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국,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확정···한국엔 사실상 12.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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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이 미흡한 국가로 분류돼 사실상 12.5%의 관세를 맞았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에 따라 부과한 첫 관세로, 24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USTR은 지난 3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에는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USTR은 지난달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제노동 관련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약속한 국가에는 10%, 금지 조치가 없거나 미비한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예고했다. 한국은 일본·호주 등과 함께 후자로 분류돼 12.5%의 관세가 책정됐다.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 17개국은 10% 세율이 확정됐다. 인도는 당초 12.5% 관세 부과 대상이었으나 확정안 발표 이전에 강제노동 관련 제도를 보완해 세율이 하향 조정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이자 무역 왜곡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 세계 노동자의 복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년간의 도덕적 설득에도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거의 100년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왔으며 이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 이제는 교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처를 해야 할 때가 훨씬 지났다”고 말했다.
이번 관세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와 기한 만료를 앞둔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게 된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이후 미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으나 24일0시가 만료 시한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두고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유시민 작가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자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에서 “유 작가의 충정을 의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수위 높은 발언이나 거친 표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니 자제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 작가의 비평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어찌하였든 내란 세력을 도와주는 결과로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의 비판을 ‘예방주사로 삼자’는 중립적 태도를 보여왔던 윤건영 의원도 전날 MBC 라디오에서 “투약 권고도 적정량이 있다. 예방주사도 한두 대 맞아야지, 여러 대 맞으면 맞는 사람이 기분 좋겠나”라며 “이제부터는 민주당의 자정 능력을 믿고 좀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가 제기한 ‘뉴 이재명 중심의 정계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리적 비약”이라며 “개인적으론 동의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전날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특정한 후보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계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면 모두가 곤란해진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층 동의 없이 중도보수 정당으로의 “재건축(정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가 “필연적 실패”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다.
친이재명계에서는 유 작가의 잇따른 작심 발언이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을 지원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왜 그토록 편향되게 행동하시냐. 누군가의 사주라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어떤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냐”라고 적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모든 기획 뒤에 이 대통령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최소한 제가 알아야지 않나”라고 말했다.
제주는 2015년 11월 제2공항 개발 사업 계획이 발표된 이후 10여 년간 찬반 대립과 갈등으로 몸살을 겪어왔다. 38세에 제주도의원으로 당선돼 정치에 입문한 뒤 광역의원 3선과 국회의원 3선을 내리 지낸 위성곤 제주지사(58·사진)에게도 제2공항 갈등 해결은 녹록지 않은 과제다.
위 지사는 지난 1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갈등 해소 기구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하고, 도민들이 결정한 것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역시 위 지사에게 도지사 직속 ‘제2공항 갈등 해결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갈등을 매듭지을 것을 권고했다.
그도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자기 결정권을 통해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르면 다음 달까지 갈등 해결을 위한 도지사 직속 전담기구 및 민관협의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면 핵심 쟁점을 공동 검증해 결과도 전면 공개할 계획이다. 도민 팩트북 제작과 배포 등 여러 경로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내년 2월까지 도민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위 지사는 이후 도지사·도의회·찬반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결과 존중 사회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 방식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하고, 내년 6월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결정 방식으로는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등이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8~9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그는 “제2공항 갈등은 오래된 문제인 만큼 도민들 인식 역시 많이 고정된 상황”이라면서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지역 발전에 어떤 것이 더 합당한지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 경제는 그간 관광과 1차 산업이 이끌어 왔다. 하지만 위 지사는 “제주는 관광과 소비 중심에다 창업 생태계 성장 한계, 청년 유출, 고령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했다”며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과 AI 전환(AX)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 산업·에너지 전환 등을 다뤘던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위 지사는 “제주 전력의 30%에 육박하는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제주만의 독보적인 해상풍력 잠재력은 제주가 에너지 전환과 기후경제를 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고유가로 고통받는 현실 속 대한민국 에너지 기지로서 제주의 가능성을 정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상풍력 슈퍼 그리드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해 전력계통의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것”이라면서 “특히 재생에너지로 발생한 이익이 주민참여형 펀드, 전기요금 절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이익 공유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위 지사는 후보 시절 제주의 잉여 재생에너지를 전남·전북 등 육지로 송전하는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안하기도 했다.
