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밈 코인’ 허위공시로 4억5000만원 챙긴 일당 1심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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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 코인’을 발행한 뒤 호재성 허위 정보를 퍼뜨려 4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3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플루언서 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또 다른 공범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한 가상자산을 몰수하고 각 피고인에게 4500만원~2억2000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밈 코인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하고 SNS 허위 호재를 공시한 뒤, 보유 코일을 일시에 팔아 4억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 투자자 256명은 총 9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저해하고 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인위적으로 피고인들이 형성한 외관에 따라 가상자산을 거래한 불특정다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양형에 반영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적발된 첫 사례이다.
청와대는 미국이 글로벌 관세 부과가 종료되는 25일(현지시간)부터 새로운 관세를 매길 가능성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또는 다른 조항에 따라 우리한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301조에 따른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역법 301조는 기본적으로 강제노동이나 과잉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이 캐나다에 적용하는 50% 관세를 보면 (301조와는) 다른 법 조항으로 거의 작동된 적 없는 조항을 원용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면서 “미 측과 협의하고 있고 자료 제공과 설명 등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미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이 조치는 24일까지 적용된다. 미국은 글로벌 관세 종료 이후를 대비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각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해왔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조사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과 연계된 ‘대미투자 1호’에 대해 “8~9월 안에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언급하며 “김 장관이 이번에 가서 진전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3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플루언서 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범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또 다른 공범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한 가상자산을 몰수하고 각 피고인에게 4500만원~2억2000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밈 코인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하고 SNS 허위 호재를 공시한 뒤, 보유 코일을 일시에 팔아 4억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 투자자 256명은 총 9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저해하고 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인위적으로 피고인들이 형성한 외관에 따라 가상자산을 거래한 불특정다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양형에 반영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적발된 첫 사례이다.
청와대는 미국이 글로벌 관세 부과가 종료되는 25일(현지시간)부터 새로운 관세를 매길 가능성과 관련해 “무역법 301조 또는 다른 조항에 따라 우리한테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301조에 따른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역법 301조는 기본적으로 강제노동이나 과잉생산과 관련이 있는데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이 캐나다에 적용하는 50% 관세를 보면 (301조와는) 다른 법 조항으로 거의 작동된 적 없는 조항을 원용하기 때문에, 여러 방식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면서 “미 측과 협의하고 있고 자료 제공과 설명 등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미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이 조치는 24일까지 적용된다. 미국은 글로벌 관세 종료 이후를 대비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각국의 무역 관행을 조사해왔다.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조사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과 연계된 ‘대미투자 1호’에 대해 “8~9월 안에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언급하며 “김 장관이 이번에 가서 진전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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