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삼전닉스 레버리지 예탁금 3천만원 상향, 31일부터 조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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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 필요한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투자자 기본 예탁금 상향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개인 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하려면 기본 예탁금 1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현금뿐 아니라 주식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도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31일부터는 기본 예탁금 기준이 3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대용증권은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추가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두고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지시에 대해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대책이 언제 시행되는지를 묻고, 좀 더 빨리 시행할 방안을 찾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9일 시행을 앞둔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및 페널티 강화,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매매수량 단위 개선도 시행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 추진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극이 연일 이어지고, 응급의학과와 소아과 등 생명과 직결된 현장에는 전공의의 발길이 끊겼다. 젊고 똑똑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외면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관념적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현주소다. 아픈 환자와 가족들이 느끼는 불안과 환자를 돌봐줄 의사들의 소진과 이탈을 바라보는 대중의 불편은 정당하다. 그러나 모종의 도덕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 이 파국을 풀어내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인류학자 메리 더글러스는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 제도가 사회를 이해하는 인식의 틀을 형성하고, 스스로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실을 특정 방식으로 분류, 해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선 실질적 문제보다 기존 질서에 부합하는 설명이 우선되기 쉬우며, 그 결과 시스템의 실패가 특정 주체의 문제로 환원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의 보건의료체계가 바로 이 지점에 겹쳐보인다. 의·정 갈등에서 의료계 역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든 여러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경직된 태도, 소통의 부재 등 제반 사항에 골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정책 실패의 구조적 원인을 특정 집단으로 그저 환원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의사들이 대중의 뭇매를 맞는 동안, 치밀한 수급 추계도 없이 증원을 지시하며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권력에 부역해, 무리한 명령을 남발하던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관료 중 실질적 책임을 진 이는 아무도 없다.
정책 실패로 인한 치명적 비극 중 하나는 필수의료 현장을 지탱하던 마지막 보루, 곧 ‘상징성’의 붕괴다. 수십년간 낮은 수가와 힘든 노동 강도에도 청년 의사들을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에 묶어두었던 것은 ‘사람을 살린다’는 의업에 대한 막연하지만 강력한 상징자본이었고 이는 의료시장에서 청년의사들의 소신을 대변하는 최후의 동력이었다. 주지하듯, 의·정 갈등을 거치며 이러한 상징자본의 붕괴는 가속화됐다. 국가와 관료 조직은 자신들의 제도적 실패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그 대신 정부의 기조와 언론의 프레임이 맞물리면서 현장을 지키던 의사들마저 ‘전문직 기득권’ 프레임에 매몰되었다. 또한 불가항력적 비극에조차 형사처벌을 받는 판례가 축적되며 필수의료 의사들이 자괴와 위기에 내몰린 현실이다. 코로나19 시기 국가적 위기 속 최전선에 섰던 젊은 의사들은 공적 책무를 요구받았지만, 이후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는 자신들이 정책 실패의 한 축으로 ‘처단’ 되는 경험을 했다. 묻고 싶다.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과연 무엇이 좋아졌는가.
국가와 제도는 힘이 세다.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 정교한 질문이 필요하고 최초의 질문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선험된 실패에 대한 철저한 반성적 사고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최근 공청회에서 그간의 실패와 달리, 탁상행정에 매진하는 관료 및 학자들만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시도가 보여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는 정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나온 적 없다. 메리 더글러스가 간파했듯 제도와 정책은 자기 정당화를 수행하므로, 실패를 기억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자가당착을 넘어서야 한다.
현재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실패에 있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임을 상기한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그간의 정책 실패를 정직하고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정상화는 정부가 힘을 휘두르는 대신, 중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열린 정책을 기치로 신뢰와 유대를 가장 먼저 쌓아 올릴 때 가능해질 것이라 믿는다.
A법인은 서울 논현동 사무실에서 본점 업무를 하면서도 이를 단순 임대 사무실로 신고했다. 강남구는 현장 조사를 벌여 실질적인 본점 운영 사실을 확인한 뒤 취득세 등 2억2000여만원을 추징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둔 꼼수를 잡아낸 것이다.
B법인은 청담동 주택을 소속 아티스트와 연습생 숙소로 사용했다며 사원용 주택에 대한 중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구는 전속계약을 맺은 아티스트를 임금을 받고 일하는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취득세 5억5000여만원을 추징했다.
강남구는 올해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155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세원 발굴 목표액 76억원의 약 204%를 6개월 만에 달성했다.
강남구는 법인 운영 실태와 실제 부동산 사용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매출, 임원 구성 등을 대조해 과세 근거를 확보했다. 구는 “일부 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조세심판 등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주요 사례에서 구의 판단이 잇따라 인정됐다”고 전했다.
C법인의 경우 역삼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5년 넘게 매출이 없던 휴면법인을 인수했다. 구는 인수 과정에서 임원 절반 이상이 교체된 점 등을 확인했다. 법인 인수일을 사실상 설립일로 판단해 대도시 중과세를 적용하고 취득세 등 26억원을 추징했다.
D법인은 역삼동 토지를 청년주택 건설에 사용한다며 취득세 중과 제외를 적용해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조사 결과 전체 면적의 15.68%가 상가로 확인됐다. 구는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상가 부분에 취득세 등 10억2000만원 과세를 예고했다.
아울러 강남구는 법인의 고액 경정청구(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단순히 영업 수단으로 쓰는 기업까지 ‘부가통신사업자’로 인정돼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허점을 발견했다.
