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음주운전하다 연석 들이받고 전도···30대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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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전주완산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량은 도로 중앙분리대 연석을 들이받은 뒤 옆으로 넘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추가 관세를 발효하면서 한국에 12.5%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이는 기존보다 2.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한·미 간 협의에서 제시된 상한선인 15%는 넘지 않았지만, 문제는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점이다.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국내 물가 상승 압력과 수출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미 간 협의에서 제시된 관세 상한 15%를 기준으로 미국 측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이번 관세 발표 당시에도 미 측이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은 이번 조치에서 무역법 301조의 ‘강제노동 수입 제재’ 규정만을 적용했고, 같은 법에 있는 ‘과잉 생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세계 시장에 저가 물량을 쏟아내는 구조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도 이러한 조치의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국내 제조업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양국 경제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국가안보 등을 명분으로 한 다른 무역 법률을 활용할 여지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실상 ‘무제한’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역법 301조 역시 미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대체하는 카드로 사용됐다. 또 IEEPA를 적용할 수 없게 되자 행정부는 즉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이유로 150일 시한인 무역법 제122조를 발효했다.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관세법 338조(차별적 대우 대응)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양측에서 중동국 간 무력 충돌이 지속하면서 유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미 수출 둔화 우려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KCIF)의 황유선·이상원 연구원은 지난 24일 보고서에서 “이번 조치로 실효 관세율 상승 폭은 제한적이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 심리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에 대비해 가격 인상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미국의 관세 정책이 무역적자 축소나 재산업화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호하는 정책 수단인 만큼 앞으로도 특정국을 겨냥한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일부 국가의 보복 조치가 재보복으로 이어지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창환 단국대 무역학과 교수는 ‘관세정책 변화의 경제적 영향분석: 품목별 수출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미국이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제조업 수출은 9.3%, 자동차 수출은 7.7%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섬유·철강·전지 등 대체 가능성이 큰 산업일수록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USTR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 국가 및 경제권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부분 10%를 적용한 것과 달리 한국과 일본에는 12.5%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한국과 미국이 조선협력센터 문을 열고 본격적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시작을 알렸다. 양국은 공급망 강화 등 다수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조선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5월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MOU를 체결하고 조선협력센터 설립에 합의했다. 개소식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 양국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김 장관은 “조선협력센터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조선 분야 협력 플랫폼”이라며 “미국 조선업 재건을 돕겠다는 한국의 굳은 의지와 약속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3500억달러 규모로 맺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1500억달러를 조선 협력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투자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 개소식에서 한·미 조선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팀코리아’ 구축, 공급망 협력, 인력 양성, 공동 기술개발 등 4개 분야 15건의 MOU를 체결했다.
먼저 ‘팀코리아’ 구축 분야에선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와 조선협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조선협력센터 등 6개 기업·기관이 미국 조선소 현대화 지원과 기자재 등 산업 생태계 구축에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급망 협력 분야에선 국내 조선 업체가 미국 파트너사와 기자재, 설계·생산 등에서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 지멘스인더스트리소프트웨어와 차세대 설계·생산 분야 디지털 솔루션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사업화하기로 했다.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 광역 상공회의소와 지역 제조 기업의 조선 산업 공급망 참여를 촉진한다. HD현대삼호는 미국 타코마항을 운영하는 워싱턴유나이티드터미널과 최신 항만 크레인 4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력 양성에도 힘을 모은다. 한화필리조선소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델라웨어카운티커뮤니티컬리지에 조선 기술 교육을 지원한다. 교육생 현장 실습과 채용까지 연계하는 파이프라인도 구축한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비거마린그룹과 가상현실(VR) 용접교육 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갖춘 인력 양성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공동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향후 5년간 1200억원 규모의 조선 분야 한·미 공동 연구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선박 생산 역량과 미국의 인공지능(AI) 로봇 원천 기술을 결합해 선박 설계 최적화, 알루미늄 자율 용접, 대형블록 도장 자동화, 자율운항 등 8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첫 사업을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낫다”며 “그런 의미에서 유리한 프로젝트가 에너지 관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표 시점으론 8월 말 또는 9월 초를 예상했다.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조만간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선 “마침 글로벌 관세(10%)가 종료되는 시점이라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항목으로 한국을 포함한 각국을 조사해왔다. 