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똘똘한 한 채’ 쏠림이 집값 상승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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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공개한 ‘종부세 주택 수별 실효세율 격차와 주택 보유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1년 다주택자 실효세율은 1.21%로 1년 전(0.5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던 반면, 1주택자는 0.3%에서 0.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1년은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법 개정이 적용된 첫해다. 당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0%로 상향된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됐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도 최대 70%에서 80%까지 높아졌다.
그 결과,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세 부담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2015~2024년 중 실효세율 격차가 가장 컸던 시점은 2021년으로 0.7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격차가 가장 작았던 2018년(0.17%포인트)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실효세율은 최종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로, 실제 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이고 최종 결정세액이 1210만원이면, 실효세율은 1.21%다.
세제 변화는 주택 보유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1년 1주택자는 전년보다 43만8936명(3.55%) 증가했지만, 다주택자는 4만6393명(2.0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한 인원은 32만8000명으로,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28만3000명)보다 4만5000명 많았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고가 1주택에 자산을 집중하려는 유인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고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연 11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극히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높은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고가 1주택 공제 기준을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과 연동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의 중복 적용을 제한해 공제 한도를 최대 4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 국민의 절반가량(50.2%, ‘2025 대한민국 게임백서’)이 즐기지만 그 사회적 파장이나 문화적 의미가 과소평가되는 분야가 바로 게임이다. 하물며 게임을 ‘디지털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생경하다.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에서 ‘단종 한국 게임, 다시 켜다’ 전시가 오는 12월31일까지 열린다. 국립중앙도서관이 1980년대 초부터 수집·보존한 게임 잡지, 매뉴얼, 플로피디스크 등이 전시됐다. 게임챔프, PC챔프 같은 옛 게임 잡지는 게임을 플로피디스크에 담아서 부록으로 주곤 했고, 이때 수집된 게임이 도서관에 보존됐다.
특히 옛 게임 잡지에 광고까지 수록됐으나 결국 미출시작으로 남은 슈팅 게임 ‘그날이 오면’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재현해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게 했다. 광고 이미지와 ‘그날이 오면’ 후속작을 참고해 이연수 학예연구사가 직접 만들었다. 한국 게임의 태동기에는 소규모 개발사나 뛰어난 개발자가 야심 차게 게임을 준비하다가 하드웨어의 급격한 변화, 제작비 고갈, 불법 복제 문제 등으로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잦았다. ‘그날이 오면’은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게임 산업의 도전과 시행착오를 보여준다.
김경철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세대에게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시각예술, 문학적 서사, 컴퓨터 공학이 결합한 종합예술이자 시대의 기록”이라며 “이번 전시는 도서관이 인쇄 매체뿐 아니라 우리 삶의 궤적이 담긴 ‘디지털 문화유산’까지 품고 보존하는 공간임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박물관이라면 1980~1990년대 게임이 담긴 플로피디스크의 물성이 중요하겠지만, 도서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념과 달리 디지털 정보는 종이책보다도 수명이 짧다. 저장 수단이 노후화되거나 서버가 닫혀 정보가 사라지는 일이 자주 있다. 게임회사가 이용자가 남아 있는 게임 서버를 종료해 이용자들이 항의하는 사태도 종종 일어난다. 기기 발전으로 낡은 장비가 사라지면서 이전 시대의 정보는 읽어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옛 게임이 담긴 플로피디스크를 실행하는 드라이브 역시 이미 단종된 상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고장에 대비해 여러 대를 미리 갖춰뒀다.
중앙도서관은 10여년 전부터 비디오테이프, CD, DVD뿐 아니라 웹사이트까지 정보의 포렌식 작업을 해오고 있다. 도서관법 개정으로 12월부터는 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를 부여받은 웹툰, 웹소설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한다. 다만 게임 플랫폼 패키지(게임을 담은 저장 매체), 순수한 디지털 다운로드 형태의 게임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해외 선진 도서관은 게임을 독립적인 ‘디지털 저작물’로 명시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한다.
