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노동 관세’에···일본 정부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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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함께 미국으로부터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받은 일본에서도 유감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산업과 무역은 국제적 규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에도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이번 조치는 유감이다”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는 “일미 간에는 작년 합의에 변함이 없으며 쌍방이 그 실시에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는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일본에 대해 작년의 합의를 초과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과 일본 등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일본·호주 등은 관련 금지 조치가 없거나 미비한 국가에 속해 최고세율인 12.5%를 적용받게 됐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USTR은 지난 3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확정된 강제노동 관세에 이어 추후 발표될 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하면 한·일의 관세율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와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합치더라도 관세율 상한을 15%로 유지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대형 쇼핑몰에 임시 청사를 마련해 화제를 모았던 구로경찰서가 3년여 간의 셋방살이를 마치고 새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27일 서울 구로동 구로경찰서 신축 청사는 사무실 집기와 가구 등 이삿짐을 나르는 작업으로 분주했다. 지난 20일부터 이사를 시작한 구로서는 오는 31일까지 각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이전을 마칠 예정이다. 구로구청 옆에 마련된 새 청사는 기존 낡은 청사를 허물고 새로 지은 건물이다.
치안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 부서가 가장 먼저 이사를 마치고 이미 업무를 시작했다. 사전에 이전 안내가 이뤄진 덕에 민원 업무에 혼선은 없어 보였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방문했다는 A씨는 “새 건물이라 깔끔해서 좋다”며 “신도림역 앞에 있던 임시 청사보다 지하철역에서 멀어진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수사 부서의 경우 아직 이전하지 않아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규봉씨(65)는 이날 오전 인터넷 사기 피해를 고발하러 새 청사를 찾았지만, 안내를 받고 다시 임시 청사로 이동했다. 이씨는 “청사가 완전히 합쳐지지 않아 혼란이 있다”고 했다. 구로서 관계자는 “신축 청사에서는 민원 접수만 가능하고 수사 관련 상세 상담은 임시 청사로 안내하고 있다”며 “이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줄이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40년 넘은 옛 청사가 재건축에 들어간 뒤 구로서는 2022년 12월부터 꼬박 3년7개월간 신도림역 옆 테크노마트 5층에서 셋방살이를 했다. 대형 쇼핑몰에 경찰서가 들어서며 화제가 됐다.
쇼핑몰에 임시 청사를 마련하다보니 경찰도, 시민도 불편한 점이 많았다. 수사의 기밀과 보안이 생명인 경찰 입장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이 드나드는 쇼핑몰이 영 신경쓰일 수밖에 없었다.
시민들은 테크노마트 내부 동선이 복잡하다며 방문에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날 임시 청사를 찾은 한 60대 남성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니 “이건 5층에 안 가네”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보안 요원이 방문 목적을 묻고 임시 청사 전용 승강기 쪽으로 길을 안내했다. 강모씨(50)도 “어떤 엘리베이터는 5층에 가고 어떤 건 가지 않아 길 찾기가 너무 불편했다”고 말했다.
구로서 이전에 대한 주변 상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임시 청사가 있는 테크노마트 입주업체 직원은 “경찰서 방문객이 많았는데, 손님이 줄어들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반면 새 청사 인근 식당 직원은 “경찰서가 들어오면 유동인구가 늘고 주변 치안도 좋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도 “주변 상권 활성화와 거리 정비 효과 등이 기대된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선고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최태원의 경영활동으로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여기엔 노소영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보유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은 앞서 파기환송 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환송 후 항소심 변론종결일 사이 최태원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태원의 경영 기여가 미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최태원의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이 3분의 2, 노 관장은 3분의 1로 조정했다. 또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들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10년 넘게 깊은 골을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리면서 파경을 맞았다. 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혼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올렸다. 재산분할액 역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며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십 법원은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태원 보유 주식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며 “최태원이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경영권 유지나 경영활동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소송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맞다면 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였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관건이었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관심이 집중됐다. 전자로 하면 SK 주가가 16만원이고, 후자로 할 경우 80만원으로 훌쩍 뛴다.