지난 5월 서울시 세제개선 공동연수에서 외부에 통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오는 11월 서울시 대표로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참가해 법 개정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추징에 머무르지 않고 낡은 제도의 허점까지 바로잡아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투자자 기본 예탁금 상향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개인 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하려면 기본 예탁금 1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현금뿐 아니라 주식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도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31일부터는 기본 예탁금 기준이 3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대용증권은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추가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두고 “당국으로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는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본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지시에 대해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대책이 언제 시행되는지를 묻고, 좀 더 빨리 시행할 방안을 찾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9일 시행을 앞둔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의무 및 페널티 강화,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매매수량 단위 개선도 시행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사안별로 신속 추진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극이 연일 이어지고, 응급의학과와 소아과 등 생명과 직결된 현장에는 전공의의 발길이 끊겼다. 젊고 똑똑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외면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관념적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현주소다. 아픈 환자와 가족들이 느끼는 불안과 환자를 돌봐줄 의사들의 소진과 이탈을 바라보는 대중의 불편은 정당하다. 그러나 모종의 도덕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 이 파국을 풀어내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인류학자 메리 더글러스는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서 제도가 사회를 이해하는 인식의 틀을 형성하고, 스스로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실을 특정 방식으로 분류, 해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에선 실질적 문제보다 기존 질서에 부합하는 설명이 우선되기 쉬우며, 그 결과 시스템의 실패가 특정 주체의 문제로 환원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의 보건의료체계가 바로 이 지점에 겹쳐보인다. 의·정 갈등에서 의료계 역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든 여러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경직된 태도, 소통의 부재 등 제반 사항에 골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정책 실패의 구조적 원인을 특정 집단으로 그저 환원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의사들이 대중의 뭇매를 맞는 동안, 치밀한 수급 추계도 없이 증원을 지시하며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권력에 부역해, 무리한 명령을 남발하던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관료 중 실질적 책임을 진 이는 아무도 없다.
정책 실패로 인한 치명적 비극 중 하나는 필수의료 현장을 지탱하던 마지막 보루, 곧 ‘상징성’의 붕괴다. 수십년간 낮은 수가와 힘든 노동 강도에도 청년 의사들을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에 묶어두었던 것은 ‘사람을 살린다’는 의업에 대한 막연하지만 강력한 상징자본이었고 이는 의료시장에서 청년의사들의 소신을 대변하는 최후의 동력이었다. 주지하듯, 의·정 갈등을 거치며 이러한 상징자본의 붕괴는 가속화됐다. 국가와 관료 조직은 자신들의 제도적 실패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그 대신 정부의 기조와 언론의 프레임이 맞물리면서 현장을 지키던 의사들마저 ‘전문직 기득권’ 프레임에 매몰되었다. 또한 불가항력적 비극에조차 형사처벌을 받는 판례가 축적되며 필수의료 의사들이 자괴와 위기에 내몰린 현실이다. 코로나19 시기 국가적 위기 속 최전선에 섰던 젊은 의사들은 공적 책무를 요구받았지만, 이후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는 자신들이 정책 실패의 한 축으로 ‘처단’ 되는 경험을 했다. 묻고 싶다.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과연 무엇이 좋아졌는가.
국가와 제도는 힘이 세다.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 정교한 질문이 필요하고 최초의 질문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선험된 실패에 대한 철저한 반성적 사고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대한 최근 공청회에서 그간의 실패와 달리, 탁상행정에 매진하는 관료 및 학자들만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시도가 보여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는 정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 나온 적 없다. 메리 더글러스가 간파했듯 제도와 정책은 자기 정당화를 수행하므로, 실패를 기억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자가당착을 넘어서야 한다.
현재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실패에 있어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임을 상기한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그간의 정책 실패를 정직하고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정상화는 정부가 힘을 휘두르는 대신, 중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열린 정책을 기치로 신뢰와 유대를 가장 먼저 쌓아 올릴 때 가능해질 것이라 믿는다.
A법인은 서울 논현동 사무실에서 본점 업무를 하면서도 이를 단순 임대 사무실로 신고했다. 강남구는 현장 조사를 벌여 실질적인 본점 운영 사실을 확인한 뒤 취득세 등 2억2000여만원을 추징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둔 꼼수를 잡아낸 것이다.
B법인은 청담동 주택을 소속 아티스트와 연습생 숙소로 사용했다며 사원용 주택에 대한 중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구는 전속계약을 맺은 아티스트를 임금을 받고 일하는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취득세 5억5000여만원을 추징했다.
강남구는 올해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155억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세원 발굴 목표액 76억원의 약 204%를 6개월 만에 달성했다.
강남구는 법인 운영 실태와 실제 부동산 사용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매출, 임원 구성 등을 대조해 과세 근거를 확보했다. 구는 “일부 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조세심판 등 불복 절차를 밟았지만 주요 사례에서 구의 판단이 잇따라 인정됐다”고 전했다.
C법인의 경우 역삼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5년 넘게 매출이 없던 휴면법인을 인수했다. 구는 인수 과정에서 임원 절반 이상이 교체된 점 등을 확인했다. 법인 인수일을 사실상 설립일로 판단해 대도시 중과세를 적용하고 취득세 등 26억원을 추징했다.
D법인은 역삼동 토지를 청년주택 건설에 사용한다며 취득세 중과 제외를 적용해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조사 결과 전체 면적의 15.68%가 상가로 확인됐다. 구는 주택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상가 부분에 취득세 등 10억2000만원 과세를 예고했다.
아울러 강남구는 법인의 고액 경정청구(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단순히 영업 수단으로 쓰는 기업까지 ‘부가통신사업자’로 인정돼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제외 혜택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허점을 발견했다.
지난 5월 서울시 세제개선 공동연수에서 외부에 통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오는 11월 서울시 대표로 행정안전부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에 참가해 법 개정을 공론화할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추징에 머무르지 않고 낡은 제도의 허점까지 바로잡아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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