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판사마저 꾸짖었다···미 법무부, NYT 기자 소환장 철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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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전용기(에어포스원) 관련 보안 문제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 기자들에게 연방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가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무부 측 변호인은 이날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심리에서 “정부는 소환장을 철회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법무부는 기자들의 모친·배우자 등 가족의 통화기록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실수”라며 사과했다.
법무부의 태도 변화는 소환장 발부의 적절성을 따진 법원 추궁 이후에 나왔다고 NYT는 전했다. 심리를 맡은 아룬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기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언론인을 상대로 한 소환장은 다른 모든 방법을 시도한 뒤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소환장은 첫 번째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치가 언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과 규정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심리 과정에서 법무부는 소환장 발부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인정했다. 법무부 측 변호인은 NYT 기자 가족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려 한 것에 대해 “신속하게 진행하려다 빚어진 결과”라고 해명했다.
NYT 측은 법무부의 소환장 발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대배심 절차의 남용, 언론인에 대한 지속적인 악의적 공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재판 이후 낸 성명에서 사법부를 비판했다. 법무부는 수브라마니안 판사의 조처가 “명백하고 오랜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기밀 정보를 유출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 즉 중대한 연방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정부로부터 받은 새 대통령 전용기의 보안 문제를 다룬 NYT 보도와 관련해 기밀 유출 경위를 파악하며 이뤄졌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후 귀국길에 새 전용기 대신 구형 전용기를 이용하면서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 NYT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비밀경호국이 신형 에어포스원이 미사일방어체계 등 기존 전용기 기능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존 에어포스원 이용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기자들의 집을 찾아가 대배심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전달했다. 이후 법무부가 기자들의 가족 통화내역까지 요청하는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올해 초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기자들을 상대로 소환장 발부를 시도했다가 언론사들의 강력한 법적 대응에 이를 철회했다.
카타르가 기증한 새 대통령 전용기는 ‘추가 업그레이드 및 개선’을 이유로 지난 20일 한 달간 운항 중지에 들어갔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이 이 사건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구속하고, ‘봐주기 감사’ 의혹으로 유병호 감사위원까지 구속한 만큼 김 여사에게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특검은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는 2022년 관저 이전 당시 인테리어 업체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었던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여하고, 디올 의류 등 금품을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 대면조사가 이뤄진 것은 지난 2월25일 종합특검 출범 이후 147일 만이다. 특검은 지난 19일 김 여사에게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김 여사가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연기해 이날로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
쟁점은 두 가지다. 먼저 김 여사가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 관저 공사 수주를 약속했는지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대표 부부가 김 여사에게 디올 재킷 등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김 여사가 관저 공사 수주를 대가로 받았다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해당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 여사는 앞선 민중기 특검팀 조사에서 21그램에 관저 설계도를 건넨 사실을 인정하며 “내밀한 공간이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두 번째는 김 여사가 관저 이전과 관련한 정부 부처의 불법을 인지·지시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요구한 공사비 41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20억9000만원의 예산을 불법 전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포착했다. 특검은 이 혐의로 김 전 실장과 윤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하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또 관저 이전과 관련해 이뤄진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축소·은폐된 데에도 김 여사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던 유병호 감사위원을 지난 20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김 여사에게도 봐주기 감사를 지시하거나 인지했는지를 추궁했다.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실 예정”이라면서도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정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특검의 입장일 뿐이고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지우 변호사도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관계가 없다”며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김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윤 전 총무비서관,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의 소관 부처는 비서실이 아니라 행안부다. 비서실은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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