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8박11일 미국·남미 순방 출국…샌프란서 젠슨 황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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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박11일간 미국·남미 순방을 위해 24일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쯤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 마티아스 프랑케 주한 칠레 대사, 다리오 세사르 셀리야 알비레스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 호메로 마이아 주한 브라질 대사대리 등이 출국하는 이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짙은 남색 사선 줄무늬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연한 하늘색 투피스를 입은 김 여사와 함께 환송 인사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 후 전용기에 탑승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뒤 1박2일간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 최고경영자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들을 만나는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 탄 브로드컴 CEO를 차례로 만난 후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한 한국의 도약 의지와 글로벌 협력 비전을 밝히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고 토론에도 참여한다.
서밋에는 이 대통령과 젠슨 황·샘 올트먼·혹 탄·다리오 아모데이 CEO, 이재용·최태원·정의선 회장, 이해진 의장이 나란히 단상에 올라 대담한다. 국내 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 간의 양해각서(MOU) 등 협약 체결도 진행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영역별로 투자 유치, 전략적 제휴, 장기 계약과 관련한 꽤 큰 의미 있는 숫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에는 앤드리슨 호로위츠, 제너럴 캐털리스트, 세콰이어 캐피탈, 코슬라 벤처스,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등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탈 6개사 대표들과 만난다.
이 대통령은 26~29일에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다. 29~30일에는 칠레를 공식 방문해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박2일간 아르헨티나도 방문해 하미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22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는 다음달 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8박11일의 순방 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으로 남미의 핵심 경제 대국인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와의 교역 투자 확대와 시장 개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외교 지평을 글로벌사우스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미주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 업체들을 만나 “세계의 인재와 기술, 자본이 대한민국에 모여 다음 30년의 성장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미 빅테크 CEO 등과 만나 맥주를 마시는 이른바 ‘샌프란 깐부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박2일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치고 두 번째 방문국인 브라질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현지 벤처캐피털 업체들을 만나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제조 경쟁력, 또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두 나라 강점이 결합되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삼성, 현대, SK, 네이버,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글로벌 혁신 기업을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마틴 카사도 제너럴 파트너, 세콰이어 캐피털의 알프레드 린 공동대표, 제너럴 캐털리스트의 헤먼트 터네자 대표,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토니 플로렌스 공동대표,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의 배리 에거스 공동창업자, 코슬라 벤처스의 비노드 코슬라 창업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저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능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없이는 인공지능도 산업발전도 가능하지 않다는 영역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면 듣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다”며 “선진국은 자기들 나라에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우자는 요청이 제일 많고, 중진국은 방어 미사일 시스템, 방공망을 빨리 먼저 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 정상들의 요청이 참 많아졌다”며 “아내가, 딸이, 아들이 K팝 팬인데, 아니면 한국을 좋아하는데 한국을 꼭 가봐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변화된 위상을 말해준다”며 “과거에는 (대한민국 하면) 흑백사진에서 전쟁 속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이 길을 헤매는 그런 장면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깨끗한 서울의 거리, 등산을 다니는 편안한 모습, 밤에도 여성 혼자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리(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연쇄 회동을 하고 인공지능(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혹 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하드웨어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한 식당에서 맥주와 피시앤칩스를 곁들인 만찬 회동을 했다.
젠슨 황 CEO는 지난해 한국 방문 당시 이 회장, 정 회장과 깐부 치킨에서 치맥 회동을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전 열린 젠슨 황 CEO와의 면담에서 당시 ‘깐부 회동’을 언급하며 “서울에서 봤어야 하는데 언제나 가죽점퍼가 잘 어울린다”며 “서울에서 치맥하는 장면을 방송에서 여러 차례 봤는데 저도 함께하고 싶었는데 좀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참석자들에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을 밥을 같이 먹는 사이인 식구라고 한다”며 “내가 ‘우리는’ 하면 ‘식구다’ 한번 해달라”며 건배사를 제안했다. 젠슨 황 CEO도 “위 아 패밀리(We are family)”라고 화답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 다주택자(3주택 이상) 수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공제액 상한을 처음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똘똘한 한채’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 초과’로 설정하고,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이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같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채’로 몰리는 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다음달 초 세법 개정안 발표 전까지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현행 종부세 세율은 1·2주택자의 경우 같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가중된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는 세율이 같지만, 과세표준 12억 초과~25억원 이하 구간부터는 1·2주택자는 1.3%,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1·2주택자 최고세율은 2.7%, 3주택자 이상은 최고 5.0%다.