제주 산업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AX’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AI 데이터센터와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 창업 허브를 조성하고 관광과 농수축산업, 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AI 전환을 추진하겠다”면서 “제주 전역을 AX실증 특구로 조성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AI 미래기회자치도 제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카이스트(KAIST)를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 제주 연합캠퍼스 조성, 40㎿급 AI데이터센터 설립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공개된 내용이다. 첫 단추로 제주대와 카이스트가 올해부터 공동 교육과정을 준비 중이다.
위 지사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제주가 빠진 것은 아쉽지만 향후 제주를 배려해 줄 것이라 믿는다”면서 “4대 과기원 제주 연합캠퍼스 조성을 완료한 이후 독립적인 제주국제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는 것과 제주를 대한민국 미래를 먼저 경험하는 AI 산업 실증도시로 활용하는 안을 정부가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인재 유입, 제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광 분야에서도 ‘제주관광AX 대전환위원회’를 가동해 AI 기반의 스마트 관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디지털 관광증인 ‘나우다’ 가입 규모를 현재 30만명에서 2030년까지 500만명으로 늘리고, 기존 대형 민간 여행 플랫폼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방침이다.
제주에서는 환경 훼손을 동반하는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우려가 있다. 위 지사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경제적 상황이나 관광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장 도입은 어렵다고 본다. 대신 성수기와 비수기가 없는 ‘더-제주 포시즌’, ‘마을 관광 생태계’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을 분산해 유치할 방침이다.
위 지사는 “도민 이동권 보장이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선결 과제인 항공좌석 문제는 ‘공공 성격의 대중교통’이라는 점을 강조해 중앙 부처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가지 요금 등으로 실추된 제주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원스톱 기구인 ‘제주관광 가치 성장 지원 센터’를 가동하겠다”고도 했다.
그가 취임 후 주력하는 과제 중 하나는 도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다. 위 지사는 1호 행정명령으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상황실을 통해 물가와 소비, 고용을 상시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3000억원 규모의 민생 추경,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제주형 청년기본소득 도입, 읍면지역 책임택시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위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골자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도지사와 행정시장 간 정책 수행 협약을 맺고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행정시장 책임제’를 도입해 행정시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이겠다”면서 “이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행 가능한 행정체제개편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확정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301조에 따라 부과한 첫 관세로, 24일 0시1분부터 적용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USTR은 지난 3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분야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에는 사실상 12.5%의 관세가 부과됐다. USTR은 지난달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제노동 관련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약속한 국가에는 10%, 금지 조치가 없거나 미비한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예고했다. 한국은 일본·호주 등과 함께 후자로 분류돼 12.5%의 관세가 책정됐다.
캐나다, 멕시코, 영국, 인도 등 17개국은 10% 세율이 확정됐다. 인도는 당초 12.5% 관세 부과 대상이었으나 확정안 발표 이전에 강제노동 관련 제도를 보완해 세율이 하향 조정됐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이자 무역 왜곡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 세계 노동자의 복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년간의 도덕적 설득에도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거의 100년 동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해왔으며 이를 엄격히 집행하고 있다. 이제는 교역 파트너들도 같은 조처를 해야 할 때가 훨씬 지났다”고 말했다.
이번 관세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와 기한 만료를 앞둔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게 된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이후 미 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으나 24일0시가 만료 시한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두고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유시민 작가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자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에서 “유 작가의 충정을 의심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수위 높은 발언이나 거친 표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니 자제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 작가의 비평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어찌하였든 내란 세력을 도와주는 결과로 국민이 받아들이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의 비판을 ‘예방주사로 삼자’는 중립적 태도를 보여왔던 윤건영 의원도 전날 MBC 라디오에서 “투약 권고도 적정량이 있다. 예방주사도 한두 대 맞아야지, 여러 대 맞으면 맞는 사람이 기분 좋겠나”라며 “이제부터는 민주당의 자정 능력을 믿고 좀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가 제기한 ‘뉴 이재명 중심의 정계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리적 비약”이라며 “개인적으론 동의가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전날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특정한 후보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계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면 모두가 곤란해진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층 동의 없이 중도보수 정당으로의 “재건축(정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도가 “필연적 실패”에 직면할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다.
친이재명계에서는 유 작가의 잇따른 작심 발언이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을 지원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도대체 왜 그토록 편향되게 행동하시냐. 누군가의 사주라도 받은 것이냐, 아니면 어떤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냐”라고 적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모든 기획 뒤에 이 대통령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최소한 제가 알아야지 않나”라고 말했다.