한국 정부는 무역 합의로 약속한 관세 상한 15%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량은 도로 중앙분리대 연석을 들이받은 뒤 옆으로 넘어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추가 관세를 발효하면서 한국에 12.5%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이는 기존보다 2.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한·미 간 협의에서 제시된 상한선인 15%는 넘지 않았지만, 문제는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점이다.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국내 물가 상승 압력과 수출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미 간 협의에서 제시된 관세 상한 15%를 기준으로 미국 측과 추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이번 관세 발표 당시에도 미 측이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은 이번 조치에서 무역법 301조의 ‘강제노동 수입 제재’ 규정만을 적용했고, 같은 법에 있는 ‘과잉 생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세계 시장에 저가 물량을 쏟아내는 구조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도 이러한 조치의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국내 제조업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양국 경제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국가안보 등을 명분으로 한 다른 무역 법률을 활용할 여지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실상 ‘무제한’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무역법 301조 역시 미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대체하는 카드로 사용됐다. 또 IEEPA를 적용할 수 없게 되자 행정부는 즉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이유로 150일 시한인 무역법 제122조를 발효했다.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관세법 338조(차별적 대우 대응)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양측에서 중동국 간 무력 충돌이 지속하면서 유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미 수출 둔화 우려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KCIF)의 황유선·이상원 연구원은 지난 24일 보고서에서 “이번 조치로 실효 관세율 상승 폭은 제한적이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 심리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에 대비해 가격 인상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미국의 관세 정책이 무역적자 축소나 재산업화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에도,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호하는 정책 수단인 만큼 앞으로도 특정국을 겨냥한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일부 국가의 보복 조치가 재보복으로 이어지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창환 단국대 무역학과 교수는 ‘관세정책 변화의 경제적 영향분석: 품목별 수출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미국이 10%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제조업 수출은 9.3%, 자동차 수출은 7.7%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섬유·철강·전지 등 대체 가능성이 큰 산업일수록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USTR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전 세계 60개 국가 및 경제권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부분 10%를 적용한 것과 달리 한국과 일본에는 12.5%의 관세율을 부과했다.
한국과 미국이 조선협력센터 문을 열고 본격적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시작을 알렸다. 양국은 공급망 강화 등 다수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조선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5월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 MOU를 체결하고 조선협력센터 설립에 합의했다. 개소식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 양국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김 장관은 “조선협력센터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조선 분야 협력 플랫폼”이라며 “미국 조선업 재건을 돕겠다는 한국의 굳은 의지와 약속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3500억달러 규모로 맺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1500억달러를 조선 협력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투자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 개소식에서 한·미 조선산업 동반 성장을 위한 ‘팀코리아’ 구축, 공급망 협력, 인력 양성, 공동 기술개발 등 4개 분야 15건의 MOU를 체결했다.
먼저 ‘팀코리아’ 구축 분야에선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와 조선협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조선협력센터 등 6개 기업·기관이 미국 조선소 현대화 지원과 기자재 등 산업 생태계 구축에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급망 협력 분야에선 국내 조선 업체가 미국 파트너사와 기자재, 설계·생산 등에서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미국 지멘스인더스트리소프트웨어와 차세대 설계·생산 분야 디지털 솔루션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사업화하기로 했다.
한화오션은 필라델피아 광역 상공회의소와 지역 제조 기업의 조선 산업 공급망 참여를 촉진한다. HD현대삼호는 미국 타코마항을 운영하는 워싱턴유나이티드터미널과 최신 항만 크레인 4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력 양성에도 힘을 모은다. 한화필리조선소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델라웨어카운티커뮤니티컬리지에 조선 기술 교육을 지원한다. 교육생 현장 실습과 채용까지 연계하는 파이프라인도 구축한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비거마린그룹과 가상현실(VR) 용접교육 시스템 등의 인프라를 갖춘 인력 양성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공동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향후 5년간 1200억원 규모의 조선 분야 한·미 공동 연구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선박 생산 역량과 미국의 인공지능(AI) 로봇 원천 기술을 결합해 선박 설계 최적화, 알루미늄 자율 용접, 대형블록 도장 자동화, 자율운항 등 8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첫 사업을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낫다”며 “그런 의미에서 유리한 프로젝트가 에너지 관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표 시점으론 8월 말 또는 9월 초를 예상했다.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조만간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선 “마침 글로벌 관세(10%)가 종료되는 시점이라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항목으로 한국을 포함한 각국을 조사해왔다. 한국 정부는 무역 합의로 약속한 관세 상한 15%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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