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국힘 대선 선거비 397억원 정말 반납하나···윤석열 ‘대선 허위 발언’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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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만난 적 없다’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전씨와도 김건희 여사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재판부가 특검 측 주장대로 해당 혐의를 유죄로 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이라는 막대한 선거 비용을 30일 내 전액 반환해야 한다.
다만,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국민의힘이 규정대로 전액 반납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31일 기준 선거비용 보전·기탁금 반환을 명령받고도 내지 않은 사람이 86명, 미반환액은 236억6115만원으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진 반환이 안될 경우 국세청을 통해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항소심도 이번주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 피고인 신원 확인과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는 공개하지만, 조은석 내란 특검과 피고인들 항소 요지 진술부터는 비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 마포구가 영유아를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 마포구 서교동1호점 운영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저렴한 이용료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시설이다.
서울형 키즈카페 서교동1호점은 서현교회 비전센터 비동 2층에 마련됐다. 마포구와 서현교회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교회가 10년간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구가 시설을 조성·운영한다.
서교동1호점은 첨단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미디어 놀이공간을 비롯해 역할놀이공간, 플레이짐, 자동차놀이공간, 감각놀이공간, 바닥놀이공간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췄다. 전문 돌봄요원과 안전관리요원이 상주한다.
이용 대상은 연 나이 기준 12개월~6세 영유아와 보호자다. 월~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일요일과 공휴일, 노동절은 휴관하고 어린이날에는 정상 운영한다.
이용요금은 아동 2000원, 보호자 1000원이다. 보호자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2000원을 추가해 놀이돌봄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예약과 자세한 이용 방법은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간 마포구는 상암점과 서강동1호점, 쌍룡산근린공원점 등 서울형 키즈카페 3곳을 운영해 왔다. 지난 5월 말 기준 올해 누적 이용 인원은 1만4904명으로 하루 평균 47.3명이 찾았다. 이달 말 도화동점과 10월 말 서교동2호점도 문을 열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생활권 가까이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확대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마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초고가·투기용 주택과 다주택에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거주·주거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지만,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됐다”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보유세 강화도 아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최하 3배는 올려야 하지만, 3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결국 타협해야 한다. 언젠가는 터질 문제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현실화 방안으로는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비거주라고 가중하는 게 아니라 실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감해주고, 서민용·중산층이라면 감해주고 지방은 배려해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반대로 호화주택·다주택·명백한 투기용 주택이면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안 되고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제한 제안에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양도세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 때엔 많이 해주고 두 번째 땐 덜 해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며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에도 똑같이 해 줘야 하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며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주고, 일반적으로는 (전세대출 한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주장하는 재건축·재개발 확대와 관련해서는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느냐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은 평수가 늘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이 늘지 않고, 재개발은 통상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든다”며 “기존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해서 과밀 지역의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결혼 페널티’는 없애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출·분양·청약에서 결혼하면 손해라 혼인신고를 안 하는 청년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총리에게 부탁했다”며 “결혼 페널티라는 얘기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지는 않겠다”며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책임의 영역”이라며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 놓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전씨와도 김건희 여사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재판부가 특검 측 주장대로 해당 혐의를 유죄로 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이라는 막대한 선거 비용을 30일 내 전액 반환해야 한다.
다만,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국민의힘이 규정대로 전액 반납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31일 기준 선거비용 보전·기탁금 반환을 명령받고도 내지 않은 사람이 86명, 미반환액은 236억6115만원으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진 반환이 안될 경우 국세청을 통해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항소심도 이번주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 피고인 신원 확인과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는 공개하지만, 조은석 내란 특검과 피고인들 항소 요지 진술부터는 비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 마포구가 영유아를 위한 서울형 키즈카페 마포구 서교동1호점 운영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저렴한 이용료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시설이다.
서울형 키즈카페 서교동1호점은 서현교회 비전센터 비동 2층에 마련됐다. 마포구와 서현교회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교회가 10년간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구가 시설을 조성·운영한다.
서교동1호점은 첨단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미디어 놀이공간을 비롯해 역할놀이공간, 플레이짐, 자동차놀이공간, 감각놀이공간, 바닥놀이공간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췄다. 전문 돌봄요원과 안전관리요원이 상주한다.
이용 대상은 연 나이 기준 12개월~6세 영유아와 보호자다. 월~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일요일과 공휴일, 노동절은 휴관하고 어린이날에는 정상 운영한다.
이용요금은 아동 2000원, 보호자 1000원이다. 보호자의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2000원을 추가해 놀이돌봄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예약과 자세한 이용 방법은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간 마포구는 상암점과 서강동1호점, 쌍룡산근린공원점 등 서울형 키즈카페 3곳을 운영해 왔다. 지난 5월 말 기준 올해 누적 이용 인원은 1만4904명으로 하루 평균 47.3명이 찾았다. 이달 말 도화동점과 10월 말 서교동2호점도 문을 열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생활권 가까이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확대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마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초고가·투기용 주택과 다주택에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거주·주거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지만,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됐다”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보유세 강화도 아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최하 3배는 올려야 하지만, 3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결국 타협해야 한다. 언젠가는 터질 문제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현실화 방안으로는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비거주라고 가중하는 게 아니라 실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감해주고, 서민용·중산층이라면 감해주고 지방은 배려해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반대로 호화주택·다주택·명백한 투기용 주택이면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안 되고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제한 제안에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양도세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 때엔 많이 해주고 두 번째 땐 덜 해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며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에도 똑같이 해 줘야 하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며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주고, 일반적으로는 (전세대출 한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주장하는 재건축·재개발 확대와 관련해서는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느냐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은 평수가 늘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이 늘지 않고, 재개발은 통상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든다”며 “기존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해서 과밀 지역의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결혼 페널티’는 없애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출·분양·청약에서 결혼하면 손해라 혼인신고를 안 하는 청년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총리에게 부탁했다”며 “결혼 페널티라는 얘기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지는 않겠다”며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책임의 영역”이라며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 놓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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