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대규모 수술대 오른 대전시 대형사업들···재정난에 상당수 사업 지연·폐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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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대전시가 추진해 온 대형사업들이 대거 수술대에 올랐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재정 부족을 이유로 전면적인 사업 재조정에 들어가면서 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상당수가 미뤄지거나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그간 추진해 온 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113개를 대상으로 예산담당 부서와 각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재검토는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제안과 허태정 대전시장 지시에 따른 조처다. 인수위는 “대전시 재정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1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대전시가 현재 계획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올해에만 5482억원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재정 부족분은 연평균 6955억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난은 세입 감소와 무리한 사업 추진 때문이라는 게 인수위 분석이다. 대전시는 민선 8기에 지방세입이 연평균 4000억원가량 감소하고, 지방채는 2022년 1조원에서 지난해 1조58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전시가 대표 축제로 내세웠던 ‘0시 축제’는 민선 9기 첫 폐지 사업이 됐다.
인수위는 “민선 8기에 대형사업을 먼저 발표하고 재원·수요·사업성·운영비 검토가 뒤따르는 행정 방식으로 건설·건축·토목사업을 확대해 시비 부담과 운영비를 민선 9기로 이월시켰다”면서 “재정 지속가능성과 시민 체감도, 사업성, 절차적 정당성을 기준으로 문제사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심은 대전시가 재검토 중인 사업들을 얼마나 중단·폐기할 지로 쏠린다.
인수위 검토 결과를 보면,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국·시비 490억원이 소요되는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이 규모 축소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지목됐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총 5000억원을 들여 음악전용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과 4780억원 사업비가 들어가는 보물산 프로젝트, 사업비 1574억원이 투입되는 이사동 한옥마을 조성 등이 재검토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업들에 포함됐다.
경제과학산업 분야에서 대표적인 재검토 대상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모두 17곳에 약 1692만㎡(약 512만평)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노후산단을 재생하는 사업이다. 3개 자연휴양림 조성과 한밭수목원 명품화, 국립대전현충원 일대 나라사랑공원 조성 등 환경복지 분야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도 상당수다. 도시주택교통 분야의 경우도 412억원이 투입되는 장대교차로 입체화, 7734억원이 소요되는 대전천 천변도로확장, 1307억원이 필요한 금고동 골프장 조성 사업 등이 시기 조정이나 재검토, 폐기가 필요한 사업으로 지목됐다.
이런 대형사업들을 폐기하거나 조정하면 올해 예산 부족분을 최대 200억원대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대전시 등은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이달 말까지 대형사업들을 재검토해 시기 조정이나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미룰 수 없는 사업들도 있지만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검토 대상 사업 상당수는 조정·순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지원도 요청하고 있다. 허 시장은 이날 기획예산처를 찾아 대전교도소 이전 등 주요 현안 사업의 내년도 국비 예산 반영과 정부 초과 세수를 활용한 보통교부세 추가 편성, 일부 사업 시비 부담률 완화 등을 밝혔다. 허 시장은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사업별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해 재원 확보에 매진하고 있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려면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혼외자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가짜 학위설’,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등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를 23일 조사했다. 이번이 네번째 출석 조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동작경찰서 별관에 있는 광역범죄수사2계에서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4월1일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세번째 조사를 벌인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경찰은 기존 사건과 최근 추가로 고발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학위는 가짜”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지난 4월22일 유튜브 방송에선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해 같은 달 시민단체로부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전씨가 제기한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반출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3월31일 전 씨 등이 해외에 판매된 국제 공동 비축 원유 90만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의혹을 보도하는 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뉴스’(현 원웨이뉴스)를 설립했다.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경북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전담팀에는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계 수사관, 경산경찰서 형사팀 등 36명이 참여한다.