김경철 센터장은 “국가가 개입해 보존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의 가장 뜨거웠던 대중문화의 한 축이 통째로 멸실될 수 있다”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의 마지막 백업 센터”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지지율에 대해 “하락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핵심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여성 일왕 허용에 대한 국민 여론도 정부 방침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 총리는 2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집중심의에서 내각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말에 “지지율 하락 원인을 내가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잘 모르겠다”며 “각 여론조사의 정책 관련 질문은 국민의 생각을 파악하는 참고자료로 삼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일제히 하락했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7%로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달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하며 처음으로 50%대로 내려앉았고, 무당층에서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47%)이 지지한다는 응답(41%)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53.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닛케이·TV도쿄 조사에서도 58%로 전달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두 조사에서도 무당층에서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한다는 응답을 웃돌았다.
지지율 하락은 여당이 충분한 국회 심의 없이 황실전범 개정안, ‘제2수도’ 설치법, 국기 훼손 처벌법 등 핵심 법안을 잇달아 처리한 데 대한 반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가장 큰 논란은 왕위 계승 문제다. 여당이 처리한 ‘황실전범’ 개정안은 남성 계승 원칙을 유지하면서 전후 왕족 신분을 잃은 옛 왕족 가문의 남계 남성을 양자로 들여 왕위 계승 자격을 부여하고, 여성 왕족은 결혼 후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여성 일왕·여계 일왕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전문가회의 설치 요구를 거부하며 여성 일왕 논의 자체에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 여론은 정부 방침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여성 일왕 허용에 찬성했고, 황실전범 개정안에 대해서는 약 절반이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도 여성 일왕을 인정하기 위해 황실전범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85%에 달했고, 옛 왕족 남계 남성 입양에는 부정적 평가(45%)가 긍정적 평가(40%)를 웃돌았다. 닛케이 조사에서도 여성 일왕 찬성 의견은 84%에 달한 반면, 옛 왕족 남성 입양을 통한 왕위 계승에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제2수도’ 설치법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이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응답자의 66.9%는 법안이 충분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고, 57.5%는 국회가 강경하게 운영됐다고 평가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이 다카이치 총리 선출 과정에서 협력했던 일본유신회와의 정치적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공개한 ‘종부세 주택 수별 실효세율 격차와 주택 보유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1년 다주택자 실효세율은 1.21%로 1년 전(0.5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던 반면, 1주택자는 0.3%에서 0.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1년은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법 개정이 적용된 첫해다. 당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0%로 상향된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됐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도 최대 70%에서 80%까지 높아졌다.
그 결과,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세 부담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2015~2024년 중 실효세율 격차가 가장 컸던 시점은 2021년으로 0.7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격차가 가장 작았던 2018년(0.17%포인트)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실효세율은 최종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로, 실제 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이고 최종 결정세액이 1210만원이면, 실효세율은 1.21%다.
세제 변화는 주택 보유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1년 1주택자는 전년보다 43만8936명(3.55%) 증가했지만, 다주택자는 4만6393명(2.0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한 인원은 32만8000명으로,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28만3000명)보다 4만5000명 많았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고가 1주택에 자산을 집중하려는 유인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고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연 11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극히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높은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고가 1주택 공제 기준을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과 연동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의 중복 적용을 제한해 공제 한도를 최대 4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 국민의 절반가량(50.2%, ‘2025 대한민국 게임백서’)이 즐기지만 그 사회적 파장이나 문화적 의미가 과소평가되는 분야가 바로 게임이다. 하물며 게임을 ‘디지털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생경하다.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에서 ‘단종 한국 게임, 다시 켜다’ 전시가 오는 12월31일까지 열린다. 국립중앙도서관이 1980년대 초부터 수집·보존한 게임 잡지, 매뉴얼, 플로피디스크 등이 전시됐다. 게임챔프, PC챔프 같은 옛 게임 잡지는 게임을 플로피디스크에 담아서 부록으로 주곤 했고, 이때 수집된 게임이 도서관에 보존됐다.
특히 옛 게임 잡지에 광고까지 수록됐으나 결국 미출시작으로 남은 슈팅 게임 ‘그날이 오면’을 인공지능(AI) 기술로 재현해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게 했다. 광고 이미지와 ‘그날이 오면’ 후속작을 참고해 이연수 학예연구사가 직접 만들었다. 한국 게임의 태동기에는 소규모 개발사나 뛰어난 개발자가 야심 차게 게임을 준비하다가 하드웨어의 급격한 변화, 제작비 고갈, 불법 복제 문제 등으로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잦았다. ‘그날이 오면’은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게임 산업의 도전과 시행착오를 보여준다.
