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0억’ 필요해진 최태원···노소영에 지급할 돈은 어디서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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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향후 최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재계에서는 자회사의 배당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면서도, 최 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SK㈜ 지분을 매각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주사 지분을 통해 SK텔레콤과 SK스퀘어-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계열사 경영을 이끌어 왔다. 다만 최 회장이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최근 SK그룹의 주가 급등에 따라 매각해야 할 지분이 많지는 않아 최회장의 지배력이나 경영권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법원은 이날 최 회장의 재산분할 금액은 9440억원으로 판단했다. 1심 665억과 2심 1조3808억원과 비교하면 20배가 폭등한 2심 금액에 가깝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분할액이 상당폭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론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지배구조를 위협받지 않고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로 ‘우량 자회사의 배당 확대’를 꼽는다. 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주사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량 자회사의 배당 확대가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며 SK텔레콤 등 배당 여력이 높은 계열사의 배당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SK텔레콤은 장중 5% 이상 급등했고, 전날보다 0.5% 오른 10만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반면 지주사인 SK㈜는 3.82% 내린 63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최 회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SK실트론 지분을 파는 방법도 거론된다. 현재 두산과 진행되는 매각 거래는 두산이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약 5조원에 인수하고 최 회장 개인 지분 29.4%도 별도 절차로 확보하는 구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선 이런 방법만으로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최 회장의 지주사 지분 매각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1297만여주의 가치는 이날 종가(63만원) 기준 약 8조1700억 원으로, 2024년 5월 2조514억 원에서 4배가량 불었다. 최 회장이 2025년 결산에서 SK㈜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1038억원으로 추정된다.
새벽배송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수개월째 휴업 상태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최대 새벽배송 업체인 쿠팡의 어깃장으로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한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것과 근로시간 상한을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23일 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지난 4월7일 8차 회의를 끝으로 넉 달째 열리지 않고 있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국토교통부, 양대노총을 비롯해 쿠팡의 배송 자회사인 쿠팡CLS,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상한 문제, 사회보험료 납부 문제에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야간배송 근로시간 상한을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새벽배송을 하고 있는 쿠팡CLS와 마켓컬리가 주 50시간을 고수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간배송 주 46시간 상한은 과로 관련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에 맞춰 산정됐다.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는 주간 근로시간에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하는데, 주 46시간 야간근무를 주간 근무로 환산하면 주 59.8시간이 된다.
택배사들의 사회보험료 분담 문제도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1·2차 사회적 합의 당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원청과 대리점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나, 쿠팡CLS는 당시 합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사회적 대화기구는 1·2차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최대 새벽배송 업체 쿠팡을 참여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었으나 핵심 쟁점 모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사회적 대화기구는 근무시간 상한과 사회보험료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 택배기사의 택배 분류 작업 제외 문제는 1·2차 사회적 합의를 준용한다는 내용의 중간 합의문을 채택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막판 문구 조정 과정에서 쿠팡CLS가 입장을 번복해 합의에 난색을 표하며 중간 합의문조차 채택되지 못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중간 합의에 기초해 소비자단체 및 화주사들과 2단계 논의를 시작하려던 로드맵도 어그러졌다.
김광석 택배노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은 자신들의 비용 증가와 로켓배송 시스템을 흔들 수 없다는 이유로 버티기로 일관해왔고, 심지어는 미국 통상 당국과 로비 창구를 동원해 한국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몰상식한 행태까지 보였다”면서 “폭염과 장마, 곧 다가올 추석 성수기 물량 대란 속에 쿠팡 노동자들의 과로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택배업계의 속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택배업 산재 승인은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5년 동안 2.7배 늘어났다.
