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부펀드, 첨단산업 등 장기 투자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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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한국의 국부펀드도 단순히 자산을 굴리고 쌓는 역할을 넘어 전략산업과 공급망을 키우는 국가전략자본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요 국부펀드들이 단순 자산 운용을 넘어 첨단전략산업과 공급망을 선점하는 국가전략자본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발표한 ‘주요국 국부펀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25년 말 기준 글로벌 국부펀드 순자산총액(AUM)은 15조달러로 2000년(1조달러)에 비해 15배 증가했다. 한국투자공사가 운용하는 국부펀드는 AUM 2320억달러로 세계 14위 수준이다.
보고서에선 전 세계 국부펀드를 운용 목적에 따라 경제개발 펀드(자국 전략산업 육성), 저축성 펀드(미래세대 이전), 안정화 펀드(외부충격 완충) 등 3가지로 구분했다. 현재 운용자산 상위권에는 노르웨이 GPFG(1위), 중국 SAFE IC(2위)·CIC(3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ADIA(5위) 등 저축성 펀드들이 주로 포진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PIF(4위), 싱가포르 테마섹(10위), UAE 아부다비 무바달라(11위) 등 경제개발 펀드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 투자를 확대하며 국부펀드 역할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보고서에선 한국의 경우 잠재성장률 하락, 기술패권 경쟁,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개발 기능을 강화한 종합형 국부펀드 도입을 서두르되, 공적 투자기구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간 운용사 주도로 투자를 결정하고 만기에 청산되는 국민성장펀드와 달리 국부펀드는 국가 차원의 초장기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외 핵심광물 광산 지분 확보, 원천기술 기업 인수·합병(M&A), AI 전력망 구축 등 수십 년이 걸리는 전략자산에 국부펀드를 집중시켜야만 확실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선 경제개발 펀드의 구체적 사례로 싱가포르 테마섹, 사우디 PIF, UAE 아부다비 무바달라를 꼽았다. 테마섹과 무바달라는 정부 소유 기구이면서도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업적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 테마섹은 최근 10년 사이 포트폴리오 가치를 2배로 불려 5180억싱가포르달러(약 4000억달러)에 이르렀고, 무바달라는 최근 5년·10년 기준 연 10% 이상 수익률을 달성했다.
특히 무바달라는 미국 AMD가 반도체 제조 부문을 분사할 때 대규모 출자로 이를 인수해(2009년) 글로벌 파운드리를 설립하고, 재생에너지 기업 마스다르를 키워내는 등 UAE의 탈석유 경제 전환을 주도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부펀드에 경제개발 기능을 더한 종합형 국부펀드로의 개편은 의미가 크다”며 “국민성장펀드와의 명확한 역할 분담, 그리고 수익 내는 전략투자 원칙이 맞물려 국가 핵심 전략자산에 대한 장기 투자 체계로 안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공개한 ‘종부세 주택 수별 실효세율 격차와 주택 보유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1년 다주택자 실효세율은 1.21%로 1년 전(0.5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던 반면, 1주택자는 0.3%에서 0.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1년은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법 개정이 적용된 첫해다. 당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0%로 상향된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됐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도 최대 70%에서 80%까지 높아졌다.
그 결과,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세 부담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2015~2024년 중 실효세율 격차가 가장 컸던 시점은 2021년으로 0.7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격차가 가장 작았던 2018년(0.17%포인트)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실효세율은 최종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로, 실제 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이고 최종 결정세액이 1210만원이면, 실효세율은 1.21%다.
세제 변화는 주택 보유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1년 1주택자는 전년보다 43만8936명(3.55%) 증가했지만, 다주택자는 4만6393명(2.0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한 인원은 32만8000명으로,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28만3000명)보다 4만5000명 많았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고가 1주택에 자산을 집중하려는 유인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고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연 11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극히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높은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고가 1주택 공제 기준을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과 연동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의 중복 적용을 제한해 공제 한도를 최대 4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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