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 삼전닉스 사장과 노동장관 고발…“성과급은 노사 교섭 대상 아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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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노사 협약을 통한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위법하다며 22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발했다. 회사의 성과급 지급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며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본부는 이날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본부는 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본부는 지난 5월 영업이익의 12%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삼성전자 노사 협약과 지난해 9월 ‘영업이익 10%’ 성과급 지급을 결정한 SK하이닉스 노사 협약 자체를 문제 삼았다. 본부는 “대법원은 지난 1월 회사 손익 연동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라고 확정했다”며 “임금이 아닌 급부는 근로 조건이 아니며, 근로 조건이 아니면 의무적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를 내건 (노조의) 실력 행사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기대되는 행위는 법적 대응이었다”며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불법과 타협해 회사 재산의 유출 구조에 서명했다”고 삼성전자 측 고발 취지를 밝혔다. 본부는 SK하이닉스 고발에 대해 “기본급 1000% 상한을 폐지하고 이러한 (지급) 구조를 10년간 고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노조의) 파업 압박조차 존재하지 않았기에 불가피한 양보라는 항변의 여지도 없다”고 했다.
김 장관의 경우 지난 5월 파업 직전 삼성전자 노사 합의를 중재한 것이 문제라고 본부는 주장했다. 본부는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아닌 이상 노동 행정의 수장에게 부여된 직무는 위법한 실력 행사를 계도·저지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파업 시한을 지렛대로 삼아 사용자 측에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를 수용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주주와 회사의 손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본부는 “이익의 배분은 그 귀속 주체인 주주의 권한”이라며 “경영진이 성과 배분안을 제안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얼마든지 적법하게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경기 여주에서 포획된 몸길이 50㎝ 크기의 악어는 국제멸종위기종인 샴악어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주시는 최근 국립생물자원관에 악어의 영상과 사진을 보내 분석을 의뢰한 결과,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샴악어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남획과 서식지 파괴로 야생 개체 수가 급감한 샴악어는 사이테스(CITES·국제적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교역에 관한 국제협약)에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등재돼 있다. 샴악어 등 국제멸종위기종을 거래하거나 유기, 소유한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소방당국은 18일 오전 11시27분쯤 “여주 소양천에 애완용 악어 같은 게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30여분 만에 몸길이 50㎝ 크기의 악어 한 마리를 포획했다.
소방당국으로부터 이 악어를 인계받은 여주시는 민간에 위탁해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에 이관해 임시 보호하고 있다.
여주시는 주인을 찾기 위한 유기동물 발생 공고문을 보호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고 기간인 열흘 동안 주인을 찾을 계획이다.
살레 알란티시(29)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고향집에서 1㎞ 떨어진 거리에는 넓은 바다가 있었다. 그곳에서 함께 사진을 남긴 친구들 대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죽었다. 알란티시의 고향집은 파괴됐고 가족들은 이집트로 피란 갔다.
가자지구 상황이 참혹해지자 2022년 12월 한국에 온 알란티시는 지난 16일 법무부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2023년 3월 난민 신청을 한 지 3년4개월 만이다. 그는 지난 24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돼 벅찬 기쁨을 느낀다”며 “가장 기본적 인권을 얻는 것이 축하할 만한 일이 됐는지 묻게 된다”고 말했다.
알란티시의 지난 3년4개월은 “삶이 멈춘 상태”였다. 지난해 여름 가자지구 출신자와 결혼했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배우자를 한국으로 부를 수 없었다. 건강보험이 따로 없어 병원에 가지 않도록 늘 조심했다. 알란티시는 “한국어를 배워야 할지 고민했다”며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 나라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일까 싶어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알란티시는 자신을 ‘운이 좋은 난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의 난민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3~4년은 기본이며 7~8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많이 목격해왔기 때문이다. 알란티시 자신도 난민 신청 이후 상당 기간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아무런 메시지나 연락을 받지 못한 채” 기다려야 했다. 절차에 대해 문의할 때마다 “기다리라”는 답만 들었다. 팔레스타인 관련 강연에서 만난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의 법률적 도움이 심사 진행에 도움이 됐다.
알란티시는 “한국은 엄격한 난민 인정 제도를 갖고 난민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유명하다”며 “(난민 심사) 결론이 나기까지 오래 걸리는 건 문제”라고 했다. 그는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와 여행을 자유롭게 할 권리, 건강보험을 들 권리, 일할 권리 등 기본적 권리가 난민이 돼야 생긴다”며 “난민 신청자들이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가 인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알란티시는 난민 인정을 계기로 “애초에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분노와 씁쓸함”을 느끼게 됐다고도 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가자지구 주민들은 각종 폭력과 폭격, 전기·수도·생필품 부족 등을 겪으며 고향을 떠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가 한국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나가 발언하고, 가자지구 실태를 알리는 학교·비영리단체 강연 활동을 주로 해온 이유다.
알란티시는 한국 사회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자주 경험해왔다. 팔레스타인 상황을 잘 모르기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본다. 그는 “가자지구의 현실을 알면 그렇게 반응할 수 없을 것”이라며 “팔레스타인을 잘 모르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러한 (인식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란티시의 답은 “더 많이 말하고 알리는 것”이다. 난민 인정을 통해 지위가 안정되며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환경이 조성됐다. 알란티시는 한국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 활동뿐 아니라 책 쓰기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희망과 결단력을 갖고 한국에서 다음 삶의 장을 기대하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고 투쟁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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