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단독]“‘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미설치로 장애인 차별”···인권위에 진정 무더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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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장애인들이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사용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거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1월 말부터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예외 조항’이 너무 광범위한데다, 대체 수단 마련 등의 관련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탓이다.
2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지난 1월 말부터 6월30일까지 ‘배리어프리(무장애) 키오스크’ 설치와 관련한 진정 50건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올 1월부터 공공·민간 사업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50㎡ 미만 소규모 매장이나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매장 등은 설치 의무가 없다. 대신 ‘보조인력 배치 및 호출벨 설치’, ‘이어잭 등 보조기기 구비’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인권위에는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진정이 쇄도하는 중이다. 경향신문이 지난 24일 키오스크가 설치된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카페·음식점 12곳을 방문한 결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 대상 매장 4곳 중 실제 설치가 된 곳은 2곳뿐이었다. 예외 대상 매장 8곳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대체 수단을 마련한 곳은 1곳뿐이었다.
이날 만난 소상공인과 매장 직원들 대부분은 관련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설치 의무대상인 한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나 장애인 응대 관련 교육을 들어본 적없다”고 말했다. 대체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한 분식점 관계자도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 관련)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정책 시작부터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광범위하게 둔 탓에 장애인 접근성이 되레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대표는 “최근 방문한 사무실 근처 카페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안돼 있고 호출벨도 없어서 직접 직원을 불렀지만 (비장애인용) 키오스크 앞에서 직원을 20여분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장추련은 지난 1월 “시행령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이후 2년 넘는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된 대책 대신 예외를 택해 장애인 접근권을 후퇴시켰다”며 “2024년 대법원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확인한 만큼, 예외를 두는 게 아니라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접수된 진정들을 조사한 후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호출벨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미설치와 대체 수단 미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겪는 불편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현재 관계 부처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작 업체 등 연관 단체들과 간담회 등을 하며 정책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이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확산과 홍보, 보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며 청와대에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조짐이다.
여당이 관련 입법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 이를 집행할 주무부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어서 검찰개혁에 대한 여권 내부 난맥상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리더십 교체를 앞두고 지지층 분열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당·정·청이 책임감 있게 개혁을 주도하기보다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 장관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장관직을 떠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시한 지는 꽤 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만류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 등과 관련해 이제는 본인이 나가겠다는 의사를 물릴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단호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연합뉴스에 “더 이상 (법무부에서) 할 일도 없고, 더 할 의지도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사퇴 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했다는 얘기만 전해질 뿐 청와대 참모에게 사의를 밝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이 대통령이 현재 순방 중인 관계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순방 뒤 거취 논의…국힘 “마지막 양심” 공세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다음달 3일 이후 정성호 장관(사진) 거취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지 장관 1명의 거취 결정이 아니라 여권 전체에 후유증을 남기는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청이 그간 보여온 혼선과 무책임이 그의 사의 표명에 모두 내재해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확정 이후 보완수사권에 대한 제대로 된 숙의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지속해서 우려를 표해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한 일부 의원들이 보완책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확정되면서 정 장관이 사의 표명이라는 카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가 여당에 논의를 일임한 것도 논란을 키웠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달 25일 총리 퇴임 직전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며 논의를 국회와 여당에 넘겼다.
8·17 전당대회 주자로 뛰어드는 입장에서 보완수사권 문제가 선거에서 이슈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수사·기소의 주체인 행정부로서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보완수사권을 두고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예민하고 또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다”며 “정치화를 막기 위해 제가 국회로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방에 활용될 것을 우려한 판단으로 해석되지만, 이 또한 강경파와 극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여당 내부 반응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도 이 문제를 쉬쉬하는 기류를 반영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충정은 이해하나 사표는 반려돼야 한다”는 발언이 공개적인 유일한 반응이었다.