즉, 지금까지는 10억원짜리 집 3채 가진 사람과 50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을 비교하면, 다주택자가 더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내야 했던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세 구조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 일정 기준을 넘는 초고가 주택 구간에서는 세율을 가중하겠다는 방침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도 ‘실거주’ 중심으로 엄격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다주택자와 동일한 9억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예를 들어 공시가격 30억원 아파트를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로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8000만원에서 12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어서면서 적용 세율도 한단계 높은 구간으로 올라간다. 여기에 정부가 검토 중인 대로 공시가격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 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을 적용하면 이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현행 1.0%에서 2.0%로 두 배 높아진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감면액에 상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받는 금액 자체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일수록 공제액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제율은 유지하되 실제 공제액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율을 일괄적으로 높이지 않더라도 초고가 1주택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은 줄이면서 일반 장기보유·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가운데 실제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현재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1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6억원이지만, 이를 80%로 높이면 8억원으로 늘어난다. 세율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이 커지는 만큼 종부세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세율 조정보다 과세 기반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재산세 과표상한제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중과 대상이나 세율 구간만 일부 손질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과세 기반 전반을 함께 손보지 않으면 정부가 기대하는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쯤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 마티아스 프랑케 주한 칠레 대사, 다리오 세사르 셀리야 알비레스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 호메로 마이아 주한 브라질 대사대리 등이 출국하는 이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짙은 남색 사선 줄무늬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연한 하늘색 투피스를 입은 김 여사와 함께 환송 인사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 후 전용기에 탑승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뒤 1박2일간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 최고경영자와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들을 만나는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 탄 브로드컴 CEO를 차례로 만난 후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한 한국의 도약 의지와 글로벌 협력 비전을 밝히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고 토론에도 참여한다.
서밋에는 이 대통령과 젠슨 황·샘 올트먼·혹 탄·다리오 아모데이 CEO, 이재용·최태원·정의선 회장, 이해진 의장이 나란히 단상에 올라 대담한다. 국내 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 간의 양해각서(MOU) 등 협약 체결도 진행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영역별로 투자 유치, 전략적 제휴, 장기 계약과 관련한 꽤 큰 의미 있는 숫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에는 앤드리슨 호로위츠, 제너럴 캐털리스트, 세콰이어 캐피탈, 코슬라 벤처스,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등 실리콘밸리의 벤처캐피탈 6개사 대표들과 만난다.