김경철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장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세대에게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시각예술, 문학적 서사, 컴퓨터 공학이 결합한 종합예술이자 시대의 기록”이라며 “이번 전시는 도서관이 인쇄 매체뿐 아니라 우리 삶의 궤적이 담긴 ‘디지털 문화유산’까지 품고 보존하는 공간임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박물관이라면 1980~1990년대 게임이 담긴 플로피디스크의 물성이 중요하겠지만, 도서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념과 달리 디지털 정보는 종이책보다도 수명이 짧다. 저장 수단이 노후화되거나 서버가 닫혀 정보가 사라지는 일이 자주 있다. 게임회사가 이용자가 남아 있는 게임 서버를 종료해 이용자들이 항의하는 사태도 종종 일어난다. 기기 발전으로 낡은 장비가 사라지면서 이전 시대의 정보는 읽어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옛 게임이 담긴 플로피디스크를 실행하는 드라이브 역시 이미 단종된 상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고장에 대비해 여러 대를 미리 갖춰뒀다.
중앙도서관은 10여년 전부터 비디오테이프, CD, DVD뿐 아니라 웹사이트까지 정보의 포렌식 작업을 해오고 있다. 도서관법 개정으로 12월부터는 국가콘텐츠식별체계(UCI)를 부여받은 웹툰, 웹소설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한다. 다만 게임 플랫폼 패키지(게임을 담은 저장 매체), 순수한 디지털 다운로드 형태의 게임은 여전히 사각지대다.
해외 선진 도서관은 게임을 독립적인 ‘디지털 저작물’로 명시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한다.
김경철 센터장은 “국가가 개입해 보존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의 가장 뜨거웠던 대중문화의 한 축이 통째로 멸실될 수 있다”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의 마지막 백업 센터”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지지율에 대해 “하락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핵심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여성 일왕 허용에 대한 국민 여론도 정부 방침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 총리는 2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집중심의에서 내각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는 말에 “지지율 하락 원인을 내가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잘 모르겠다”며 “각 여론조사의 정책 관련 질문은 국민의 생각을 파악하는 참고자료로 삼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일제히 하락했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7%로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달 전보다 12%포인트 하락하며 처음으로 50%대로 내려앉았고, 무당층에서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47%)이 지지한다는 응답(41%)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53.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닛케이·TV도쿄 조사에서도 58%로 전달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두 조사에서도 무당층에서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한다는 응답을 웃돌았다.
지지율 하락은 여당이 충분한 국회 심의 없이 황실전범 개정안, ‘제2수도’ 설치법, 국기 훼손 처벌법 등 핵심 법안을 잇달아 처리한 데 대한 반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가장 큰 논란은 왕위 계승 문제다. 여당이 처리한 ‘황실전범’ 개정안은 남성 계승 원칙을 유지하면서 전후 왕족 신분을 잃은 옛 왕족 가문의 남계 남성을 양자로 들여 왕위 계승 자격을 부여하고, 여성 왕족은 결혼 후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여성 일왕·여계 일왕 허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전문가회의 설치 요구를 거부하며 여성 일왕 논의 자체에 선을 그었다.
반면 국민 여론은 정부 방침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가 여성 일왕 허용에 찬성했고, 황실전범 개정안에 대해서는 약 절반이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도 여성 일왕을 인정하기 위해 황실전범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85%에 달했고, 옛 왕족 남계 남성 입양에는 부정적 평가(45%)가 긍정적 평가(40%)를 웃돌았다. 닛케이 조사에서도 여성 일왕 찬성 의견은 84%에 달한 반면, 옛 왕족 남성 입양을 통한 왕위 계승에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제2수도’ 설치법에 대한 여론도 부정적이었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응답자의 66.9%는 법안이 충분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고, 57.5%는 국회가 강경하게 운영됐다고 평가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이 다카이치 총리 선출 과정에서 협력했던 일본유신회와의 정치적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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