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세관, 베트남 중국계 공장 현장점검···‘택갈이’ 우회수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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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관당국이 베트남에 있는 중국계 공장들을 직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의 대중 관세 단속이 중국 본토를 넘어 제3국 생산기지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중국·베트남에 대한 통상 압박이 세질 가능성이 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세관당국은 최근 베트남 내 중국계 공장을 방문해 원자재 조달처와 생산 공정, 관련 서류 등을 점검했다.
소식통들은 미 세관당국이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기 전 베트남에서 실제 얼마나 부가가치가 창출됐는지와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에서 단순 가공이나 포장만 거쳐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원산지를 바꿔 미국에 수출되는 우회수출을 오래 전부터 문제 삼아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달 초 “중국 제품을 베트남으로 보내 ‘메이드 인 베트남’ 스티커만 붙이는 명백한 불법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우회수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미국의 의심도 커졌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다만 이번 현장 점검에서 미국 측이 우회수출과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관련 질의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과 베트남이 최종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기본 무역협정의 큰 틀에 합의했지만, 중국산 우회수출과 비관세 장벽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현재도 베트남을 지식재산권 침해, 과잉 생산, 무역 불균형, 우회수출 등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베트남은 301조 조사를 3건 동시에 받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블룸버그는 최근 수년간 베트남이 미·중 갈등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꼽혀왔다고 전했다. 나이키는 운동화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고, 애플도 아이폰을 제외한 에어팟과 맥북 등 주요 제품 생산기지로 베트남을 활용하고 있다.
미주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빅테크 CEO들과 만나 맥주를 마시는 이른바 ‘샌프란 깐부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박2일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치고 두 번째 방문국인 브라질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마지막 일정으로 현지 벤처캐피털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제조 경쟁력, 또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없이는 인공지능(AI)도 산업 발전도 가능하지 않다는 영역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면 듣는 이야기가 몇가지 있다”며 “선진국은 자기들 나라에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우자는 요청이 제일 많고, 중진국은 방어 미사일 시스템, 방공망을 빨리 먼저 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을 한다”고 했다. 또 “요즘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 정상들의 요청이 참 많아졌다”며 “아내가, 딸이, 아들이 K팝 팬인데, 아니면 한국을 좋아하는데 한국을 꼭 가봐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변화된 위상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황 CEO와 연쇄 회동을 하고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황 CEO, 혹 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하드웨어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한 식당에서 맥주와 피시앤드칩스를 곁들인 만찬 회동을 했다.
황 CEO는 지난해 한국 방문 당시 이 회장, 정 회장과 깐부 치킨에서 치맥 회동을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전 열린 황 CEO와의 면담에서 ‘깐부 회동’을 언급하며 “서울에서 봤어야 하는데, 언제나 가죽점퍼가 잘 어울린다”면서 “서울에서 치맥하는 장면을 방송에서 여러 차례 봤는데, 저도 함께하고 싶었는데 좀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참석자들에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을 밥을 같이 먹는 사이인 식구라고 한다”면서 “내가 ‘우리는’ 하면 ‘식구다’ 한번 해달라”며 건배사를 제안했다. 황 CEO도 “위 아 패밀리(We are family)”라고 화답했다.
8월 초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주택’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30억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중과 여부를 가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0.3%밖에 안 돼 조세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초고가주택 기준 시가를 두고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70억원까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끝에 30억~50억원 범위에서 기준점을 정하기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30억~50억원이면 공시가격으론 21억~35억원에 해당한다. 정부는 특히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고가주택 기준으로 설정하는 안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는 과세 대상이 크게 3개 집단으로 나뉜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기본공제자(현재 1가구 1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는 현행 공제가 유지된다. 초고가주택 기준 이하인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부담이 유지되거나 소폭 늘고, 기준 초과인 주택 보유자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공시가격 30억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69%)을 감안해 시가로는 약 44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앞서 지난 14일 국무회의 생중계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즉석에서 제안해 실시한 ‘댓글 의견 접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시가 30억원보다는 상당히 높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선 “수도권·서울에 사는 분들 같은 경우 시가 30억원, 과세표준 기준으론 15억원에 중과세한다고 하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시가격 30억원 기준은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의 0.3%인 5만869가구다. 이 중 서울에 위치한 주택은 99.3%에 해당하는 5만519가구로, 초고가주택 과세 대상 대부분은 서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과세하는 척을 할 뿐,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공정성은 물론, 대통령이 초고가주택 과세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돼 양극화 문제가 훨씬 나빠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도 “극소수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나의 주택,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나아가 초고가주택 기준을 특정 금액이 아닌 전체 주택 가격에서 ‘상위 일정 비율’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정 금액으로 정할 경우 과부족 판단이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금액 기준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반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 대토론회 게시판’에서도 정액 대신 가액 ‘상위 1%’ 등 비율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왔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의 몇배’ 같은 식으로 기준을 정하면 전국 주택 중 특정 비율로 고정되면서 큰 반발을 줄일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의해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세관당국은 최근 베트남 내 중국계 공장을 방문해 원자재 조달처와 생산 공정, 관련 서류 등을 점검했다.