이 대통령은 26~29일에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다. 29~30일에는 칠레를 공식 방문해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박2일간 아르헨티나도 방문해 하미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국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22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는 다음달 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동포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8박11일의 순방 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으로 남미의 핵심 경제 대국인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와의 교역 투자 확대와 시장 개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외교 지평을 글로벌사우스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미주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내에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 업체들을 만나 “세계의 인재와 기술, 자본이 대한민국에 모여 다음 30년의 성장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미 빅테크 CEO 등과 만나 맥주를 마시는 이른바 ‘샌프란 깐부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박2일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치고 두 번째 방문국인 브라질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현지 벤처캐피털 업체들을 만나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고, 대한민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제조 경쟁력, 또 역동적인 창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며 “두 나라 강점이 결합되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삼성, 현대, SK, 네이버,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글로벌 혁신 기업을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마틴 카사도 제너럴 파트너, 세콰이어 캐피털의 알프레드 린 공동대표, 제너럴 캐털리스트의 헤먼트 터네자 대표,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토니 플로렌스 공동대표,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의 배리 에거스 공동창업자, 코슬라 벤처스의 비노드 코슬라 창업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저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능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없이는 인공지능도 산업발전도 가능하지 않다는 영역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면 듣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다”며 “선진국은 자기들 나라에 반도체 공장을 하나 세우자는 요청이 제일 많고, 중진국은 방어 미사일 시스템, 방공망을 빨리 먼저 줄 수 없겠느냐는 부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 정상들의 요청이 참 많아졌다”며 “아내가, 딸이, 아들이 K팝 팬인데, 아니면 한국을 좋아하는데 한국을 꼭 가봐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변화된 위상을 말해준다”며 “과거에는 (대한민국 하면) 흑백사진에서 전쟁 속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이 길을 헤매는 그런 장면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깨끗한 서울의 거리, 등산을 다니는 편안한 모습, 밤에도 여성 혼자 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리(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연쇄 회동을 하고 인공지능(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혹 탄 브로드컴 사장 겸 CEO, 라니 보르카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하드웨어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한 식당에서 맥주와 피시앤칩스를 곁들인 만찬 회동을 했다.
젠슨 황 CEO는 지난해 한국 방문 당시 이 회장, 정 회장과 깐부 치킨에서 치맥 회동을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만찬 전 열린 젠슨 황 CEO와의 면담에서 당시 ‘깐부 회동’을 언급하며 “서울에서 봤어야 하는데 언제나 가죽점퍼가 잘 어울린다”며 “서울에서 치맥하는 장면을 방송에서 여러 차례 봤는데 저도 함께하고 싶었는데 좀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참석자들에게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을 밥을 같이 먹는 사이인 식구라고 한다”며 “내가 ‘우리는’ 하면 ‘식구다’ 한번 해달라”며 건배사를 제안했다. 젠슨 황 CEO도 “위 아 패밀리(We are family)”라고 화답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3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 다주택자(3주택 이상) 수준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공제액 상한을 처음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똘똘한 한채’에 집중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공시가격 30억원 초과’로 설정하고,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이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같은 종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똘똘한 한채’로 몰리는 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다음달 초 세법 개정안 발표 전까지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현행 종부세 세율은 1·2주택자의 경우 같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가중된다.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주택까지는 세율이 같지만, 과세표준 12억 초과~25억원 이하 구간부터는 1·2주택자는 1.3%,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1·2주택자 최고세율은 2.7%, 3주택자 이상은 최고 5.0%다.
즉, 지금까지는 10억원짜리 집 3채 가진 사람과 50억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을 비교하면, 다주택자가 더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내야 했던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과세 구조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 일정 기준을 넘는 초고가 주택 구간에서는 세율을 가중하겠다는 방침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혜택도 ‘실거주’ 중심으로 엄격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다주택자와 동일한 9억원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예를 들어 공시가격 30억원 아파트를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로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8000만원에서 12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어서면서 적용 세율도 한단계 높은 구간으로 올라간다. 여기에 정부가 검토 중인 대로 공시가격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 3주택 이상 보유자 세율을 적용하면 이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현행 1.0%에서 2.0%로 두 배 높아진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감면액에 상한을 두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는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받는 금액 자체에는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일수록 공제액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제율은 유지하되 실제 공제액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율을 일괄적으로 높이지 않더라도 초고가 1주택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은 줄이면서 일반 장기보유·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가운데 실제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이다. 현재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10억원인 다주택자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6억원이지만, 이를 80%로 높이면 8억원으로 늘어난다. 세율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과세표준이 커지는 만큼 종부세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세율 조정보다 과세 기반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재산세 과표상한제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율이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중과 대상이나 세율 구간만 일부 손질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과세 기반 전반을 함께 손보지 않으면 정부가 기대하는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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