전담팀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피해자 진술, 현장에서 확보한 인화성 물질 등을 토대로 70대 A씨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관리사무소 안에 있던 피해자 1명은 A씨가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던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페인트통과 인화성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 등을 확보해 감식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전 아파트에 설치된 일부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민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사고 당시 CCTV가 실제로 작동했는지와 영상이 저장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A씨가 평소 아파트 운영 문제를 놓고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주민 등과 갈등을 빚으며 여러 차례 소동을 벌였다는 진술을 토대로 과거 112 신고와 경찰 출동 내역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전신 화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체포영장 신청과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수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계획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 등 제기된 의문점을 모두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그간 추진해 온 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113개를 대상으로 예산담당 부서와 각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재검토는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제안과 허태정 대전시장 지시에 따른 조처다. 인수위는 “대전시 재정이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며 1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대전시가 현재 계획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올해에만 5482억원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재정 부족분은 연평균 6955억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난은 세입 감소와 무리한 사업 추진 때문이라는 게 인수위 분석이다. 대전시는 민선 8기에 지방세입이 연평균 4000억원가량 감소하고, 지방채는 2022년 1조원에서 지난해 1조58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전시가 대표 축제로 내세웠던 ‘0시 축제’는 민선 9기 첫 폐지 사업이 됐다.
인수위는 “민선 8기에 대형사업을 먼저 발표하고 재원·수요·사업성·운영비 검토가 뒤따르는 행정 방식으로 건설·건축·토목사업을 확대해 시비 부담과 운영비를 민선 9기로 이월시켰다”면서 “재정 지속가능성과 시민 체감도, 사업성, 절차적 정당성을 기준으로 문제사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심은 대전시가 재검토 중인 사업들을 얼마나 중단·폐기할 지로 쏠린다.
인수위 검토 결과를 보면,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국·시비 490억원이 소요되는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이 규모 축소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지목됐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총 5000억원을 들여 음악전용공연장과 제2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조성과 4780억원 사업비가 들어가는 보물산 프로젝트, 사업비 1574억원이 투입되는 이사동 한옥마을 조성 등이 재검토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업들에 포함됐다.
경제과학산업 분야에서 대표적인 재검토 대상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모두 17곳에 약 1692만㎡(약 512만평)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노후산단을 재생하는 사업이다. 3개 자연휴양림 조성과 한밭수목원 명품화, 국립대전현충원 일대 나라사랑공원 조성 등 환경복지 분야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도 상당수다. 도시주택교통 분야의 경우도 412억원이 투입되는 장대교차로 입체화, 7734억원이 소요되는 대전천 천변도로확장, 1307억원이 필요한 금고동 골프장 조성 사업 등이 시기 조정이나 재검토, 폐기가 필요한 사업으로 지목됐다.
이런 대형사업들을 폐기하거나 조정하면 올해 예산 부족분을 최대 200억원대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대전시 등은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이달 말까지 대형사업들을 재검토해 시기 조정이나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미룰 수 없는 사업들도 있지만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검토 대상 사업 상당수는 조정·순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지원도 요청하고 있다. 허 시장은 이날 기획예산처를 찾아 대전교도소 이전 등 주요 현안 사업의 내년도 국비 예산 반영과 정부 초과 세수를 활용한 보통교부세 추가 편성, 일부 사업 시비 부담률 완화 등을 밝혔다. 허 시장은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사업별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해 재원 확보에 매진하고 있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을 타개하려면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혼외자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가짜 학위설’,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등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를 23일 조사했다. 이번이 네번째 출석 조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동작경찰서 별관에 있는 광역범죄수사2계에서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4월1일 이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세번째 조사를 벌인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경찰은 기존 사건과 최근 추가로 고발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 “이 대표의 하버드대 학위는 가짜”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지난 4월22일 유튜브 방송에선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해 같은 달 시민단체로부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전씨가 제기한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반출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3월31일 전 씨 등이 해외에 판매된 국제 공동 비축 원유 90만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해 한국석유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의혹을 보도하는 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언론사 ‘전한길뉴스’(현 원웨이뉴스)를 설립했다.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경북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전담팀에는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계 수사관, 경산경찰서 형사팀 등 36명이 참여한다.
전담팀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피해자 진술, 현장에서 확보한 인화성 물질 등을 토대로 70대 A씨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관리사무소 안에 있던 피해자 1명은 A씨가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던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페인트통과 인화성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 등을 확보해 감식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전 아파트에 설치된 일부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민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사고 당시 CCTV가 실제로 작동했는지와 영상이 저장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A씨가 평소 아파트 운영 문제를 놓고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주민 등과 갈등을 빚으며 여러 차례 소동을 벌였다는 진술을 토대로 과거 112 신고와 경찰 출동 내역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전신 화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체포영장 신청과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수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계획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 등 제기된 의문점을 모두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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