택배노조는 4월 마지막 회의 이후 멈춘 3차 사회적 대화를 재개해 2단계 논의를 시작하고 국회가 택배 노동자의 과로 노동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문제는 택배 노동자들의 야간노동 안전 대책이 마련된 이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재계에서는 자회사의 배당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면서도, 최 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SK㈜ 지분을 매각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주사 지분을 통해 SK텔레콤과 SK스퀘어-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계열사 경영을 이끌어 왔다. 다만 최 회장이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최근 SK그룹의 주가 급등에 따라 매각해야 할 지분이 많지는 않아 최회장의 지배력이나 경영권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법원은 이날 최 회장의 재산분할 금액은 9440억원으로 판단했다. 1심 665억과 2심 1조3808억원과 비교하면 20배가 폭등한 2심 금액에 가깝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분할액이 상당폭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론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지배구조를 위협받지 않고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로 ‘우량 자회사의 배당 확대’를 꼽는다. 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주사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량 자회사의 배당 확대가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며 SK텔레콤 등 배당 여력이 높은 계열사의 배당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SK텔레콤은 장중 5% 이상 급등했고, 전날보다 0.5% 오른 10만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반면 지주사인 SK㈜는 3.82% 내린 63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최 회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SK실트론 지분을 파는 방법도 거론된다. 현재 두산과 진행되는 매각 거래는 두산이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약 5조원에 인수하고 최 회장 개인 지분 29.4%도 별도 절차로 확보하는 구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선 이런 방법만으로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최 회장의 지주사 지분 매각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1297만여주의 가치는 이날 종가(63만원) 기준 약 8조1700억 원으로, 2024년 5월 2조514억 원에서 4배가량 불었다. 최 회장이 2025년 결산에서 SK㈜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1038억원으로 추정된다.
새벽배송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수개월째 휴업 상태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최대 새벽배송 업체인 쿠팡의 어깃장으로 택배 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한 논의가 표류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것과 근로시간 상한을 위한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23일 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지난 4월7일 8차 회의를 끝으로 넉 달째 열리지 않고 있다.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국토교통부, 양대노총을 비롯해 쿠팡의 배송 자회사인 쿠팡CLS,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이었던 새벽배송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상한 문제, 사회보험료 납부 문제에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러 차례 회의 끝에 야간배송 근로시간 상한을 주 46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새벽배송을 하고 있는 쿠팡CLS와 마켓컬리가 주 50시간을 고수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간배송 주 46시간 상한은 과로 관련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 이상 노동’에 맞춰 산정됐다.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는 주간 근로시간에 30%를 가산해 업무시간을 산출하는데, 주 46시간 야간근무를 주간 근무로 환산하면 주 59.8시간이 된다.
택배사들의 사회보험료 분담 문제도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1·2차 사회적 합의 당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를 원청과 대리점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으나, 쿠팡CLS는 당시 합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사회적 대화기구는 1·2차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최대 새벽배송 업체 쿠팡을 참여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었으나 핵심 쟁점 모두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사회적 대화기구는 근무시간 상한과 사회보험료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 택배기사의 택배 분류 작업 제외 문제는 1·2차 사회적 합의를 준용한다는 내용의 중간 합의문을 채택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막판 문구 조정 과정에서 쿠팡CLS가 입장을 번복해 합의에 난색을 표하며 중간 합의문조차 채택되지 못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중간 합의에 기초해 소비자단체 및 화주사들과 2단계 논의를 시작하려던 로드맵도 어그러졌다.
김광석 택배노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은 자신들의 비용 증가와 로켓배송 시스템을 흔들 수 없다는 이유로 버티기로 일관해왔고, 심지어는 미국 통상 당국과 로비 창구를 동원해 한국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몰상식한 행태까지 보였다”면서 “폭염과 장마, 곧 다가올 추석 성수기 물량 대란 속에 쿠팡 노동자들의 과로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새벽배송, 당일배송 등 택배업계의 속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택배업 산재 승인은 2021년 561건에서 지난해 1516건으로 5년 동안 2.7배 늘어났다.
택배노조는 4월 마지막 회의 이후 멈춘 3차 사회적 대화를 재개해 2단계 논의를 시작하고 국회가 택배 노동자의 과로 노동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문제는 택배 노동자들의 야간노동 안전 대책이 마련된 이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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