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경제뭔데]삼전닉스 레버리지 예탁금 3천만원 올리면 기존 투자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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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정부가 지난 1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책을 발표한 데 이어 24일 일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 필요한 개인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먼저 시행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완대책을 신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가 이달 기준 약 70만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탁금을 추가로 넣지 않으면 기존에 매수한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팔아야 하는 걸까요? 새로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 달라지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경제뭔데]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레버리지란 무엇인지, 보완책 시행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지 Q&A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일반 ETF는 뭐가 다른가요?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는 집중 투자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루에 5% 오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주가도 약 10% 오르고, 반대로 5% 내리면 약 10% 떨어지는 게 기본 구조입니다.
반면 일반 ETF는 ‘코스피 200’과 같이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 등을 추종하는 분산 투자 상품입니다. 여러 종목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단일종목 레버리지보다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분산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투자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일반 ETF를 혼동하지 않도록 상품 명칭에 ‘ETF’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왜 도입됐나요?
“정부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내 투자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도입했습니다. 홍콩 등 해외에는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이미 상장돼 있는 만큼 그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주식 투자에 따른 달러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기초자산 주가가 오르면 무조건 2배 수익을 얻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기초자산의 누적 수익률이 아니라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상황이 반복되면 원금 자체가 점차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 효과’로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장기 투자보다 단기 매매에 적합한 상품으로 분류되는 이유입니다.”
-보완책은 왜 나왔나요?
“지난 5월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된 뒤 투자 열기가 과열되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버리지 특성상 개인 투자자 손실이 배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을 키우는 게 맞나요?
“정부는 최근 코스피 변동성이 커진 주된 이유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주의 변동성을 꼽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구조가 코스피 변동성을 증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기 위해 매일 기초자산을 사고파는 리밸런싱(자산 재배분)을 해야 합니다. 특히 기초자산 종가가 확정되는 장 마감 무렵 리밸런싱 거래가 집중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움직임이 더 커질 수 있고, 두 종목의 코스피 내 비중이 큰 만큼 코스피 변동성도 함께 확대될 수 있습니다.”
-LP(유동성공급자), 즉 증권사들은 왜 기초자산을 사고파는 리밸런싱을 하나요?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률(기초자산 일간 수익률의 2배)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삼성전자 주가가 1% 오르면 레버리지는 2% 오르고, 삼성전자 주가가 1% 내리면 레버리지는 2% 내리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는 통상 단일종목 레버리지 순자산(AUM)의 약 2배 수준으로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노출되도록 운용합니다.
투자금이 100억원 들어왔다고 하면 레버리지는 삼성전자에 200억원어치 노출되도록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10% 오르면 레버리지 순자산은 12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기존 노출금액은 여전히 220억원 수준입니다. 이때 LP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은 노출금액이 목표(순자산의 2배·240억원)보다 부족해지므로 20억원어치를 더 사야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10% 떨어져 순자산이 80억원이 되면 노출금액을 160억원으로 줄여야 하므로 20억원어치를 팔게 됩니다.”
-오는 31일부터는 뭐가 달라지나요?
“신규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처음 투자하거나 기존 투자자가 추가 매수를 하려면 계좌에 예치해야 하는 기본 예탁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이 있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새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유 주식도 예탁금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현금뿐 아니라 주식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도 예탁금으로 인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과 주식 가치를 합쳐 1000만원이 넘으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31일부터는 현금을 3000만원 이상 계좌에 보유해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왜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나요?
“정부는 3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한 근거는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탁금 기준을 높이면 그만큼 신규 투자자 진입이 어려워지는 등 장벽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ELW) 사태 때도 기본 예탁금 제도를 도입해 과열을 진정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투자자가 이미 매수해 보유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물량에는 예탁금 상향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이 없더라도 기존에 보유한 물량을 계속 들고 있거나 파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31일 이후 기존 투자자가 추가로 매수할 경우 현금 3000만원 이상의 예탁금을 갖춰야 합니다.”
-최소 매매단위가 바뀌면 1주씩 못 사나요?
“그렇습니다. 오는 11월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최소 매매단위는 현재 1주에서 20주로 늘어납니다. 한주씩 사고파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20주, 40주, 60주처럼 20주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1주당 가격은 1~2만원 수준입니다. 가격이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앞으로는 최소 20~40만원이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는 셈인데요. 이 역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사전 교육도 달라지나요?