소식통들은 미 세관당국이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기 전 베트남에서 실제 얼마나 부가가치가 창출됐는지와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에서 단순 가공이나 포장만 거쳐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원산지를 바꿔 미국에 수출되는 우회수출을 오래 전부터 문제 삼아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달 초 “중국 제품을 베트남으로 보내 ‘메이드 인 베트남’ 스티커만 붙이는 명백한 불법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이후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우회수출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미국의 의심도 커졌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다만 이번 현장 점검에서 미국 측이 우회수출과 관련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관련 질의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과 베트남이 최종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기본 무역협정의 큰 틀에 합의했지만, 중국산 우회수출과 비관세 장벽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현재도 베트남을 지식재산권 침해, 과잉 생산, 무역 불균형, 우회수출 등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으로 지정해 놓고 있다. 베트남은 301조 조사를 3건 동시에 받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블룸버그는 최근 수년간 베트남이 미·중 갈등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꼽혀왔다고 전했다. 나이키는 운동화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고, 애플도 아이폰을 제외한 에어팟과 맥북 등 주요 제품 생산기지로 베트남을 활용하고 있다.
미주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빅테크 CEO들과 만나 맥주를 마시는 이른바 ‘샌프란 깐부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박2일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치고 두 번째 방문국인 브라질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마지막 일정으로 현지 벤처캐피털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제조 경쟁력, 또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없이는 인공지능(AI)도 산업 발전도 가능하지 않다는 영역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면 듣는 이야기가 몇가지 있다”며 “선진국은 자기들 나라에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우자는 요청이 제일 많고, 중진국은 방어 미사일 시스템, 방공망을 빨리 먼저 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을 한다”고 했다. 또 “요즘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 정상들의 요청이 참 많아졌다”며 “아내가, 딸이, 아들이 K팝 팬인데, 아니면 한국을 좋아하는데 한국을 꼭 가봐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변화된 위상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황 CEO와 연쇄 회동을 하고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황 CEO, 혹 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하드웨어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한 식당에서 맥주와 피시앤드칩스를 곁들인 만찬 회동을 했다.
황 CEO는 지난해 한국 방문 당시 이 회장, 정 회장과 깐부 치킨에서 치맥 회동을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전 열린 황 CEO와의 면담에서 ‘깐부 회동’을 언급하며 “서울에서 봤어야 하는데, 언제나 가죽점퍼가 잘 어울린다”면서 “서울에서 치맥하는 장면을 방송에서 여러 차례 봤는데, 저도 함께하고 싶었는데 좀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참석자들에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을 밥을 같이 먹는 사이인 식구라고 한다”면서 “내가 ‘우리는’ 하면 ‘식구다’ 한번 해달라”며 건배사를 제안했다. 황 CEO도 “위 아 패밀리(We are family)”라고 화답했다.
8월 초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주택’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30억원’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중과 여부를 가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0.3%밖에 안 돼 조세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초고가주택 기준 시가를 두고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70억원까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끝에 30억~50억원 범위에서 기준점을 정하기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30억~50억원이면 공시가격으론 21억~35억원에 해당한다. 정부는 특히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고가주택 기준으로 설정하는 안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는 과세 대상이 크게 3개 집단으로 나뉜다. 종부세를 내지 않는 기본공제자(현재 1가구 1주택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는 현행 공제가 유지된다. 초고가주택 기준 이하인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부담이 유지되거나 소폭 늘고, 기준 초과인 주택 보유자에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공시가격 30억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69%)을 감안해 시가로는 약 44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앞서 지난 14일 국무회의 생중계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즉석에서 제안해 실시한 ‘댓글 의견 접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시가 30억원보다는 상당히 높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선 “수도권·서울에 사는 분들 같은 경우 시가 30억원, 과세표준 기준으론 15억원에 중과세한다고 하면 엄청난 조세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시가격 30억원 기준은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공시가격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의 0.3%인 5만869가구다. 이 중 서울에 위치한 주택은 99.3%에 해당하는 5만519가구로, 초고가주택 과세 대상 대부분은 서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과세하는 척을 할 뿐,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공정성은 물론, 대통령이 초고가주택 과세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형성돼 양극화 문제가 훨씬 나빠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도 “극소수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나의 주택,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나아가 초고가주택 기준을 특정 금액이 아닌 전체 주택 가격에서 ‘상위 일정 비율’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정 금액으로 정할 경우 과부족 판단이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금액 기준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반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 대토론회 게시판’에서도 정액 대신 가액 ‘상위 1%’ 등 비율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왔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의 몇배’ 같은 식으로 기준을 정하면 전국 주택 중 특정 비율로 고정되면서 큰 반발을 줄일 수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숙의해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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