 주지하듯, 의·정 갈등을 거치며 이러한 상징자본의 붕괴는 가속화됐다. 국가와 관료 조직은 자신들의 제도적 실패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그 대신 정부의 기조와 언론의 프레임이 맞물리면서 현장을 지키던 의사들마저 ‘전문직 기득권’ 프레임에 매몰되었다. 또한 불가항력적 비극에조차 형사처벌을 받는 판례가 축적되며 필수의료 의사들이 자괴와 위기에 내몰린 현실이다. 코로나19 시기 국가적 위기 속 최전선에 섰던 젊은 의사들은 공적 책무를 요구받았지만, 이후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는 자신들이 정책 실패의 한 축으로 ‘처단’ 되는 경험을 했다. 묻고 싶다.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과연 무엇이 좋아졌는가.
국가와 제도는 힘이 세다.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 정교한 질문이 필요하고 최초의 질문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선험된 실패에 대한 철저한 반성적 사고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최근 공청회에서 그간의 실패와 달리, 탁상행정에 매진하는 관료 및 학자들만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시도가 보여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는 정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나온 적 없다. 메리 더글러스가 간파했듯 제도와 정책은 자기 정당화를 수행하므로, 실패를 기억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자가당착을 넘어서야 한다.
현재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실패에 있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임을 상기한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그간의 정책 실패를 정직하고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정상화는 정부가 힘을 휘두르는 대신, 중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열린 정책을 기치로 신뢰와 유대를 가장 먼저 쌓아 올릴 때 가능해질 것이라 믿는다.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 의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의사는 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준강제추행 등)로 40대 의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50대 의사 B씨도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투약자 등 사건 관계자 13명도 순차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명의 신체를 2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빙자해 내원한 환자 7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모두 71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건물에서 의원을 운영한 B씨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환자 8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11차례 불법 투약하고 약 4억1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정상적인 의료 목적 없이 결제 금액에 따라 수면마취제를 투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투약자는 하루 최대 1350만원을 결제하거나 64차례 의원을 찾아 총 2억5300만원을 쓴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수면마취제 투여 시 간호사 등 제3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는 이른바 ‘샤프롱 제도’의 의무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이란이 중동 내 미 동맹국들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틀째 이란에 대한 공습을 멈춘 데 따른 조치다.
26일(현지시간)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은 “미군의 공격이 이틀 전 밤까지 이어졌지만 최근 이틀 동안은 중단됐다”며 “우리의 군사 전략은 본질적으 보복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공격이 멈춘 만큼 우리도 보복 작전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 중부사령부(CENTCOM)은 약 2주간 이어온 대이란 공습을 지난 24일부터 중단했다.
미국과 이란이 오만의 중재 아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양측의 군사 행동 중단이 협상 진전의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방공 무기 부족이 공습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 배치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등 방공 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는 댄 케인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은 뒤 대이란 공습을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인류학자 메리 더글러스는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 제도가 사회를 이해하는 인식의 틀을 형성하고, 스스로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실을 특정 방식으로 분류, 해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선 실질적 문제보다 기존 질서에 부합하는 설명이 우선되기 쉬우며, 그 결과 시스템의 실패가 특정 주체의 문제로 환원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의 보건의료체계가 바로 이 지점에 겹쳐보인다. 의·정 갈등에서 의료계 역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든 여러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경직된 태도, 소통의 부재 등 제반 사항에 골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정책 실패의 구조적 원인을 특정 집단으로 그저 환원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의사들이 대중의 뭇매를 맞는 동안, 치밀한 수급 추계도 없이 증원을 지시하며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권력에 부역해, 무리한 명령을 남발하던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관료 중 실질적 책임을 진 이는 아무도 없다.
정책 실패로 인한 치명적 비극 중 하나는 필수의료 현장을 지탱하던 마지막 보루, 곧 ‘상징성’의 붕괴다. 수십년간 낮은 수가와 힘든 노동 강도에도 청년 의사들을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에 묶어두었던 것은 ‘사람을 살린다’는 의업에 대한 막연하지만 강력한 상징자본이었고 이는 의료시장에서 청년의사들의 소신을 대변하는 최후의 동력이었다. 주지하듯, 의·정 갈등을 거치며 이러한 상징자본의 붕괴는 가속화됐다. 국가와 관료 조직은 자신들의 제도적 실패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그 대신 정부의 기조와 언론의 프레임이 맞물리면서 현장을 지키던 의사들마저 ‘전문직 기득권’ 프레임에 매몰되었다. 또한 불가항력적 비극에조차 형사처벌을 받는 판례가 축적되며 필수의료 의사들이 자괴와 위기에 내몰린 현실이다. 코로나19 시기 국가적 위기 속 최전선에 섰던 젊은 의사들은 공적 책무를 요구받았지만, 이후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는 자신들이 정책 실패의 한 축으로 ‘처단’ 되는 경험을 했다. 묻고 싶다.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과연 무엇이 좋아졌는가.
국가와 제도는 힘이 세다.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 정교한 질문이 필요하고 최초의 질문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선험된 실패에 대한 철저한 반성적 사고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최근 공청회에서 그간의 실패와 달리, 탁상행정에 매진하는 관료 및 학자들만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시도가 보여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는 정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나온 적 없다. 메리 더글러스가 간파했듯 제도와 정책은 자기 정당화를 수행하므로, 실패를 기억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자가당착을 넘어서야 한다.
현재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실패에 있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임을 상기한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그간의 정책 실패를 정직하고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정상화는 정부가 힘을 휘두르는 대신, 중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열린 정책을 기치로 신뢰와 유대를 가장 먼저 쌓아 올릴 때 가능해질 것이라 믿는다.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남성 의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의사는 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준강제추행 등)로 40대 의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50대 의사 B씨도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투약자 등 사건 관계자 13명도 순차적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명의 신체를 2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빙자해 내원한 환자 7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모두 71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건물에서 의원을 운영한 B씨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환자 8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111차례 불법 투약하고 약 4억1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정상적인 의료 목적 없이 결제 금액에 따라 수면마취제를 투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투약자는 하루 최대 1350만원을 결제하거나 64차례 의원을 찾아 총 2억5300만원을 쓴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수면마취제 투여 시 간호사 등 제3자가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는 이른바 ‘샤프롱 제도’의 의무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이란이 중동 내 미 동맹국들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틀째 이란에 대한 공습을 멈춘 데 따른 조치다.
26일(현지시간)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은 “미군의 공격이 이틀 전 밤까지 이어졌지만 최근 이틀 동안은 중단됐다”며 “우리의 군사 전략은 본질적으 보복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공격이 멈춘 만큼 우리도 보복 작전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 보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 중부사령부(CENTCOM)은 약 2주간 이어온 대이란 공습을 지난 24일부터 중단했다.
미국과 이란이 오만의 중재 아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양측의 군사 행동 중단이 협상 진전의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방공 무기 부족이 공습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에 배치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등 방공 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는 댄 케인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은 뒤 대이란 공습을 일시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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