“네.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위해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 시간도 다음달부터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기본 교육 1시간, 심화 교육 1시간만 들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기본 교육 1시간, 심화 교육 2시간 등 총 3시간을 들어야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대책이 끝인가요?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더투데이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에 대해 응답자 63.7%는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에 대해서도 59.2%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안정되지 않을 경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실제 가치와 시장가격 간 차이를 뜻하는 괴리율을 줄이고 장 마감 무렵 리밸런싱 매매가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 연안 섬 라라크가 미국의 공격을 받았다는 이란 매체 보도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오후 2시48분, 라라크섬이 미국 미사일의 표적이 됐다”고 전했다. 라라크섬에서는 큰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당국은 현재 정확한 타격 지점 및 잠재적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라크섬은 호르무즈 해협 동쪽 입구에 있는 크기 약 49㎢의 섬이다. 이란 남부 해안과 가까워 이란군의 전초기지로 평가된다. 이 섬에는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이란군 기지가 있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감시·통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
라라크섬은 그레이터 툰브, 레서 툰브, 아부 무사, 헹암, 케슘, 호르무즈 등 인근 섬들과 함께 ‘이란의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도 불린다.
미국은 지난 15일 그레이터 툰브섬을 공격한 바 있다.
재판부, 10회 중 5회 유죄 판단“후보자가 의뢰…죄질 안 좋아”확정 땐 직 잃고 5년 출마 금지오 “진술·간접 증거뿐…항소”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하여금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공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비용을 대납한 후원자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중 5회에 걸친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을 앞두고 2021년 1월22~29일 진행된 여론조사에 대해 “당시 나경원 후보자에게 뒤져 있던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비공표 여론조사와 선거전략행위 등을 논의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2024년 2월1일 여론조사 3회분의 대가로 명씨에게 지급한 1000만원이 오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입금할 당시 김한정은 명태균은 물론 강혜경(당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며 “오세훈 측 요청이 없었으면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씨가 명씨에게 같은 달 5일 입금한 550만원(1회분), 같은 달 18일 입금한 550만원(1회분)도 오 시장 지시로 대납한 금액으로 봤다.
재판부는 나머지 여론조사(5회)에 대해선 오 시장 측 의뢰를 인정하지 않고, 김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200만원도 여론조사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하는 데에 처벌 목적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의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한 공직 자격 상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을 증거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됐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에 필요한 개인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먼저 시행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완대책을 신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자가 이달 기준 약 70만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탁금을 추가로 넣지 않으면 기존에 매수한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팔아야 하는 걸까요? 새로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 달라지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경제뭔데]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레버리지란 무엇인지, 보완책 시행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지 Q&A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일반 ETF는 뭐가 다른가요?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는 집중 투자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루에 5% 오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주가도 약 10% 오르고, 반대로 5% 내리면 약 10% 떨어지는 게 기본 구조입니다.
반면 일반 ETF는 ‘코스피 200’과 같이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 등을 추종하는 분산 투자 상품입니다. 여러 종목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단일종목 레버리지보다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분산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투자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일반 ETF를 혼동하지 않도록 상품 명칭에 ‘ETF’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왜 도입됐나요?
“정부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내 투자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리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도입했습니다. 홍콩 등 해외에는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이미 상장돼 있는 만큼 그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주식 투자에 따른 달러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기초자산 주가가 오르면 무조건 2배 수익을 얻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기초자산의 누적 수익률이 아니라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상황이 반복되면 원금 자체가 점차 녹아내리는 ‘음의 복리 효과’로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장기 투자보다 단기 매매에 적합한 상품으로 분류되는 이유입니다.”
-보완책은 왜 나왔나요?
“지난 5월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된 뒤 투자 열기가 과열되면서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버리지 특성상 개인 투자자 손실이 배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을 키우는 게 맞나요?
“정부는 최근 코스피 변동성이 커진 주된 이유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주의 변동성을 꼽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와 학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구조가 코스피 변동성을 증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기 위해 매일 기초자산을 사고파는 리밸런싱(자산 재배분)을 해야 합니다. 특히 기초자산 종가가 확정되는 장 마감 무렵 리밸런싱 거래가 집중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움직임이 더 커질 수 있고, 두 종목의 코스피 내 비중이 큰 만큼 코스피 변동성도 함께 확대될 수 있습니다.”
-LP(유동성공급자), 즉 증권사들은 왜 기초자산을 사고파는 리밸런싱을 하나요?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률(기초자산 일간 수익률의 2배)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삼성전자 주가가 1% 오르면 레버리지는 2% 오르고, 삼성전자 주가가 1% 내리면 레버리지는 2% 내리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는 통상 단일종목 레버리지 순자산(AUM)의 약 2배 수준으로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노출되도록 운용합니다.