국민의힘은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 장관 사의 표명을 두고 “범죄 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일 것”이라고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은 민주당 강경파의 눈치만 살피면서 강경파의 뜻에 끌려다니고만 있다”고 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3일 오전 10시부터 당시 광산경찰서장이던 A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경무관은 경찰이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수사단은 A경무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이던 B경정과 같은 부서 직원 등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국수본 관계자들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수본 차원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이 입건한 경찰관은 모두 4명이다. 이 가운데 당시 수사팀장은 증거인멸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광주지검도 국수본과 광주경찰청, 광산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6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면, 지난 1월 말부터 6월30일까지 ‘배리어프리(무장애) 키오스크’ 설치와 관련한 진정 50건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올 1월부터 공공·민간 사업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하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50㎡ 미만 소규모 매장이나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소상공인 매장 등은 설치 의무가 없다. 대신 ‘보조인력 배치 및 호출벨 설치’, ‘이어잭 등 보조기기 구비’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인권위에는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진정이 쇄도하는 중이다. 경향신문이 지난 24일 키오스크가 설치된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카페·음식점 12곳을 방문한 결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 대상 매장 4곳 중 실제 설치가 된 곳은 2곳뿐이었다. 예외 대상 매장 8곳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대체 수단을 마련한 곳은 1곳뿐이었다.
이날 만난 소상공인과 매장 직원들 대부분은 관련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설치 의무대상인 한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나 장애인 응대 관련 교육을 들어본 적없다”고 말했다. 대체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한 분식점 관계자도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정책 관련)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정책 시작부터 시행령에 예외 조항을 광범위하게 둔 탓에 장애인 접근성이 되레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대표는 “최근 방문한 사무실 근처 카페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안돼 있고 호출벨도 없어서 직접 직원을 불렀지만 (비장애인용) 키오스크 앞에서 직원을 20여분 기다려야 했다”고 말했다. 장추련은 지난 1월 “시행령이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이후 2년 넘는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된 대책 대신 예외를 택해 장애인 접근권을 후퇴시켰다”며 “2024년 대법원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기본권으로 확인한 만큼, 예외를 두는 게 아니라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접수된 진정들을 조사한 후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에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호출벨 등 대체 수단을 통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미설치와 대체 수단 미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겪는 불편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현재 관계 부처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작 업체 등 연관 단체들과 간담회 등을 하며 정책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이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확산과 홍보, 보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며 청와대에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조짐이다.
여당이 관련 입법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에 이를 집행할 주무부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어서 검찰개혁에 대한 여권 내부 난맥상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리더십 교체를 앞두고 지지층 분열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당·정·청이 책임감 있게 개혁을 주도하기보다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 장관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장관직을 떠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시한 지는 꽤 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만류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 등과 관련해 이제는 본인이 나가겠다는 의사를 물릴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단호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연합뉴스에 “더 이상 (법무부에서) 할 일도 없고, 더 할 의지도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사퇴 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장관이 언론을 통해 했다는 얘기만 전해질 뿐 청와대 참모에게 사의를 밝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이 대통령이 현재 순방 중인 관계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순방 뒤 거취 논의…국힘 “마지막 양심” 공세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다음달 3일 이후 정성호 장관(사진) 거취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지 장관 1명의 거취 결정이 아니라 여권 전체에 후유증을 남기는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검찰개혁을 두고 당·정·청이 그간 보여온 혼선과 무책임이 그의 사의 표명에 모두 내재해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확정 이후 보완수사권에 대한 제대로 된 숙의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지속해서 우려를 표해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한 일부 의원들이 보완책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확정되면서 정 장관이 사의 표명이라는 카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가 여당에 논의를 일임한 것도 논란을 키웠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달 25일 총리 퇴임 직전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며 논의를 국회와 여당에 넘겼다.
8·17 전당대회 주자로 뛰어드는 입장에서 보완수사권 문제가 선거에서 이슈화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수사·기소의 주체인 행정부로서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보완수사권을 두고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예민하고 또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다”며 “정치화를 막기 위해 제가 국회로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방에 활용될 것을 우려한 판단으로 해석되지만, 이 또한 강경파와 극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여당 내부 반응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도 이 문제를 쉬쉬하는 기류를 반영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충정은 이해하나 사표는 반려돼야 한다”는 발언이 공개적인 유일한 반응이었다.
국민의힘은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 장관 사의 표명을 두고 “범죄 현장을 지켜본 자의 마지막 양심일 것”이라고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은 민주당 강경파의 눈치만 살피면서 강경파의 뜻에 끌려다니고만 있다”고 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3일 오전 10시부터 당시 광산경찰서장이던 A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경무관은 경찰이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수사단은 A경무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이던 B경정과 같은 부서 직원 등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국수본 관계자들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국수본 차원의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이 입건한 경찰관은 모두 4명이다. 이 가운데 당시 수사팀장은 증거인멸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광주지검도 국수본과 광주경찰청, 광산경찰서 관계자들을 상대로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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