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수시 접수 두달 전인데 입시 사이트 ‘닫혔다 열렸다’…학생부 ‘상업적 이용 규제’ 임박에 수험생·학부모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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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생기부를 활용해 수시 전략 등을 제공하던 주요 입시업체들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하면서 입시철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21일 이 개정안을 보면 공공기록물이자 민감 개인정보인 학생부를 상업·영업 목적으로 취득·거래·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교육부는 “학생부를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행위도 법 위반으로 간주한다”며 “대입 공정성 훼손과 과도한 사교육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시행이 임박하면서 입시업체들은 합격생들의 생기부 데이터를 활용해 제공해 온 수시 관련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했다. 진학사는 지난 8일로 예정됐던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의 개시를 잠정 보류했다. 이 서비스는 수험생의 내신 성적과 학생부를 합격생 생기부 데이터와 대조해 대학별 합격 가능성을 가늠해준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수시모집 지원을 위한 ‘필수 지표’로 활용돼 왔다.
이 서비스에 대해 교육부는 “교과 성적을 활용한 모의지원 등은 가능하지만, 생기부 서술형 항목을 분석·평가해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는 규율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진학사는 지난 20일 성적에 기반한 합격 예측 서비스만 재개했다.
개정안 시행 전 합격생 학생부 정보가 담긴 입시전략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분주한 수험생들도 있다. 일부 업체들이 ‘마지막 구매 기회’라며 홍보하는 가운데, 학생부 자료가 담긴 전자책 판매가 종료되자 서점으로 달려가 남아있는 재고라도 구해보려는 것이다.
수험생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고등학생 A양(16)은 21일 “합격 학생부 없이 수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고3 수험생 B양(17)은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난 뒤 적용했다면 혼란이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빅데이터와 AI를 적용한 기술 흐름과 역행한다는 반발도 나온다. 한 입시 데이터 스타트업 대표는 “로테크·프롭테크 등 사례처럼 다른 공공기록물은 AI·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개방한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민간 AI 서비스가 사라지면 개인 간 암거래나 초고가 컨설팅 등 사교육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안으로 공공대입정보포털인 ‘대학어디가’나 시·도교육청 상담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대학어디가’는 성적 분석 및 맞춤 대학 검색, 전년도 입시 결과 확인, 1:1 대입 상담 등을 제공한다. 모 입시 커뮤니티를 보면 학부모들은 “‘대학어디가’를 쓰느니 차라리 직접 데이터를 정리해 돌려보는 게 낫겠다” “‘대학어디가’ 상담 결과는 며칠 뒤에나 나온다” 는 등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상담에는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대학어디가’ 포털은 사교육이 가질 수 없는 대학 합격·불합격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학교·교육청·교육부가 제공하는 공교육 서비스를 통한 진단도 신뢰도가 높다”고 말했다.
한 입시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일선 학교와 교사마다 학생부 기재 역량이 달라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며 “공교육만으로는 대입 준비에 한계가 있다고 느끼는 수험생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시의 지하철 보안 검색이 대폭 강화돼 시민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선전 지하철은 20일부터 보안 검색 규정을 강화해 전 노선에서 모든 탑승객의 모든 소지품을 보안 검색대를 통해 검사했다. 중국 대도시 지하철역에는 공항과 마찬가지로 보안검색대가 설치돼 있는데 작은 가방은 그대로 들고 통과하는 것이 보통 허용된다. 선전 지하철역에는 짐 없는 사람을 위한 빠른 통로도 있었다.
강화된 새 규정에 따라 승객들은 입장하기 전 핸드백, 도시락통, 작은 소지품도 보안검색대에 올려놓아야 했다. 빠른 통로는 폐쇄돼 짐 없는 사람도 보안검색대 앞에서 줄을 서야 했다.
시민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소셜미디어에는 사람들이 보안검색대 앞에 길게 늘어선 모습을 담은 사진과 평소보다 출근 시간이 20분 이상 더 걸렸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지하철 밖에까지 사람들이 줄을 선 사진도 있었다. 선전 지하철이 전날 오후 8시 넘어 새 규정을 발표해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던 데다 이날 비까지 와서 출퇴근 혼잡은 극에 달했다.
선전 지하철 공식 웨이보에는 1000개 넘는 항의성 댓글이 달렸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승객들의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다” “매일 996 근무를 하면서 힘들게 살고 세금도 많이 내는데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 “테러보다 압사가 걱정된다”는 등의 의견이다.
선전 지하철은 이용객 규모가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크다. 선전 지하철 웨이보에 따르면 이날 하루 선전 지하철 산하 15개 노선에서 942만명의 승객이 지하철을 이용했다.
선전 지하철은 이번 조치가 여름철 승객 급증에 대처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방주말 등 현지 매체들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것이라며 교통국의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고 전했다.
11월 말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따른 보안 강화 조치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달 말 선전에서는 APEC 임업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12일 선전시 공안국 소속 경찰관 우룽(26)이 순찰 중 무장 괴한과 격투를 벌이다 괴한을 제압하고 과다출혈로 순직했다. 중국 공안국은 지난 15일 경찰관과 유족, 시민 등 800명 넘는 조문객 배웅 속에서 우룽의 장례식이 치러졌다고 밝혔으며 사건 내막에 대해서는 상세히 밝히지 않고 있다.
