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선출…후반기 국회, 개원 54일만 원구성 사실상 마무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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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선출…후반기 국회, 개원 54일만 원구성 사실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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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7-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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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3일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원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22대 국회 후반기 개원 54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정보위 등 국민의힘 몫인 상임위 6곳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교육위원장 김희정, 보건복지위원장 이만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 정보위원장 이양수 의원(이상 3선)이 각각 선출됐다. 이양수 의원은 여야 합의에 따라 1년간 정보위원장을 맡고, 이후 1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는다. 국토교통위원장에는 유의동 의원(4선)이 뽑혔다.
국민의힘 몫인 성평등가족위원장은 이날 선출되지 않았다. 후보로 확정된 임이자 의원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국토위원장 후보 경선에서 1표 차로 유의동 의원에게 진 김정재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추후 의원총회를 열어 김 의원을 새 위원장 후보로 추인한 뒤 다음 본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이라고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고, 민주당은 11곳 위원회를 범여권 주도로 운영했다. 여야가 지난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에 합의한 후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여당 주도의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원내 제2당이 맡아야 할 법사위원장직을 끝끝내 강탈했다”며 “절치부심, 와신상담, 과하지욕의 심정으로 처절하게 견제하고 싸우며 국회를 정상으로 되돌릴 그날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생 외면 입법 방해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안건 처리 거부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법을 개정해 입법 절차를 바로 세우고 고의적인 태업과 몽니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추진도 재차 언급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하주차장 마감재를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로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 23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는 위반 건축물의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담겼다.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미정산 피해 업체 지원 법안으로 거론됐던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이 국세청에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내용이 담겼다.
법원이 24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향후 최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리게 됐다.
재계에서는 자회사의 배당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면서도, 최 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SK㈜ 지분을 매각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주사 지분을 통해 SK텔레콤과 SK스퀘어-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계열사 경영을 이끌어 왔다. 다만 최 회장이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최근 SK그룹의 주가 급등에 따라 매각해야 할 지분이 많지는 않아 최회장의 지배력이나 경영권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법원은 이날 최 회장의 재산분할 금액은 9440억원으로 판단했다. 1심 665억과 2심 1조3808억원과 비교하면 20배가 폭등한 2심 금액에 가깝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분할액이 상당폭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론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지배구조를 위협받지 않고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로 ‘우량 자회사의 배당 확대’를 꼽는다. 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주사 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량 자회사의 배당 확대가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며 SK텔레콤 등 배당 여력이 높은 계열사의 배당 확대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SK텔레콤은 장중 5% 이상 급등했고, 전날보다 0.5% 오른 10만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반면 지주사인 SK㈜는 3.82% 내린 63만원에 장을 마감했다.
최 회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SK실트론 지분을 파는 방법도 거론된다. 현재 두산과 진행되는 매각 거래는 두산이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약 5조원에 인수하고 최 회장 개인 지분 29.4%도 별도 절차로 확보하는 구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선 이런 방법만으로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최 회장의 지주사 지분 매각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1297만여주의 가치는 이날 종가(63만원) 기준 약 8조1700억 원으로, 2024년 5월 2조514억 원에서 4배가량 불었다. 최 회장이 2025년 결산에서 SK㈜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1038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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