최태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밝히겠다”면서 “최태원 회장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노소영 관장의 대리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양측은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산업과 무역은 국제적 규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에도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이번 조치는 유감이다”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그는 “일미 간에는 작년 합의에 변함이 없으며 쌍방이 그 실시에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는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며 “미국 측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일본에 대해 작년의 합의를 초과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과 일본 등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일본·호주 등은 관련 금지 조치가 없거나 미비한 국가에 속해 최고세율인 12.5%를 적용받게 됐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USTR은 지난 3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확정된 강제노동 관세에 이어 추후 발표될 과잉생산 관세까지 더하면 한·일의 관세율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와 기존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합치더라도 관세율 상한을 15%로 유지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대형 쇼핑몰에 임시 청사를 마련해 화제를 모았던 구로경찰서가 3년여 간의 셋방살이를 마치고 새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27일 서울 구로동 구로경찰서 신축 청사는 사무실 집기와 가구 등 이삿짐을 나르는 작업으로 분주했다. 지난 20일부터 이사를 시작한 구로서는 오는 31일까지 각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이전을 마칠 예정이다. 구로구청 옆에 마련된 새 청사는 기존 낡은 청사를 허물고 새로 지은 건물이다.
치안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 부서가 가장 먼저 이사를 마치고 이미 업무를 시작했다. 사전에 이전 안내가 이뤄진 덕에 민원 업무에 혼선은 없어 보였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방문했다는 A씨는 “새 건물이라 깔끔해서 좋다”며 “신도림역 앞에 있던 임시 청사보다 지하철역에서 멀어진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수사 부서의 경우 아직 이전하지 않아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규봉씨(65)는 이날 오전 인터넷 사기 피해를 고발하러 새 청사를 찾았지만, 안내를 받고 다시 임시 청사로 이동했다. 이씨는 “청사가 완전히 합쳐지지 않아 혼란이 있다”고 했다. 구로서 관계자는 “신축 청사에서는 민원 접수만 가능하고 수사 관련 상세 상담은 임시 청사로 안내하고 있다”며 “이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줄이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40년 넘은 옛 청사가 재건축에 들어간 뒤 구로서는 2022년 12월부터 꼬박 3년7개월간 신도림역 옆 테크노마트 5층에서 셋방살이를 했다. 대형 쇼핑몰에 경찰서가 들어서며 화제가 됐다.
쇼핑몰에 임시 청사를 마련하다보니 경찰도, 시민도 불편한 점이 많았다. 수사의 기밀과 보안이 생명인 경찰 입장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이 드나드는 쇼핑몰이 영 신경쓰일 수밖에 없었다.
시민들은 테크노마트 내부 동선이 복잡하다며 방문에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날 임시 청사를 찾은 한 60대 남성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니 “이건 5층에 안 가네”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보안 요원이 방문 목적을 묻고 임시 청사 전용 승강기 쪽으로 길을 안내했다. 강모씨(50)도 “어떤 엘리베이터는 5층에 가고 어떤 건 가지 않아 길 찾기가 너무 불편했다”고 말했다.
구로서 이전에 대한 주변 상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임시 청사가 있는 테크노마트 입주업체 직원은 “경찰서 방문객이 많았는데, 손님이 줄어들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반면 새 청사 인근 식당 직원은 “경찰서가 들어오면 유동인구가 늘고 주변 치안도 좋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도 “주변 상권 활성화와 거리 정비 효과 등이 기대된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선고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최태원의 경영활동으로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여기엔 노소영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보유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은 앞서 파기환송 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환송 후 항소심 변론종결일 사이 최태원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태원의 경영 기여가 미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최태원의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이 3분의 2, 노 관장은 3분의 1로 조정했다. 또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들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10년 넘게 깊은 골을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 존재를 알리면서 파경을 맞았다. 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혼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올렸다. 재산분할액 역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며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십 법원은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태원 보유 주식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 분할 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며 “최태원이 혼인관계 파탄일 이전에 경영권 유지나 경영활동 일환으로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소송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맞다면 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였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과 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관건이었다. 기준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큰 관심이 집중됐다. 전자로 하면 SK 주가가 16만원이고, 후자로 할 경우 80만원으로 훌쩍 뛴다.
최태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밝히겠다”면서 “최태원 회장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노소영 관장의 대리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양측은 이번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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