투자금이 100억원 들어왔다고 하면 레버리지는 삼성전자에 200억원어치 노출되도록 운용하는 것입니다.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10% 오르면 레버리지 순자산은 120억원으로 늘어나지만 기존 노출금액은 여전히 220억원 수준입니다. 이때 LP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은 노출금액이 목표(순자산의 2배·240억원)보다 부족해지므로 20억원어치를 더 사야 합니다. 반대로 주가가 10% 떨어져 순자산이 80억원이 되면 노출금액을 160억원으로 줄여야 하므로 20억원어치를 팔게 됩니다.”
-오는 31일부터는 뭐가 달라지나요?
“신규 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처음 투자하거나 기존 투자자가 추가 매수를 하려면 계좌에 예치해야 하는 기본 예탁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이 있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새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유 주식도 예탁금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현금뿐 아니라 주식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도 예탁금으로 인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과 주식 가치를 합쳐 1000만원이 넘으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31일부터는 현금을 3000만원 이상 계좌에 보유해야 투자가 가능합니다.”
-왜 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나요?
“정부는 3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한 근거는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탁금 기준을 높이면 그만큼 신규 투자자 진입이 어려워지는 등 장벽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ELW) 사태 때도 기본 예탁금 제도를 도입해 과열을 진정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투자자가 이미 매수해 보유 중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물량에는 예탁금 상향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이 없더라도 기존에 보유한 물량을 계속 들고 있거나 파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31일 이후 기존 투자자가 추가로 매수할 경우 현금 3000만원 이상의 예탁금을 갖춰야 합니다.”
-최소 매매단위가 바뀌면 1주씩 못 사나요?
“그렇습니다. 오는 11월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최소 매매단위는 현재 1주에서 20주로 늘어납니다. 한주씩 사고파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20주, 40주, 60주처럼 20주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1주당 가격은 1~2만원 수준입니다. 가격이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앞으로는 최소 20~40만원이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는 셈인데요. 이 역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사전 교육도 달라지나요?
“네.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를 위해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 시간도 다음달부터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기본 교육 1시간, 심화 교육 1시간만 들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기본 교육 1시간, 심화 교육 2시간 등 총 3시간을 들어야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대책이 끝인가요?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는 만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더투데이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에 대해 응답자 63.7%는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책에 대해서도 59.2%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안정되지 않을 경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조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실제 가치와 시장가격 간 차이를 뜻하는 괴리율을 줄이고 장 마감 무렵 리밸런싱 매매가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 연안 섬 라라크가 미국의 공격을 받았다는 이란 매체 보도가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오후 2시48분, 라라크섬이 미국 미사일의 표적이 됐다”고 전했다. 라라크섬에서는 큰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당국은 현재 정확한 타격 지점 및 잠재적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라크섬은 호르무즈 해협 동쪽 입구에 있는 크기 약 49㎢의 섬이다. 이란 남부 해안과 가까워 이란군의 전초기지로 평가된다. 이 섬에는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이란군 기지가 있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감시·통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
라라크섬은 그레이터 툰브, 레서 툰브, 아부 무사, 헹암, 케슘, 호르무즈 등 인근 섬들과 함께 ‘이란의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도 불린다.
미국은 지난 15일 그레이터 툰브섬을 공격한 바 있다.
재판부, 10회 중 5회 유죄 판단“후보자가 의뢰…죄질 안 좋아”확정 땐 직 잃고 5년 출마 금지오 “진술·간접 증거뿐…항소”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로 하여금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공직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비용을 대납한 후원자 김한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씨에게 330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중 5회에 걸친 여론조사 비용 2100만원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을 앞두고 2021년 1월22~29일 진행된 여론조사에 대해 “당시 나경원 후보자에게 뒤져 있던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해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두 사람이 직접 만나 비공표 여론조사와 선거전략행위 등을 논의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2024년 2월1일 여론조사 3회분의 대가로 명씨에게 지급한 1000만원이 오 시장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입금할 당시 김한정은 명태균은 물론 강혜경(당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며 “오세훈 측 요청이 없었으면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씨가 명씨에게 같은 달 5일 입금한 550만원(1회분), 같은 달 18일 입금한 550만원(1회분)도 오 시장 지시로 대납한 금액으로 봤다.
재판부는 나머지 여론조사(5회)에 대해선 오 시장 측 의뢰를 인정하지 않고, 김씨가 명씨에게 지급한 1200만원도 여론조사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하는 데에 처벌 목적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의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여 죄질도 좋지 않다”며 “죄책에 상응한 공직 자격 상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증거만을 증거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됐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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