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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택배기사 산재 급증하는데…‘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수개월째 ‘휴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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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2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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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새벽배송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수개월째 휴업 상태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최대 새벽배송 업체인 쿠팡의 어깃장으로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한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것과 근로시간 상한을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23일 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지난 4월7일 8차 회의를 끝으로 넉 달째 열리지 않고 있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국토교통부, 양대노총을 비롯해 쿠팡의 배송 자회사인 쿠팡CLS,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상한 문제, 사회보험료 납부 문제에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야간배송 근로시간 상한을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새벽배송을 하고 있는 쿠팡CLS와 마켓컬리가 주 50시간을 고수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간배송 주 46시간 상한은 과로 관련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에 맞춰 산정됐다.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는 주간 근로시간에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하는데, 주 46시간 야간근무를 주간 근무로 환산하면 주 59.8시간이 된다.
택배사들의 사회보험료 분담 문제도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1·2차 사회적 합의 당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원청과 대리점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나, 쿠팡CLS는 당시 합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사회적 대화기구는 1·2차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최대 새벽배송 업체 쿠팡을 참여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었으나 핵심 쟁점 모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사회적 대화기구는 근무시간 상한과 사회보험료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 택배기사의 택배 분류 작업 제외 문제는 1·2차 사회적 합의를 준용한다는 내용의 중간 합의문을 채택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막판 문구 조정 과정에서 쿠팡CLS가 입장을 번복해 합의에 난색을 표하며 중간 합의문조차 채택되지 못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중간 합의에 기초해 소비자단체 및 화주사들과 2단계 논의를 시작하려던 로드맵도 어그러졌다.
김광석 택배노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은 자신들의 비용 증가와 로켓배송 시스템을 흔들 수 없다는 이유로 버티기로 일관해왔고, 심지어는 미국 통상 당국과 로비 창구를 동원해 한국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몰상식한 행태까지 보였다”면서 “폭염과 장마, 곧 다가올 추석 성수기 물량 대란 속에 쿠팡 노동자들의 과로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택배업계의 속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택배업 산재 승인은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5년 동안 2.7배 늘어났다.
택배노조는 4월 마지막 회의 이후 멈춘 3차 사회적 대화를 재개해 2단계 논의를 시작하고 국회가 택배 노동자의 과로 노동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문제는 택배 노동자들의 야간노동 안전 대책이 마련된 이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의원은 주말을 포함한 지난 24~26일 전북 지역에서 당원들과 도민들을 만났다. 캠프는 “송영길의 호남 마음얻기 행보를 가속화했다”고 27일 밝혔다.
강민석 캠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단순히 호남을 자주 방문하는 개념을 뛰어넘어, 사실상 호남을 근거지로 해서 서울 등 여타 경선지역을 찾아다니는 중”이라며 “이러한 송영길 후보의 호남 공들이기는 당연히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송영길 후보는 호남정치 복원을 전대 출마의 주요한 명분 중 하나로 내세웠다”며 “전북 곳곳을 다닐 때 ‘영남 대통령+호남 대표’의 시너지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호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한명도 출마하지 않았다”며 “송영길 후보가 호남정치의 간판주자로 등판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오는 30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생동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최근 송영길 후보의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앞으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송영길이는 제2의 김대중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31일에는 광주 무등산의 등산로인 ‘노무현의 길’을 걷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민주당 국민경선 때 광주 시민들에게 당선되면 함께 무등산에 오르겠다는 약속을 지킨 장소다.
신지은(33)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10년 만에 정상에 올랐다.
신지은은 26일 영국 스코틀랜드 노스 에어셔 던도널드 링크스(파72)에서 열린 ISPS 한다 스코틀랜드 여자오픈(총상금 20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3오버파 75타를 쳤다. 최종 합계 9언더파 279타를 기록한 신지은은 김아림(7언더파 281타)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우승 상금은 30만 달러(약 4억3000만원)다.
2011년 LPGA 투어에 데뷔한 신지은은 2016년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텍사스 슛아웃 이후 10년 2개월 만에 통산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신지은은 1라운드 공동 선두, 2라운드부터 단독 선두를 달리며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완성했다. 최종 라운드에서는 6~8번 홀 3연속 보기로 흔들렸지만 10번 홀과 12번 홀 버디로 흐름을 되찾아 끝까지 선두를 지켰다.
신지은은 “3연속 보기를 하면서 불안했지만 잘 버텨내 스스로 자랑스럽다”며 “첫 우승은 우연처럼 느껴졌지만 이번에는 노력으로 이뤄낸 우승이라 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아림은 준우승헸고, 최혜진은 공동 13위, 김효주는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와 공동 16위로 대회를 마쳤다.
한국 선수들은 유해란의 KPMG 여자 PGA 챔피언십과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최근 LPGA 투어 3개 대회 연속 정상에 올랐다.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LPGA 투어 우승은 6승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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