제주는 2015년 11월 제2공항 개발 사업 계획이 발표된 이후 10여 년간 찬반 대립과 갈등으로 몸살을 겪어왔다. 38세에 제주도의원으로 당선돼 정치에 입문한 뒤 광역의원 3선과 국회의원 3선을 내리 지낸 위성곤 제주지사(58·사진)에게도 제2공항 갈등 해결은 녹록지 않은 과제다.
위 지사는 지난 1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갈등 해소 기구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하고, 도민들이 결정한 것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역시 위 지사에게 도지사 직속 ‘제2공항 갈등 해결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갈등을 매듭지을 것을 권고했다.
그도 내년 상반기까지 도민 자기 결정권을 통해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르면 다음 달까지 갈등 해결을 위한 도지사 직속 전담기구 및 민관협의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면 핵심 쟁점을 공동 검증해 결과도 전면 공개할 계획이다. 도민 팩트북 제작과 배포 등 여러 경로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내년 2월까지 도민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위 지사는 이후 도지사·도의회·찬반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결과 존중 사회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 방식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하고, 내년 6월까지 도민 의견 수렴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결정 방식으로는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등이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8~9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그는 “제2공항 갈등은 오래된 문제인 만큼 도민들 인식 역시 많이 고정된 상황”이라면서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지역 발전에 어떤 것이 더 합당한지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 경제는 그간 관광과 1차 산업이 이끌어 왔다. 하지만 위 지사는 “제주는 관광과 소비 중심에다 창업 생태계 성장 한계, 청년 유출, 고령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했다”며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과 AI 전환(AX)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 산업·에너지 전환 등을 다뤘던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위 지사는 “제주 전력의 30%에 육박하는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제주만의 독보적인 해상풍력 잠재력은 제주가 에너지 전환과 기후경제를 선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고유가로 고통받는 현실 속 대한민국 에너지 기지로서 제주의 가능성을 정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상풍력 슈퍼 그리드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해 전력계통의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것”이라면서 “특히 재생에너지로 발생한 이익이 주민참여형 펀드, 전기요금 절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도민에게 돌아가도록 이익 공유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위 지사는 후보 시절 제주의 잉여 재생에너지를 전남·전북 등 육지로 송전하는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안하기도 했다.
제주 산업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AX’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AI 데이터센터와 4대 과학기술원 연합캠퍼스, 창업 허브를 조성하고 관광과 농수축산업, 에너지 등 전 분야에서 AI 전환을 추진하겠다”면서 “제주 전역을 AX실증 특구로 조성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AI 미래기회자치도 제주’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카이스트(KAIST)를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 제주 연합캠퍼스 조성, 40㎿급 AI데이터센터 설립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공개된 내용이다. 첫 단추로 제주대와 카이스트가 올해부터 공동 교육과정을 준비 중이다.
위 지사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제주가 빠진 것은 아쉽지만 향후 제주를 배려해 줄 것이라 믿는다”면서 “4대 과기원 제주 연합캠퍼스 조성을 완료한 이후 독립적인 제주국제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는 것과 제주를 대한민국 미래를 먼저 경험하는 AI 산업 실증도시로 활용하는 안을 정부가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인재 유입, 제주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광 분야에서도 ‘제주관광AX 대전환위원회’를 가동해 AI 기반의 스마트 관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디지털 관광증인 ‘나우다’ 가입 규모를 현재 30만명에서 2030년까지 500만명으로 늘리고, 기존 대형 민간 여행 플랫폼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할 방침이다.
제주에서는 환경 훼손을 동반하는 ‘과잉 관광(오버투어리즘)’에 대한 우려가 있다. 위 지사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경제적 상황이나 관광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장 도입은 어렵다고 본다. 대신 성수기와 비수기가 없는 ‘더-제주 포시즌’, ‘마을 관광 생태계’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을 분산해 유치할 방침이다.
위 지사는 “도민 이동권 보장이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선결 과제인 항공좌석 문제는 ‘공공 성격의 대중교통’이라는 점을 강조해 중앙 부처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가지 요금 등으로 실추된 제주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원스톱 기구인 ‘제주관광 가치 성장 지원 센터’를 가동하겠다”고도 했다.
그가 취임 후 주력하는 과제 중 하나는 도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다. 위 지사는 1호 행정명령으로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상황실을 통해 물가와 소비, 고용을 상시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3000억원 규모의 민생 추경,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제주형 청년기본소득 도입, 읍면지역 책임택시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위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골자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도지사와 행정시장 간 정책 수행 협약을 맺고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행정시장 책임제’를 도입해 행정시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이겠다”면서 “이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행 가능한 행정체제개편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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