21일 이 개정안을 보면 공공기록물이자 민감 개인정보인 학생부를 상업·영업 목적으로 취득·거래·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교육부는 “학생부를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행위도 법 위반으로 간주한다”며 “대입 공정성 훼손과 과도한 사교육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시행이 임박하면서 입시업체들은 합격생들의 생기부 데이터를 활용해 제공해 온 수시 관련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했다. 진학사는 지난 8일로 예정됐던 ‘수시 합격 예측 서비스’의 개시를 잠정 보류했다. 이 서비스는 수험생의 내신 성적과 학생부를 합격생 생기부 데이터와 대조해 대학별 합격 가능성을 가늠해준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수시모집 지원을 위한 ‘필수 지표’로 활용돼 왔다.
이 서비스에 대해 교육부는 “교과 성적을 활용한 모의지원 등은 가능하지만, 생기부 서술형 항목을 분석·평가해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는 규율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다. 진학사는 지난 20일 성적에 기반한 합격 예측 서비스만 재개했다.
개정안 시행 전 합격생 학생부 정보가 담긴 입시전략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분주한 수험생들도 있다. 일부 업체들이 ‘마지막 구매 기회’라며 홍보하는 가운데, 학생부 자료가 담긴 전자책 판매가 종료되자 서점으로 달려가 남아있는 재고라도 구해보려는 것이다.
수험생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고등학생 A양(16)은 21일 “합격 학생부 없이 수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고3 수험생 B양(17)은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난 뒤 적용했다면 혼란이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빅데이터와 AI를 적용한 기술 흐름과 역행한다는 반발도 나온다. 한 입시 데이터 스타트업 대표는 “로테크·프롭테크 등 사례처럼 다른 공공기록물은 AI·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개방한다”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민간 AI 서비스가 사라지면 개인 간 암거래나 초고가 컨설팅 등 사교육비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안으로 공공대입정보포털인 ‘대학어디가’나 시·도교육청 상담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다. ‘대학어디가’는 성적 분석 및 맞춤 대학 검색, 전년도 입시 결과 확인, 1:1 대입 상담 등을 제공한다. 모 입시 커뮤니티를 보면 학부모들은 “‘대학어디가’를 쓰느니 차라리 직접 데이터를 정리해 돌려보는 게 낫겠다” “‘대학어디가’ 상담 결과는 며칠 뒤에나 나온다” 는 등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상담에는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대학어디가’ 포털은 사교육이 가질 수 없는 대학 합격·불합격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학교·교육청·교육부가 제공하는 공교육 서비스를 통한 진단도 신뢰도가 높다”고 말했다.
한 입시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일선 학교와 교사마다 학생부 기재 역량이 달라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며 “공교육만으로는 대입 준비에 한계가 있다고 느끼는 수험생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시의 지하철 보안 검색이 대폭 강화돼 시민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선전 지하철은 20일부터 보안 검색 규정을 강화해 전 노선에서 모든 탑승객의 모든 소지품을 보안 검색대를 통해 검사했다. 중국 대도시 지하철역에는 공항과 마찬가지로 보안검색대가 설치돼 있는데 작은 가방은 그대로 들고 통과하는 것이 보통 허용된다. 선전 지하철역에는 짐 없는 사람을 위한 빠른 통로도 있었다.
강화된 새 규정에 따라 승객들은 입장하기 전 핸드백, 도시락통, 작은 소지품도 보안검색대에 올려놓아야 했다. 빠른 통로는 폐쇄돼 짐 없는 사람도 보안검색대 앞에서 줄을 서야 했다.
시민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소셜미디어에는 사람들이 보안검색대 앞에 길게 늘어선 모습을 담은 사진과 평소보다 출근 시간이 20분 이상 더 걸렸다는 증언이 쏟아졌다. 지하철 밖에까지 사람들이 줄을 선 사진도 있었다. 선전 지하철이 전날 오후 8시 넘어 새 규정을 발표해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던 데다 이날 비까지 와서 출퇴근 혼잡은 극에 달했다.
선전 지하철 공식 웨이보에는 1000개 넘는 항의성 댓글이 달렸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승객들의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다” “매일 996 근무를 하면서 힘들게 살고 세금도 많이 내는데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냐” “테러보다 압사가 걱정된다”는 등의 의견이다.
선전 지하철은 이용객 규모가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크다. 선전 지하철 웨이보에 따르면 이날 하루 선전 지하철 산하 15개 노선에서 942만명의 승객이 지하철을 이용했다.
선전 지하철은 이번 조치가 여름철 승객 급증에 대처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방주말 등 현지 매체들은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것이라며 교통국의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고 전했다.
11월 말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따른 보안 강화 조치라는 추측이 나온다. 이달 말 선전에서는 APEC 임업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12일 선전시 공안국 소속 경찰관 우룽(26)이 순찰 중 무장 괴한과 격투를 벌이다 괴한을 제압하고 과다출혈로 순직했다. 중국 공안국은 지난 15일 경찰관과 유족, 시민 등 800명 넘는 조문객 배웅 속에서 우룽의 장례식이 치러졌다고 밝혔으며 사건 내막에 대해서는 상세히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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